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1 기후변화대책법안 공청회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의견서-환경운동연합.hwp
http://energynetwork.tistory.com/
○ 20일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 4가지를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와 해당 정부 관료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했다.
○ 위원장 포함 18인 중 9인이 참여해 위원장을 제외하고 8인이 질의를 했는데 산업계를 제외한 진술인이 기후변화대책법 입법의 중요성을 진술한 반면 대부분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책법을 올해 말에 있을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용 카드로 인식하고 이의 제정에 따른 산업계와 한국 경제가 입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보였고 일부 의원들은 정부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만 담겨 있는 ‘원자력 산업 육성‘에 대해 옹호 발언을 했다.
○ 의원들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기후변화대책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국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책은 늦을수록 국가경제에도 그만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사실상 기후변화 대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업체는 부가가치 생산은 적고 에너지는 다소비하는 몇 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므로 마치 한국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입을 듯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뽑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각 의원실에 제출했다.
– 협상 전에 우리 쪽 카드 먼저 대외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내부 준비가 더 필요하다?
– 기후변화대책은 에너지다소비산업 위주인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므로 저탄소 사회구현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다?
– 원자력은 미래 수출 산업이다?
협상 전에 우리 쪽 카드 먼저 대외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내부 준비가 더 필요하다?
|
– 국내 기후변화대책법 제정을 국제 협상용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Post-2012 체제에서 한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가 된다.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설령 법안에 명시되어 제정된다 하더라도, 바로 당장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정확한 통계 작성 및 보고가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반작업은 4-5년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므로, Post-2012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기후변화대책법에 명시해야 한다.
– 그러므로 기후변화대책법에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명시는 결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준비에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 기후변화대책법 제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한국의 동참을 선언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다.
– 에너지다소비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국제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
기후변화대책은 에너지다소비산업 위주인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
– 에너지다소비업종은 에너지소비 비중은 높은 반면 부가가치 창출비중은 낮으며 국내에 과잉 공급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국제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에너지다소비업종 위주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며 국내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대한 집착과 저탄소 저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소극적 자세는 국가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 석유화학
| 1차 금속 |
에너지비중
| 71.2% |
부가가치 비중
| 27.1% |
– 과잉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다소비업종이 계속 확대되어 왔던 이유는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저렴한 에너지가격으로 이런 업종에 특혜를 주어 왔기 때문이다.
| 구 분 | 평균 요금 (원/kWh, 2007년**) | 사용량(GWh, 2006년) | 비중 |
| 산업용 전력 | 64.56 | 174,662 | 50.0% |
| – 산업용 심야전력 | 38.93 | 103,612* | 27.0% |
| 주택용 전력 | 114.31 | 52,522 | 15.1% |
| *07.08~08.07 자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
– 원가의 절반가량의 산업용심야전력이 전체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이르고 이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분을 2008년 추경예산으로 보존해 주었다.
– 산업용심야전력을 산업용전력요금으로 받으면 한국전력공사는 1조 4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해서 국민세금 지원이 필요없다.
– 이런 특혜는 전체 업종이 아니라 전기고로를 쓰는 철강업종이나 전기를 다소비 하는 화학업종 등 몇 개 업체에 불과하다.
– 따라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영향은 왜곡된 가격구조로 인해 고착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로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므로 저탄소 사회구현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다?
|
– 원자력은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지만 핵연료 정련과정에서 전기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등 전과정 평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 최근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에 대한 재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원자력도 알려진 것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아래는 Energy Policy 최신호에 나온 것으로 이산화탄소가 원자력 산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10g/kWh 가 아니라 66g/kWh 가 나오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 아래 표에 의하면, 원자력은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보다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
출 처: Benjamin K. Sovacool, Valu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nuclear power: A critical survey, Energy Policy36(2008), pp2950-2963
– 원자력은 단지 전력만을 생산한다. 국내에서(2006년 기준) 전체 에너지 중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에 불과하다. 결국 2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전력은 최종에너지에서 단지 6%만을 차지하고 있다.
– 원자력으로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송과 난방을 해결할 수 없다.
