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전 없이 탄소중립 이룰 수 없다는 반기문 전 총장,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해 부족 여실히 드러나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10일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1(BIXPO 2021)’ 기조연설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원전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실언이다. 원전이 탄소중립의 대안이라는 주장은 원전 산업계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
원전은 원료가 되는 우라늄 채굴부터 정제, 운반, 발전소 운영, 폐기물 관리와 처분 전 과정에 걸쳐 탄소를 배출하며, 막대한 양의 온배수 배출로 ‘열오염’을 일으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태풍·홍수 등의 대형 재난 앞에 잦은 고장과 가동 정지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다.
원전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 2021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WNISR)에 따르면 2020년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LCOE)는 37달러/㎿h로 2009년에 비해 90% 감소한 반면, 원자력은 163달러/㎿h로 2009년에 비해 33% 증가하였으며 재생에너지에 비해서도 약 4배 이상 비싸다. 뿐만 아니라 원전은 10년 이상의 긴 건설기간과 사고위험, 핵폐기물 관리, 원전 해체 등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도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이러한 비용들을 포함하지 않은 채, 과거의 저렴한 발전 단가만을 고려한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8%까지 확대하는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시장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등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은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해상, 육상 풍력) 시장 잠재량은 설비용량 기준 575GW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용량인 130GW의 4배가 넘는다. 또, 2020년 국내 총 발전량은 552TWh인데 비해, 주요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해상, 육상 풍력)의 연간 발전 환산량은 시장잠재량 기준 853TWh/년으로 현재의 전력수요를 한참 상회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 예상 전력 수요는 1,257.7TWh까지 오르지만, 이 또한 적극적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 수요를 낮추고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한 시장 잠재량 확대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시장 잠재량 : 기술적 잠재량 중 경제적 영향요인과 정책적(지원, 규제) 영향요인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
탄소중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는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으며, 수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핵폐기물의 대안이 없기는 기존 원전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강점이라는 SMART 원자로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8년 한 차례 폐기됐었고, 이전 정부들이 수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상용화는 커녕 안전성에 대한 검증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SMR을 탄소중립의 대안이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기문 전 총장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원전 없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원전 업계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으로 달성해야 하며,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원자력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2021.11.11.
환경운동연합
[논평]
원전 없이 탄소중립 이룰 수 없다는 반기문 전 총장,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해 부족 여실히 드러나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10일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1(BIXPO 2021)’ 기조연설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원전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실언이다. 원전이 탄소중립의 대안이라는 주장은 원전 산업계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
원전은 원료가 되는 우라늄 채굴부터 정제, 운반, 발전소 운영, 폐기물 관리와 처분 전 과정에 걸쳐 탄소를 배출하며, 막대한 양의 온배수 배출로 ‘열오염’을 일으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태풍·홍수 등의 대형 재난 앞에 잦은 고장과 가동 정지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다.
원전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 2021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WNISR)에 따르면 2020년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LCOE)는 37달러/㎿h로 2009년에 비해 90% 감소한 반면, 원자력은 163달러/㎿h로 2009년에 비해 33% 증가하였으며 재생에너지에 비해서도 약 4배 이상 비싸다. 뿐만 아니라 원전은 10년 이상의 긴 건설기간과 사고위험, 핵폐기물 관리, 원전 해체 등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도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이러한 비용들을 포함하지 않은 채, 과거의 저렴한 발전 단가만을 고려한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8%까지 확대하는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시장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등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은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해상, 육상 풍력) 시장 잠재량은 설비용량 기준 575GW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용량인 130GW의 4배가 넘는다. 또, 2020년 국내 총 발전량은 552TWh인데 비해, 주요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해상, 육상 풍력)의 연간 발전 환산량은 시장잠재량 기준 853TWh/년으로 현재의 전력수요를 한참 상회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 예상 전력 수요는 1,257.7TWh까지 오르지만, 이 또한 적극적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 수요를 낮추고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한 시장 잠재량 확대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시장 잠재량 : 기술적 잠재량 중 경제적 영향요인과 정책적(지원, 규제) 영향요인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
탄소중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는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으며, 수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핵폐기물의 대안이 없기는 기존 원전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강점이라는 SMART 원자로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8년 한 차례 폐기됐었고, 이전 정부들이 수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상용화는 커녕 안전성에 대한 검증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SMR을 탄소중립의 대안이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기문 전 총장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원전 없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원전 업계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으로 달성해야 하며,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원자력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2021.11.11.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