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다행히 민주 시민들의 적극적 항거와 국회의 기민한 대응으로 윤석열의 폭거는 조기에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무력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계엄사령부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내며 위반 시 ‘처단’하겠다고 시민을 겁박하였습니다. 이 참담한 퇴행을 우리는 목도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악몽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생전 겪어본 적 없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폭주는 어쩌면 갑작스러운 것이기보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임기 내내 생명과 생태,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며 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앞장서 온 무지하고 무도한 대통령이었던 까닭입니다. 당장 윤석열은 기본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계엄선포 담화에서,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국가 본질 기능의 훼손’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 상식입니다. 오히려 화석연료의 생산·소비를 부추겨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환경권’을 수호할 의지도 지성도 없는 윤석열 본인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 여러분께 대대적인 윤석열 퇴진 운동 동참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와 생명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온 윤석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참담한 퇴행을 넘어서기 위한 행동을 시작합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민주주의 파괴와 환경 파괴를 바로잡기 위해 힘을 모읍시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다만 대통령 한 사람을 퇴진시키는 것에 멈춰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고, 생태위기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걸음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담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행동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정하여 산업계의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해주었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 강화나 탄소세 도입 검토와 같은 대선 공약을 어기고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퇴보를 이어왔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시작으로,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산업계에 과감한 감축 의무와 책임 비용을 부과하는 기후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기후과학의 권고에 따라 2030년까지 전력부문의 탈석탄을 완수하고 그 빈자리를 가스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채워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노동자 들이 일자리나 생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도 예산과 공공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탈핵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제안합니다.
수명이 만료된 노후 핵발전소를 무리하게 연장 가동하고, 신규 핵발전소까지 무분별하게 건설하려는 윤석열의 핵폭주도 끝내야 합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반영구적이며 치명적 오염을 일으키는 핵폐기물도 끝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침묵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만행에 동조하는 동안에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역시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윤석열 퇴진 이후의 한국은 완전한 탈핵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핵 산업계의 이익에 휘둘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켜선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탈핵 사회를 만듭시다.
흐르는 강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이 되찾기 위한 행동을 제안합니다.
윤석열은 이명박의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거부하고 오히려 14개의 신규 댐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하천 생태 파괴를 추진하려 합니다. 이미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우리 강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를 발생시키는 녹조가 매년 창궐하고 있고, 사라진 모래톱을 터전 삼아 살아가던 하천 생물들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개발과 파괴의 낡은 시스템을 넘어 생물다양성과 자연 자원을 복원하는 회복의 윤리로 기후·생태 위기 시대를 극복해야 합니다. 전국의 보를 해체하여 흐르는 강을 되찾고 생명의 터전을 되살립시다.
생명의 바다를 위한 행동을 제안합니다.
우리 바다는 과도하고 불법적인 어업 행위, 그리고 해양 쓰레기로 인해 황폐화되었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착취해도 되는 자원이 아니며, 쓰레기장도 아닙니다. 해양 생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바다가 우리에게도 안전한 바다입니다. 인간의 훼손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불법 어업 규제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푸른 바다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를 위한 행동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시민들은 플라스틱 오염에 여과 없이 노출되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를 포함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유예·후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생산은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폭주하였습니다. 11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는 협약 성안을 하지 못한 채 파행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개최국으로서 국제적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역할을 방기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는 시민들의 노력과 염원을 배반한 것입니다. 대량의 폐기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유해 화학 물질로 일상에서 인체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을 줄이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폭력적 연쇄를 끊고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은 황당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에 처해있다고 시민들을 겁박하였으나 대한민국을 그러한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윤석열 자신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해 온 윤석열은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무지하고 시대착오적인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상을 지키며, 평온하게 서로를 돌보는 미래를 꿈꾸어야 합니다. 다시 광장에서,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는 환경운동을 시작합시다. 핵의 위험이 없는, 강이 흐르는, 바다가 숨 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사회를 위해 싸웁시다.
