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료전환-온실가스-토론회-황상규-1001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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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05년 대비 2020년 4%감축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른 한편, 최근(12월 4일) 환경부는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과 파트너방식으로 ‘환경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성과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선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부분에서, 총량규제와 더불어 농도규제는 중복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거기다 연료규제까지 시행됨으로써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기 배출 할당 총량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하고 있고, 발전된 환경기술을 근거로 석탄 등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환경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 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기여도가 큰 산업계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여러 기관과 단체들의 입장이 다양한 만큼, 산업계의 연료를 둘러싸고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소통하며 전망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 장소 : 국회 도서관
* 시간 : 2010년 1월 22일(금) 오전 10시-1시
* 주최 : 민주당(김재윤), 자유선진당(권선택), 진보신당(조승수), 민노당(홍희덕),
* 주관 : 환경운동연합, 전국산업단지개혁연대
* 인사말
국회의원 홍의덕
환경연합 사무총장 김종남
* 사회 : 김종달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 주제발표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연료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
(황상규 BSI 전문위원)
-지구온난화와 청정연료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지정 토론
장영진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장): 천연가스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
나정균(환경부 대기관리과장):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동시 저감방안(Co-benefit)
안준관(기후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 화석연료 온실가스 제거 신기술의 한계
손옥주(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 기후변화정책 과장):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계획
김형근(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 실장): 산업계 연료 규제 완화와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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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05년 대비 2020년 4%감축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른 한편, 최근(12월 4일) 환경부는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과 파트너방식으로 ‘환경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성과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선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부분에서, 총량규제와 더불어 농도규제는 중복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거기다 연료규제까지 시행됨으로써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기 배출 할당 총량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하고 있고, 발전된 환경기술을 근거로 석탄 등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환경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 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기여도가 큰 산업계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여러 기관과 단체들의 입장이 다양한 만큼, 산업계의 연료를 둘러싸고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소통하며 전망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 장소 : 국회 도서관
* 시간 : 2010년 1월 22일(금) 오전 10시-1시
* 주최 : 민주당(김재윤), 자유선진당(권선택), 진보신당(조승수), 민노당(홍희덕),
* 주관 : 환경운동연합, 전국산업단지개혁연대
* 인사말
국회의원 홍의덕
환경연합 사무총장 김종남
* 사회 : 김종달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 주제발표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연료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
(황상규 BSI 전문위원)
-지구온난화와 청정연료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지정 토론
장영진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장): 천연가스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
나정균(환경부 대기관리과장):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동시 저감방안(Co-benefit)
안준관(기후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 화석연료 온실가스 제거 신기술의 한계
손옥주(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 기후변화정책 과장):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계획
김형근(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 실장): 산업계 연료 규제 완화와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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