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최대밀집도시 부·울·경, 고리2호기 수명연장·영구핵폐기장 추진 규탄 기자회견>
시민안전 위협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탈핵 도시’를 원하는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힘을 합쳐 고리 1호기 영구정지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그러나 부·울·경 시민들의 탈핵에 대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 4일 고리2호기의 주기적 안정성 평가서를 원안위에 제출하였고 6일에 원안위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면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는 시작되고 말았다. 탈원전 폐기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 되자마자 산업부는 원전의 수명연장 건을 업무보고 하였고 인수위원회는 12일 탄소중립에 반하는 원전추진을 선언하고 나섰다.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묻지마 ‘탈’탈원전정책이 휘몰아 치는 가운데, 전국의 탈핵활동가들은 800만 부울경 주민들과 함께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영구적 핵폐기장화를 저지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4월 12일,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을 비판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정책’을 예고하면서도 정작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하여서는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게 된다는 전제 아래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은 필요한 사안”(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 4월 11일), “집권하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윤당선인, 지난 2월 부산일보 서면 인터뷰) 라는 입장이지만,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인가. 또한 부산시는 ‘철저하고 강화된 안전성 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산시민들의 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 방사선폐기물 처리장은 어디에도 설치할 수 없으며 영구처분시설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핵폐기물 처분은 탈원전 이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정녕 윤당선자와 부산시는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이곳을 또다시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인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영구정지 및 폐로에 들어가야 한다. 2023년부터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4호기까지 폐로의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수명이 다한 설비는 안전성도 경제성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정지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인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원전의 수명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이 명확히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시에는 중대사고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고리2호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주민 335만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설령 경제성과 안전성이 모두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동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수명 연장 시도는 있을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고리 2호기는 위치한 부산, 울산, 경남 대도시권역은 800만 시민이 거주하는 이미 원전 밀집도가 최대인 곳에 위치해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여야의 정치권들은 이 지역을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에 날치기로 통과된 방사선폐기물관리2차 종합계획에 의해 영구적인 핵폐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부산·울산· 경남의 시민들은 수출형 · 연구형 원자로나 부·울·경 핵단지화를 원하지 않는다. 30년 설계수명이 완료된 노후화된 원전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원한다면 2023년 2호기부터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폐로를 해나가면서 탈원전에 박차를 가해나가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는 단순한 도시의 성장 전략이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단 하나의 생존방안인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부산에 모였다. 멀리 영광에서, 월성에서 그리고 서울, 대구, 울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고리2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수명연장 저지를 위해 지혜와 의지를 모으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는 고리2호기의 즉각적인 폐로 선언을 촉구하면서, 영구적 핵폐기장 추진으로 바람앞의 등잔이 되어버린 부울경 주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2030년까지 멈추게 되는 원전 10기의 가동연장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수명연장 시도를 저지하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등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열망을 바탕으로 탈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저지에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 부산환경운동연합
<원전최대밀집도시 부·울·경, 고리2호기 수명연장·영구핵폐기장 추진 규탄 기자회견>
시민안전 위협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탈핵 도시’를 원하는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힘을 합쳐 고리 1호기 영구정지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그러나 부·울·경 시민들의 탈핵에 대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 4일 고리2호기의 주기적 안정성 평가서를 원안위에 제출하였고 6일에 원안위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면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는 시작되고 말았다. 탈원전 폐기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 되자마자 산업부는 원전의 수명연장 건을 업무보고 하였고 인수위원회는 12일 탄소중립에 반하는 원전추진을 선언하고 나섰다.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묻지마 ‘탈’탈원전정책이 휘몰아 치는 가운데, 전국의 탈핵활동가들은 800만 부울경 주민들과 함께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영구적 핵폐기장화를 저지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4월 12일,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을 비판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정책’을 예고하면서도 정작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하여서는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게 된다는 전제 아래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은 필요한 사안”(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 4월 11일), “집권하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윤당선인, 지난 2월 부산일보 서면 인터뷰) 라는 입장이지만,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인가. 또한 부산시는 ‘철저하고 강화된 안전성 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산시민들의 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 방사선폐기물 처리장은 어디에도 설치할 수 없으며 영구처분시설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핵폐기물 처분은 탈원전 이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정녕 윤당선자와 부산시는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이곳을 또다시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인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영구정지 및 폐로에 들어가야 한다. 2023년부터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4호기까지 폐로의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수명이 다한 설비는 안전성도 경제성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정지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인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원전의 수명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이 명확히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시에는 중대사고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고리2호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주민 335만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설령 경제성과 안전성이 모두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동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수명 연장 시도는 있을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고리 2호기는 위치한 부산, 울산, 경남 대도시권역은 800만 시민이 거주하는 이미 원전 밀집도가 최대인 곳에 위치해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여야의 정치권들은 이 지역을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에 날치기로 통과된 방사선폐기물관리2차 종합계획에 의해 영구적인 핵폐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부산·울산· 경남의 시민들은 수출형 · 연구형 원자로나 부·울·경 핵단지화를 원하지 않는다. 30년 설계수명이 완료된 노후화된 원전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원한다면 2023년 2호기부터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폐로를 해나가면서 탈원전에 박차를 가해나가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는 단순한 도시의 성장 전략이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단 하나의 생존방안인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부산에 모였다. 멀리 영광에서, 월성에서 그리고 서울, 대구, 울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고리2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수명연장 저지를 위해 지혜와 의지를 모으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는 고리2호기의 즉각적인 폐로 선언을 촉구하면서, 영구적 핵폐기장 추진으로 바람앞의 등잔이 되어버린 부울경 주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2030년까지 멈추게 되는 원전 10기의 가동연장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수명연장 시도를 저지하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등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열망을 바탕으로 탈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저지에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 부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