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기고] 총선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 특정지역 해제는 권력형 비리의 온상

인구의 91%인 도시민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1~2 등급지를 국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협성대 객원교수) 

윤석열정부는 총선을 2월 앞둔 시점에서 1주일 상간으로 개발제한구역, 절대농지, 군사시설보호구역 339,㎢(여의도의 117배 면적)을 대거 해제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관계 행정지침 등을 개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강원도의 비무장지대 38,㎢, 수도권 등 군사실설보호구역, 지방 광역도시의 그린벨트, 전국의 개발 인접지의 절대농지 210 ㎢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그린벨트 현황 그래픽 이미지. 국토연구원

지역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 풀겠다고 했지만 울산 61.2%, 창원은 55.9%의 기 해제물량을 소진하지도 못한 상태로 이미 국민 세금으로 개발된 지역 산단도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절대보전을 약속한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를 풀 이유가 없다. 

더욱이 1주일 간격으로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절대농지의 해제는 상당한 면적이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와 겹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1~2등급을 대거 해제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이다. 

수요가 없고, 경사도가 높거나 보전가치가 높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무리해서 추가 해제하는 조건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니, 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절대농지의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해제하려는 것이다. 이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절대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되어 지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절대농지는 무조건 개발제한구역 1등급이기 때문에 절대농지의 이름으로 해제하면 서울공항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46㎢ 와 경기 성남 분당 수정 중원구 72㎢, 과천 하남 4㎢ 일대의 보호지역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우리 사회는 이제 저성장 고령사회로 인구 절벽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성장시대의 토지이용규제완화 제도는 과감히 철폐하고,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30% 보호지역 확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지역 주민들의 보편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재산세 감면 등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특정 지역의 보호지역 해제로 그들만의 재산권 보호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