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자력 이익만 반영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 수요관리 없는 과도한 수요예측 신뢰할 수 없어
- 원전 확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로 이어질 것
- 국회가 나서서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의 장 만들어야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을 공개했다. 우려했던 데로 그동안 정부가 고집했던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이다. 지난 10차 계획에서 모든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등을 추가한 데 더해, 2년 만에 원전 3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까지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대로 서둘러 가고 있는 것과는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 위원장부터 원자력공학 교수가 맡으면서 또 원자력 진영의 이익만 반영한 계획을 내놓고야 말았다.
우선 실무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전력수요부터 과도하게 부풀린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지난 10차 계획에서는 목표수요가 연평균 1.5%씩 증가해 2036년 118GW였다. 그런데 이번 실무안은 2년만에 17.6GW가 늘어난 2038년에 129.3GW의 수요를 예측했다. 지난 계획의 기준으로 보면 3.6GW 늘어나야 맞는데, 14GW 대형원전 10개 분량만큼을 더해 수요예측이 커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 공개는 물론 검증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전력에 대한 수요관리 역시 대책이 없는 실무안이다. 지난 10차 계획에서는 수요관리로 2036년 17.67GW를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수요관리 목표 숫자가 2038년 16.3GW로 줄었다. 전력수요를 늘리는 것은 무한정 받아주면서 수요관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실무안임을 알 수 있다. 수요관리는 하지 않으면서 발전소만 계속해서 지으면 된다는 구시대적 계획을 기후위기 시대에 언제까지 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탄소중립을 위해 급격하게 줄여나가야 할 석탄발전은 이번 계획에서도 30년 수명 타령만 하고 있다.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등 과학자들은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탄소배출 1위 주범이 석탄발전의 2030년 퇴출은 커녕, 모든 석탄발전소의 30년 수명을 보장하고, 포스코의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의 신규 가동까지 허용하는 계획을 대책 없이 또 내놓았다. 더구나 석탄발전의 폐지를 다시 화석연료 발전인 LNG로 대체하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량 비중으로 10차 계획 2036년 30.6%(204.4TWh)에서 32.9%(230.8TWh)로 2.3% 늘리는 것에 그쳤다. 문제는 실무안에서 언급했듯이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에 비해 실적이 낮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원전확대에만 힘쓰면서 재생에너지 확대해 소홀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게 잡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그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간헐성을 갖는 재생에너지를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보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전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실무안의 가장 큰 문제는 원전 확대만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상용화를 한적도 없는 SMR마저 전력 계획에 포함했다는 점도 충격이다. 실무안에 스스로 언급했듯이 대형원전의 경우 167개월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다고 쓰고 있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원전으로 당장에 시급한 탄소를 줄이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이미 26개의 원전이 가동하고 있어 사고 위험과 대책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가 있다.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모든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해 가동하고, 신규원전을 더 늘린다면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원전 확대를 중심에 놓고 다른 모든 것을 고민 없이 꿰맞췄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정부는 실무안 도출에 사용한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22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한 만큼 국회가 나서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검증과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와 국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더 이상 소수의 원자력 집단 등에 맡겨서는 안 된다.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
2024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원자력 이익만 반영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 수요관리 없는 과도한 수요예측 신뢰할 수 없어
- 원전 확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로 이어질 것
- 국회가 나서서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의 장 만들어야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을 공개했다. 우려했던 데로 그동안 정부가 고집했던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이다. 지난 10차 계획에서 모든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등을 추가한 데 더해, 2년 만에 원전 3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까지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대로 서둘러 가고 있는 것과는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 위원장부터 원자력공학 교수가 맡으면서 또 원자력 진영의 이익만 반영한 계획을 내놓고야 말았다.
우선 실무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전력수요부터 과도하게 부풀린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지난 10차 계획에서는 목표수요가 연평균 1.5%씩 증가해 2036년 118GW였다. 그런데 이번 실무안은 2년만에 17.6GW가 늘어난 2038년에 129.3GW의 수요를 예측했다. 지난 계획의 기준으로 보면 3.6GW 늘어나야 맞는데, 14GW 대형원전 10개 분량만큼을 더해 수요예측이 커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 공개는 물론 검증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전력에 대한 수요관리 역시 대책이 없는 실무안이다. 지난 10차 계획에서는 수요관리로 2036년 17.67GW를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수요관리 목표 숫자가 2038년 16.3GW로 줄었다. 전력수요를 늘리는 것은 무한정 받아주면서 수요관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실무안임을 알 수 있다. 수요관리는 하지 않으면서 발전소만 계속해서 지으면 된다는 구시대적 계획을 기후위기 시대에 언제까지 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탄소중립을 위해 급격하게 줄여나가야 할 석탄발전은 이번 계획에서도 30년 수명 타령만 하고 있다.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등 과학자들은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탄소배출 1위 주범이 석탄발전의 2030년 퇴출은 커녕, 모든 석탄발전소의 30년 수명을 보장하고, 포스코의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의 신규 가동까지 허용하는 계획을 대책 없이 또 내놓았다. 더구나 석탄발전의 폐지를 다시 화석연료 발전인 LNG로 대체하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량 비중으로 10차 계획 2036년 30.6%(204.4TWh)에서 32.9%(230.8TWh)로 2.3% 늘리는 것에 그쳤다. 문제는 실무안에서 언급했듯이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에 비해 실적이 낮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원전확대에만 힘쓰면서 재생에너지 확대해 소홀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게 잡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그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간헐성을 갖는 재생에너지를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보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전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실무안의 가장 큰 문제는 원전 확대만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상용화를 한적도 없는 SMR마저 전력 계획에 포함했다는 점도 충격이다. 실무안에 스스로 언급했듯이 대형원전의 경우 167개월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다고 쓰고 있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원전으로 당장에 시급한 탄소를 줄이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이미 26개의 원전이 가동하고 있어 사고 위험과 대책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가 있다.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모든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해 가동하고, 신규원전을 더 늘린다면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원전 확대를 중심에 놓고 다른 모든 것을 고민 없이 꿰맞췄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정부는 실무안 도출에 사용한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22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한 만큼 국회가 나서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검증과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와 국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더 이상 소수의 원자력 집단 등에 맡겨서는 안 된다.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
2024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