2024.12.7
환경운동연합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다행히 민주 시민들의 적극적 항거와 국회의 기민한 대응으로 윤석열의 폭거는 조기에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무력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계엄사령부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내며 위반 시 ‘처단’하겠다고 시민을 겁박하였습니다. 이 참담한 퇴행을 우리는 목도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악몽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생전 겪어본 적 없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폭주는 어쩌면 갑작스러운 것이기보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임기 내내 생명과 생태,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며 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앞장서 온 무지하고 무도한 대통령이었던 까닭입니다. 당장 윤석열은 기본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계엄선포 담화에서,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국가 본질 기능의 훼손’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 상식입니다. 오히려 화석연료의 생산·소비를 부추겨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환경권’을 수호할 의지도 지성도 없는 윤석열 본인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 여러분께 대대적인 윤석열 퇴진 운동 동참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와 생명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온 윤석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참담한 퇴행을 넘어서기 위한 행동을 시작합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민주주의 파괴와 환경 파괴를 바로잡기 위해 힘을 모읍시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다만 대통령 한 사람을 퇴진시키는 것에 멈춰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고, 생태위기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걸음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담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행동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정하여 산업계의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해주었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 강화나 탄소세 도입 검토와 같은 대선 공약을 어기고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퇴보를 이어왔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시작으로,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산업계에 과감한 감축 의무와 책임 비용을 부과하는 기후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기후과학의 권고에 따라 2030년까지 전력부문의 탈석탄을 완수하고 그 빈자리를 가스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채워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노동자 들이 일자리나 생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도 예산과 공공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탈핵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제안합니다.
수명이 만료된 노후 핵발전소를 무리하게 연장 가동하고, 신규 핵발전소까지 무분별하게 건설하려는 윤석열의 핵폭주도 끝내야 합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반영구적이며 치명적 오염을 일으키는 핵폐기물도 끝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침묵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만행에 동조하는 동안에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역시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윤석열 퇴진 이후의 한국은 완전한 탈핵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핵 산업계의 이익에 휘둘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켜선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탈핵 사회를 만듭시다.
흐르는 강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이 되찾기 위한 행동을 제안합니다.
윤석열은 이명박의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거부하고 오히려 14개의 신규 댐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하천 생태 파괴를 추진하려 합니다. 이미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우리 강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를 발생시키는 녹조가 매년 창궐하고 있고, 사라진 모래톱을 터전 삼아 살아가던 하천 생물들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개발과 파괴의 낡은 시스템을 넘어 생물다양성과 자연 자원을 복원하는 회복의 윤리로 기후·생태 위기 시대를 극복해야 합니다. 전국의 보를 해체하여 흐르는 강을 되찾고 생명의 터전을 되살립시다.
생명의 바다를 위한 행동을 제안합니다.
우리 바다는 과도하고 불법적인 어업 행위, 그리고 해양 쓰레기로 인해 황폐화되었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착취해도 되는 자원이 아니며, 쓰레기장도 아닙니다. 해양 생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바다가 우리에게도 안전한 바다입니다. 인간의 훼손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불법 어업 규제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푸른 바다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를 위한 행동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시민들은 플라스틱 오염에 여과 없이 노출되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를 포함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유예·후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생산은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폭주하였습니다. 11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는 협약 성안을 하지 못한 채 파행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개최국으로서 국제적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역할을 방기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는 시민들의 노력과 염원을 배반한 것입니다. 대량의 폐기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유해 화학 물질로 일상에서 인체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을 줄이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폭력적 연쇄를 끊고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은 황당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에 처해있다고 시민들을 겁박하였으나 대한민국을 그러한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윤석열 자신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해 온 윤석열은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무지하고 시대착오적인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상을 지키며, 평온하게 서로를 돌보는 미래를 꿈꾸어야 합니다. 다시 광장에서,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는 환경운동을 시작합시다. 핵의 위험이 없는, 강이 흐르는, 바다가 숨 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사회를 위해 싸웁시다.
2024.12.7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