– 수송과 난방 분야에 재생가능에너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단위: 천 TOE)
– 세계적으로도 원자력은 전체 에너지의 2.5%(2004년 기준)에 불과해 원자력의 확대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막기 어렵다.
– 2008년 현재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는 122기로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전세계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은 줄어들고 있다. 444기(2002년) -> 439기(2007년) -> 436기(2009년).
– 세계 평균 수명이 23년인 것을 감안하면 수년 내 폐쇄될 발전소는 300여기에 이른다.
출처: IAEA PRIS 통계
– 국제기구에서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전망하면서 원자력의 역할은 6%에 불과한 반면 재생에너지와 효율을 통한 감축이 각각 21%와 43%로 보았다.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Technologies Perspectives 2008, June 2008, Greenpeace International, 재인용
– 열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의 변환 과정에서 최대 70%의 에너지가 손실되므로 전력사용의 증가는 에너지낭비를 심화시킨다.
– 원자력의 확대는 효율적이지 못한 전력 사용을 늘려서 에너지다소비 사회체제로 가게 만든다.
– 70년대 과다 수요예측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지어졌고 이로 인해 80년대 전력은 과잉 공급되었다.
발전소
|
계획시점
|
실제준공시점
|
예측오차율 |
고리 1호기 |
67년 9월 |
78년 7월 |
28.82 %
|
고리 2호기
|
73년 3월 |
83년 6월 |
8.35 % |
월성 1호기 |
73년 9월 |
83년 4월
|
25.94 %
|
고리 3호기
|
76년 10월
|
85년 9월
|
21.30 %
|
고리 4호기
|
75년 10월
|
86년 4월
|
28.09 %
|
영광 1호기
|
77년 5월
|
86년 8월
|
33.34 %
|
영광 2호기
|
77년 5월
|
87년 6월
|
40.61 %
|
울진 1호기
|
77년 11월
|
88년 9월
|
47.35 %
|
울진 2호기
|
77년 11월
|
89년 9월 |
47.35 %
|
*출처: 조성봉 외, 1999 에너지가격왜곡개선 및 수요관리정책 개선 대안, 녹색연합, 재인용※ 예측오차율 = (예측수요-실적수요) /예측수요 ×100
*출처: 2015녹색전력정책, 녹색전력연구모임, 2003년
– 80년대 과잉공급된 원전으로 인해 평균 발전설비예비율이 63.3%에 이르렀고, 과잉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면서 9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증가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다시 원전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시기<?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전기요금 인하 내용 |
시기 |
전기요금 인하 내용 |
1982. 7.10
|
산업용(소규모 발전) 평균 4.8% 인하 |
1988. 3.21
|
평균 3.6% 인하
( – 4.0% 가정용/ – 7.5% 상업용/
– 2.0% 산업용/ – 20.0% 가로등/
– 2.0% 심야전력 ) |
1983. 4.22
|
평균 3.3% 인하
( – 5.2% 가정용/ – 6.3% 상업용 / – 6.5% 산업용(소규모 발전)/
– 8.0% 가로등) |
1988.11.30
|
평균 4.1% 인하
( – 4.4%가정용/- 10.6% 상업용/
– 2.0% 산업용/ – 2.0% 농업용/
– 10.6% 심야전력) |
1986. 2.22
|
평균 2.8% 인하
( – 2.1% 가정용/ – 3.3% 상업용/
– 2.8% 산업용 / – 2.0% 농업용/
– 3.0% 가로등) |
1989. 7. 1
|
평균 7.0% 인하
( – 5.0% 가정용/ – 15.8% 상업용/
– 5.0% 산업용/ – 5.0% 농업용/
– 7.0% 가로등/ – 8.2% 심야전력) |
1987. 5.28
|
평균 4.0% 인하
( – 1.3% 가정용/ – 4.9% 상업용/
– 4.5% 산업용/ – 20.0% 가로등/ – 29.7% 심야전력) |
1990. 5. 1
|
평균 3.7% 인하
( – 3.6% 가정용/ – 5.0% 산업용/
– 2.1% 농업용/ – 4.3% 심야전력)
|
1987.11.16
|
평균 3.8% 인하
( – 5.0% 가정용/ – 5.0% 산업용/
– 5.3% 심야전력) |
출처: Empirical Study: Correlation between Electricity Demand and Economic Development, Won-Young YangYi, 2005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 데이터 베이스 이용
출 처: Empirical Study: Correlation between Electricity Demand and Economic Development, Won-Young YangYi, 2005 한전 전기 판매량 데이터 베이스 이용
– 결국 전력 소비가 급증했으며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들보다 1인당 전기 소비량이 높아지는 비효율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 원자력발전은 에너지다소비 수급구조를 정착시키므로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가 화
20090421 기후변화대책법안 공청회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의견서-환경운동연합.hwp
http://energynetwork.tistory.com/
○ 20일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 4가지를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와 해당 정부 관료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했다.
