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정부와 기업의 그린워싱을 주제로 한 2021 한국환경회의 환경포럼 제 2차 ‘기후위기시대, 미래의 교통’이 9월30일(목)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 주관, (재)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9월 30일, 2021 한국환경회의 환경포럼 제 2차 ‘기후위기시대, 미래의 교통’ 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난 9월 16일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을 확정지었는데 여기엔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해 가덕도 신공항, 대구공항(이전), 제주 제2공항, 흑산 공항, 백령 공항 등에 대한 개발 계획이 줄지어 들어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신공항도 짓고 탄소중립도 하겠다는 정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모순된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번 포럼은 제주 제2공항 건설반대 사례부터 미래의 공공교통까지 짚어보고 기후위기를 대비한 교통정책에 대한 고찰과 함께 공항건설이 불러올 각종 논란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했다”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당면한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면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이 기후위기 측면에서 과연 올바른 미래교통수단인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처장은 “이번 환경포럼은 기후위기시대 정부의 그린워싱이 대주제이다. 그린워싱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들이나 기업의 활동들이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세탁의 이미지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린워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봤다”면서 “오늘 기후위기시대 미래교통 논의에 있어서도 정부의 교통정책이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이미지 포장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부총장은 제주제2공항의 추진논리부터 2016년부터의 대응 일지, 2017년 범도민행동출범부터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공론화 과정과 제2공항 찬성여론이 압도적이었던 상황을 뒤집기까지 6년여 동안의 투쟁과정을 소개하고 지난 7월 환경부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쾌거를 이룬 사례를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통의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전기차의 전기는 어디서 오는걸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내연자동차를 전기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동량을 줄여서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서는 수단전환만 하다보니 문제가 생김을 지적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통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통수단의 총 이동거리를 줄이는 것에 달려있으며 교통전환의 합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프라이부르크의 경우 ‘단거리의 도시’라는 개념으로 통합했고, 이를 통해서 지배적 정책의 틀을 바꿀 수 있었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탄생되었음을 언급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절차적 타당성 없이 차기 정부에서도 예타면제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겨놓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입지적합성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불용한 공항을 만들 때 리스크를 모두 형해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교퉁수단으로 자전거를 제안했다. 자전거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별도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도시 안 단거리(5㎞ 이하)와 중거리(10㎞ 이하) 이동에서 빠르고 편리하고, 교통 체증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며, 사고 위험도를 낮추고, 시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직장-주거 근접을 강화하는 15분 도시, 콤팩트 시티(집중형 도시), 용도 복합 도시 개념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흑산공항의 추진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 흑산공항이 사업내용에 있어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많으며 절차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과 유사하게 정치적인 영향이 사업추진에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였고, 내용적으로는 제주2공항과 거의 같은 문제들이 도출되었다고 말했다.
과거 흑산공항 사업추진이 보류된 사유에는 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공항추진을 저지할 목적이 있다면 6차 공항개발계획 대응에 있어 군 기지평가-섬 지역 주민생존권 논리 대응 및 대안 교통 등은 병행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흥수 철도 정책연구원은 인간이 만든 탈것 중 두 번째로 위대한 것이 철도라고 말하며 대량생산과 무한성장을 바탕으로 한 체제는 지속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또한 아전인수를 빗대어 일본의 정치를 ‘아전인철’(내지역에 철도 건설), ‘아전인공’(내지역에 공항 건설)으로 비유하며 세계적으로 공항을 축소하는 추세에서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래교통을 위한 대안으로는 공공교통을 사회 및 생태 측면의 중심에 놓기, 승용차 위주에서 탈피 등을 제시했다. 영국철도가 민영화되었지만 코로나시대에 운영이 안 돼 파산했으며 결국 국영화한 사례는 철도중심의 교통체제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민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공항 건설 붐을 토건 자본과 선거 포퓰리즘(민중주의) 공약의 합작품으로 규정했다.
2006년 논의가 시작된 이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은 5년마다 주류 정치판의 선거 공약으로 부침을 겪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용 표심 잡기 뿐 아니라 부울경 지역, 동남권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토건 자본의 이윤 추구와 주류 정치권의 이해관계, 남한의 군사력 강화 등이 결합되면서 대형 국책사업은 부패와 정경유착의 물질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기득권층의 이익 추구에 대한 법적 합법성을 정당화해주고 뒷받침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만든 문재인 정부와 수자원공사법 시행령과 4대강 주변 개발을 합법화한 친수법을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점은 세련된 방식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정당성의 차이이며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공항 건설’은 ‘하늘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회의 3차포럼 주제는 ‘기업의 ESG경영, 그린워싱을 넘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이며 오는 10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권 이노소셜랩 이사의 ESG 개념과 맥락에 대한 발제와 파타고니아 김광현 팀장의 기업 ESG 경영사례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광일(녹색교통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원미현(생명의숲 팀장), 전양숙(유한킴벌리 본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한국환경회의 2차 포럼]
기후위기시대의 정부와 기업의 그린워싱
‘기후위기시대, 미래의 교통’
기후위기 시대 정부와 기업의 그린워싱을 주제로 한 2021 한국환경회의 환경포럼 제 2차 ‘기후위기시대, 미래의 교통’이 9월30일(목)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 주관, (재)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9월 30일, 2021 한국환경회의 환경포럼 제 2차 ‘기후위기시대, 미래의 교통’ 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난 9월 16일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을 확정지었는데 여기엔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해 가덕도 신공항, 대구공항(이전), 제주 제2공항, 흑산 공항, 백령 공항 등에 대한 개발 계획이 줄지어 들어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신공항도 짓고 탄소중립도 하겠다는 정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모순된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번 포럼은 제주 제2공항 건설반대 사례부터 미래의 공공교통까지 짚어보고 기후위기를 대비한 교통정책에 대한 고찰과 함께 공항건설이 불러올 각종 논란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했다”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당면한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면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이 기후위기 측면에서 과연 올바른 미래교통수단인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처장은 “이번 환경포럼은 기후위기시대 정부의 그린워싱이 대주제이다. 그린워싱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들이나 기업의 활동들이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세탁의 이미지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린워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봤다”면서 “오늘 기후위기시대 미래교통 논의에 있어서도 정부의 교통정책이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이미지 포장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부총장은 제주제2공항의 추진논리부터 2016년부터의 대응 일지, 2017년 범도민행동출범부터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공론화 과정과 제2공항 찬성여론이 압도적이었던 상황을 뒤집기까지 6년여 동안의 투쟁과정을 소개하고 지난 7월 환경부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쾌거를 이룬 사례를 소개했다.
