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홍준표 에너지전환 공약, 기후위기 이해 못 했나
–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 내용 없고, 정쟁적 수사만 가득
– LNG 이용한다는 홍준표 식 수소 경제 공약, 시대착오적
–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없이 탈탄소 사회 이룰 수 없어
국민의 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11월 1일 ‘교육·노동·문화·에너지·관문공항’ 부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는 탄소제로를 이루는 ‘탄소 코리아 트랙’을 이루겠다며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공약했지만, 실상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홍 후보는 원전과 수소 중심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에 착수하고, 추가로 신규 원전을 늘려 원전 발전량 비중을 프랑스와 같은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예로 든 프랑스조차 원전을 늘리는 나라가 아니라 줄이는 나라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홍 후보의 정책은 위기를 위험으로 막자는 발상이다. 안전문제 뿐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은 처분할 대책이 없이 원전마다 포화상태다. 더구나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줄여나가는 게 불가피하다.
수소 계획도 황당무계하긴 마찬가지다. LNG 등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인데, 기후위기 대응을 공약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는 자가당착이다. 수소 에너지는 활용만큼이나 생산방법도 중요하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가 아닌 LNG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그레이 수소’ 사용이 확대될 경우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공약하고 싶었다면 허울뿐인 원전 확대나 그레이수소 생산 같은 공약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어야 한다. 당장 홍준표 후보가 주장하는 ‘수소 경제 체제’만 해도 재생에너지 없이는 화석연료-고탄소 사회의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 후보는 ‘탈원전 반대’라는 정쟁의 언어에 갇혀 정작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입도 못 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홍 후보는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 특히 ‘4대 관문공항’의 확장·건설 추진 공약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홍 후보의 빈약한 이해까지 드러내고 말았다. 국제적으로 항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거리 노선 운행제한’, ‘활주로 확장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도 국내 15개 공항 중 13개가 적자운영중인 상황에서 공항 건설 운운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관성적 개발 공약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진정으로 홍준표 후보가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탈탄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원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나아가 토건과 난개발이 아니라 생명다양성 보전,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공약해야 할 것이다.
2021.11.02
환경운동연합
황당한 홍준표 에너지전환 공약, 기후위기 이해 못 했나
–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 내용 없고, 정쟁적 수사만 가득
– LNG 이용한다는 홍준표 식 수소 경제 공약, 시대착오적
–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없이 탈탄소 사회 이룰 수 없어
국민의 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11월 1일 ‘교육·노동·문화·에너지·관문공항’ 부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는 탄소제로를 이루는 ‘탄소 코리아 트랙’을 이루겠다며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공약했지만, 실상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홍 후보는 원전과 수소 중심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에 착수하고, 추가로 신규 원전을 늘려 원전 발전량 비중을 프랑스와 같은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예로 든 프랑스조차 원전을 늘리는 나라가 아니라 줄이는 나라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홍 후보의 정책은 위기를 위험으로 막자는 발상이다. 안전문제 뿐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은 처분할 대책이 없이 원전마다 포화상태다. 더구나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줄여나가는 게 불가피하다.
수소 계획도 황당무계하긴 마찬가지다. LNG 등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인데, 기후위기 대응을 공약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는 자가당착이다. 수소 에너지는 활용만큼이나 생산방법도 중요하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가 아닌 LNG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그레이 수소’ 사용이 확대될 경우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공약하고 싶었다면 허울뿐인 원전 확대나 그레이수소 생산 같은 공약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어야 한다. 당장 홍준표 후보가 주장하는 ‘수소 경제 체제’만 해도 재생에너지 없이는 화석연료-고탄소 사회의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 후보는 ‘탈원전 반대’라는 정쟁의 언어에 갇혀 정작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입도 못 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홍 후보는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 특히 ‘4대 관문공항’의 확장·건설 추진 공약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홍 후보의 빈약한 이해까지 드러내고 말았다. 국제적으로 항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거리 노선 운행제한’, ‘활주로 확장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도 국내 15개 공항 중 13개가 적자운영중인 상황에서 공항 건설 운운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관성적 개발 공약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진정으로 홍준표 후보가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탈탄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원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나아가 토건과 난개발이 아니라 생명다양성 보전,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공약해야 할 것이다.
2021.11.02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