○ 위원장 포함 18인 중 9인이 참여해 위원장을 제외하고 8인이 질의를 했는데 산업계를 제외한 진술인이 기후변화대책법 입법의 중요성을 진술한 반면 대부분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책법을 올해 말에 있을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용 카드로 인식하고 이의 제정에 따른 산업계와 한국 경제가 입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보였고 일부 의원들은 정부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만 담겨 있는 ‘원자력 산업 육성‘에 대해 옹호 발언을 했다.
○ 의원들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기후변화대책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국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책은 늦을수록 국가경제에도 그만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사실상 기후변화 대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업체는 부가가치 생산은 적고 에너지는 다소비하는 몇 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므로 마치 한국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입을 듯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뽑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각 의원실에 제출했다.
– 협상 전에 우리 쪽 카드 먼저 대외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내부 준비가 더 필요하다?
– 기후변화대책은 에너지다소비산업 위주인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므로 저탄소 사회구현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다?
– 원자력은 미래 수출 산업이다?
협상 전에 우리 쪽 카드 먼저 대외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내부 준비가 더 필요하다?
– 국내 기후변화대책법 제정을 국제 협상용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Post-2012 체제에서 한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가 된다.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설령 법안에 명시되어 제정된다 하더라도, 바로 당장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정확한 통계 작성 및 보고가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반작업은 4-5년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므로, Post-2012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기후변화대책법에 명시해야 한다.
– 그러므로 기후변화대책법에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명시는 결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준비에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 기후변화대책법 제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한국의 동참을 선언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다.
– 에너지다소비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국제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
기후변화대책은 에너지다소비산업 위주인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 에너지다소비업종은 에너지소비 비중은 높은 반면 부가가치 창출비중은 낮으며 국내에 과잉 공급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국제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에너지다소비업종 위주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며 국내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대한 집착과 저탄소 저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소극적 자세는 국가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 과잉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다소비업종이 계속 확대되어 왔던 이유는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저렴한 에너지가격으로 이런 업종에 특혜를 주어 왔기 때문이다.
– 원가의 절반가량의 산업용심야전력이 전체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이르고 이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분을 2008년 추경예산으로 보존해 주었다.
– 산업용심야전력을 산업용전력요금으로 받으면 한국전력공사는 1조 4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해서 국민세금 지원이 필요없다.
– 이런 특혜는 전체 업종이 아니라 전기고로를 쓰는 철강업종이나 전기를 다소비 하는 화학업종 등 몇 개 업체에 불과하다.
– 따라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영향은 왜곡된 가격구조로 인해 고착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로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므로 저탄소 사회구현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다?
– 원자력은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지만 핵연료 정련과정에서 전기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등 전과정 평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 최근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에 대한 재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원자력도 알려진 것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아래는 Energy Policy 최신호에 나온 것으로 이산화탄소가 원자력 산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10g/kWh 가 아니라 66g/kWh 가 나오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 아래 표에 의하면, 원자력은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보다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
출 처: Benjamin K. Sovacool, Valu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nuclear power: A critical survey, Energy Policy36(2008), pp2950-2963
– 원자력은 단지 전력만을 생산한다. 국내에서(2006년 기준) 전체 에너지 중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에 불과하다. 결국 2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전력은 최종에너지에서 단지 6%만을 차지하고 있다.
– 원자력으로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송과 난방을 해결할 수 없다.