발제문 보기: 제주 제2공항 사례(이영웅)
두 번째 발제자인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통의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전기차의 전기는 어디서 오는걸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내연자동차를 전기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동량을 줄여서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서는 수단전환만 하다보니 문제가 생김을 지적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통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통수단의 총 이동거리를 줄이는 것에 달려있으며 교통전환의 합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프라이부르크의 경우 ‘단거리의 도시’라는 개념으로 통합했고, 이를 통해서 지배적 정책의 틀을 바꿀 수 있었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제문 보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통의 전환(김상철)
마지막 발제자인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탄생되었음을 언급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절차적 타당성 없이 차기 정부에서도 예타면제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겨놓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입지적합성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불용한 공항을 만들 때 리스크를 모두 형해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제문 보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위법성 검토(최재홍)
[토론]
이어진 토론에서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교퉁수단으로 자전거를 제안했다. 자전거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별도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도시 안 단거리(5㎞ 이하)와 중거리(10㎞ 이하) 이동에서 빠르고 편리하고, 교통 체증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며, 사고 위험도를 낮추고, 시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직장-주거 근접을 강화하는 15분 도시, 콤팩트 시티(집중형 도시), 용도 복합 도시 개념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문 보기: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교통 수단은?(김규원)
두 번째 토론자인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흑산공항의 추진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 흑산공항이 사업내용에 있어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많으며 절차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과 유사하게 정치적인 영향이 사업추진에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였고, 내용적으로는 제주2공항과 거의 같은 문제들이 도출되었다고 말했다.
과거 흑산공항 사업추진이 보류된 사유에는 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공항추진을 저지할 목적이 있다면 6차 공항개발계획 대응에 있어 군 기지평가-섬 지역 주민생존권 논리 대응 및 대안 교통 등은 병행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문 보기:공항 담합은 멈추지 않는다 – 흑산공항 사례를 중심으로(정인철)
세 번째 토론자인 박흥수 철도 정책연구원은 인간이 만든 탈것 중 두 번째로 위대한 것이 철도라고 말하며 대량생산과 무한성장을 바탕으로 한 체제는 지속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또한 아전인수를 빗대어 일본의 정치를 ‘아전인철’(내지역에 철도 건설), ‘아전인공’(내지역에 공항 건설)으로 비유하며 세계적으로 공항을 축소하는 추세에서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래교통을 위한 대안으로는 공공교통을 사회 및 생태 측면의 중심에 놓기, 승용차 위주에서 탈피 등을 제시했다. 영국철도가 민영화되었지만 코로나시대에 운영이 안 돼 파산했으며 결국 국영화한 사례는 철도중심의 교통체제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토론문 보기: 기후위기, 희망은 있는가?(박흥수)
마지막 토론자인 김민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공항 건설 붐을 토건 자본과 선거 포퓰리즘(민중주의) 공약의 합작품으로 규정했다.
2006년 논의가 시작된 이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은 5년마다 주류 정치판의 선거 공약으로 부침을 겪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용 표심 잡기 뿐 아니라 부울경 지역, 동남권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토건 자본의 이윤 추구와 주류 정치권의 이해관계, 남한의 군사력 강화 등이 결합되면서 대형 국책사업은 부패와 정경유착의 물질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기득권층의 이익 추구에 대한 법적 합법성을 정당화해주고 뒷받침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만든 문재인 정부와 수자원공사법 시행령과 4대강 주변 개발을 합법화한 친수법을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점은 세련된 방식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정당성의 차이이며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공항 건설’은 ‘하늘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토론문 보기: 토건 자본과 선거 포퓰리즘(민중주의) 공약의 합작품인 공항 건설(김민정)
한편 환경회의 3차포럼 주제는 ‘기업의 ESG경영, 그린워싱을 넘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이며 오는 10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권 이노소셜랩 이사의 ESG 개념과 맥락에 대한 발제와 파타고니아 김광현 팀장의 기업 ESG 경영사례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광일(녹색교통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원미현(생명의숲 팀장), 전양숙(유한킴벌리 본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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