– 수송과 난방 분야에 재생가능에너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단위: 천 TOE)
– 세계적으로도 원자력은 전체 에너지의 2.5%(2004년 기준)에 불과해 원자력의 확대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막기 어렵다.
– 2008년 현재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는 122기로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전세계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은 줄어들고 있다. 444기(2002년) -> 439기(2007년) -> 436기(2009년).
– 세계 평균 수명이 23년인 것을 감안하면 수년 내 폐쇄될 발전소는 300여기에 이른다.
출처: IAEA PRIS 통계
– 국제기구에서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전망하면서 원자력의 역할은 6%에 불과한 반면 재생에너지와 효율을 통한 감축이 각각 21%와 43%로 보았다.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Technologies Perspectives 2008, June 2008, Greenpeace International, 재인용
– 열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의 변환 과정에서 최대 70%의 에너지가 손실되므로 전력사용의 증가는 에너지낭비를 심화시킨다.
– 원자력의 확대는 효율적이지 못한 전력 사용을 늘려서 에너지다소비 사회체제로 가게 만든다.
– 70년대 과다 수요예측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지어졌고 이로 인해 80년대 전력은 과잉 공급되었다.
발전소
계획시점
실제준공시점
예측오차율
고리 1호기
67년 9월
78년 7월
28.82 %
고리 2호기
73년 3월
83년 6월
8.35 %
월성 1호기
73년 9월
83년 4월
25.94 %
고리 3호기
76년 10월
85년 9월
21.30 %
고리 4호기
75년 10월
86년 4월
28.09 %
영광 1호기
77년 5월
86년 8월
33.34 %
영광 2호기
77년 5월
87년 6월
40.61 %
울진 1호기
77년 11월
88년 9월
47.35 %
울진 2호기
77년 11월
89년 9월
47.35 %
*출처: 2015녹색전력정책, 녹색전력연구모임, 2003년
– 80년대 과잉공급된 원전으로 인해 평균 발전설비예비율이 63.3%에 이르렀고, 과잉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면서 9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증가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다시 원전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시기<?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전기요금 인하 내용
시기
전기요금 인하 내용
1982. 7.10
산업용(소규모 발전) 평균 4.8% 인하
1988. 3.21
평균 3.6% 인하
( – 4.0% 가정용/ – 7.5% 상업용/
– 2.0% 산업용/ – 20.0% 가로등/
– 2.0% 심야전력 )
1983. 4.22
평균 3.3% 인하
( – 5.2% 가정용/ – 6.3% 상업용 / – 6.5% 산업용(소규모 발전)/
– 8.0% 가로등)
1988.11.30
평균 4.1% 인하
( – 4.4%가정용/- 10.6% 상업용/
– 2.0% 산업용/ – 2.0% 농업용/
– 10.6% 심야전력)
1986. 2.22
평균 2.8% 인하
( – 2.1% 가정용/ – 3.3% 상업용/
– 2.8% 산업용 / – 2.0% 농업용/
– 3.0% 가로등)
1989. 7. 1
평균 7.0% 인하
( – 5.0% 가정용/ – 15.8% 상업용/
– 5.0% 산업용/ – 5.0% 농업용/
– 7.0% 가로등/ – 8.2% 심야전력)
1987. 5.28
평균 4.0% 인하
( – 1.3% 가정용/ – 4.9% 상업용/
– 4.5% 산업용/ – 20.0% 가로등/ – 29.7% 심야전력)
1990. 5. 1
평균 3.7% 인하
( – 3.6% 가정용/ – 5.0% 산업용/
– 2.1% 농업용/ – 4.3% 심야전력)
1987.11.16
평균 3.8% 인하
( – 5.0% 가정용/ – 5.0% 산업용/
– 5.3% 심야전력)
출 처: Empirical Study: Correlation between Electricity Demand and Economic Development, Won-Young YangYi, 2005 한전 전기 판매량 데이터 베이스 이용
– 결국 전력 소비가 급증했으며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들보다 1인당 전기 소비량이 높아지는 비효율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 원자력발전은 에너지다소비 수급구조를 정착시키므로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가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