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변전시설 무효다
345,000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변전소 건설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이 용인의 식민지인가? 무모한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광장의 힘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 정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 달성, 탄소중립 산업전환, 경제와 환경의 조화발전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들과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지난 윤석열 내란 정부의 수도권 일극만을 위한, 개발 독재식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으로 탈바꿈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의 발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삼성전자를 위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한,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공약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대한민국 전체 전력의 10%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GW가) 넘는 막대한 전력을 끌어와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뿜어 대는 3기가와트(GW) 규모의 LNG 복합발전소를 새로 짓고, 전국 방방곡곡에 345,000볼트 초고압 변전소 52개, 초고압 송전선로 46개 노선을 건설하게 됩니다.
지방의 산하와 들녘, 마을들을 초고압 송전설비로 가득 채워 지방의 숨통을 조이고 가슴을 찢어놓는 계획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될 수 있습니까? 지방의 재생에너지를 몽땅 끌어다 몰아주어도 다 채울 수 없는 공장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정상 가동되면 87.6테라와트시(TWh)에 달하는 막대한 전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총량이 63.2테라와트시(TWh)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신규 접속을 해줄 수 없을 만큼 넘쳐난다던 신재생에너지의 총량이 겨우 삼성전자 공장 하나도 채워주지 못할 양입니다.
전국의 재생에너지를 모두 모아도 채울 수 없는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계획을 그대로 둔 채 지방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4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불과 1년 6개월 만에 끝낸 졸속 계획입니다. 아직 토지매입조차 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물을 말리고, 전국 산하를 송전선로로 뒤덮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을 용인의 식민지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호남은 재생에너지가 넘쳐나서 더 이상 신규 발전 설비를 접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봄, 가을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 그냥 출력 제어하여 허공에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넘쳐난다던 해남의 산업단지에 정작 쓸 수 있는 전기를 못 구해서 기업이 지역을 떠났다는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호남권 계통 접속 제한을 100일 안에 1기가와트(GW)까지 풀고 연말까지 총 2.3기가와트(GW)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관계 부처 기구(TF)도 출범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 실현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공약 이행을 하려면 지금 당장 삼성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포화상태인 수도권에 새로운 산업시설은 물론 발전소를 추가한다는 건 억지고 넌센스입니다.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전력 다소비 기업이 내려오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기업은 질 좋은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고, 지역은 일자리 창출에 더하여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 등 기본 소득 재원을 창출하게 됩니다. 경관 훼손, 건강 위협, 환경파괴, 지가 하락, 공동체 파괴 등으로 지방을 소멸의 나락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지역 회생, 지역균형발전의 길로 나갈 것인가는 오로지 지역 분산형 전력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에너지도 로컬푸드와 같이 지산지소가 정답입니다. 생산된 곳에서 전기를 쓰는 것이 전력 효율을 높이고, 막대한 송전선로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파괴와 탄소배출을 줄이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용량, 대규모 전력 다소비 업종이 수도권만 고집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중차대한 계획을 ‘한전’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관련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민간 전문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여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주기 바랍니다.
2년마다 세워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등의 수립과 실행에 주민참여를 제한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이끄는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독소 규정들을 개정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을 새 부대에 다시 담아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균형발전 가로막고 탄소중립 역행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당장 중지하라!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역행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공간 배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RE100 산단 조성 TF' 활동과 후보지 선정 과정을 반영하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최적지를 재선정해야 합니다. 3GW LNG 발전소 건설과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 및 원전 전기까지 끌어모아야 가동이 가능한 만큼, 삼성전자의 RE100 달성은 멀어질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탄소중립 국가 목표 달성도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전력 다소비 기업의 수도권 집중 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도하게 산출된 수요량에 근거한 잘못된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한 만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전환의 새판을 짜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전환 정책에 맞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합니다.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적용, 기존 선로 활용 극대화, 에너지 저장 장치(ESS) 연계, 지중화 확대 등 다양한 기술적 대안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관련 주민 참여 권리와 절차를 보장하라!
더는 장기송변전계획 수립을 한전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직접 장기 송변전계획의 수립을 주관하고 관련 민간 전문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참여 권리와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관련 규정들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 2월 통과된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전력망 건설의 속도와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화하고, 지자체 권한 축소,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 행정 편의주의적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 공개, 주민 의견 실질적 반영, 숙의 과정 보장 등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송변전시설 최소화하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및 계속 운전 원전의 전력 계통 수용을 전제로, 영동권 2기(한울 1,2호기), 영남권 6기(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호남권 3기(한빛 1~3호기) 등 설계 수명이 다하는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고 안전성 논란이 있으며, 수명 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하는 총 10기의 노후 핵발전소 운영을 중단하면 약 10GW에 달하는 송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폐기되는 20기의 석탄 발전 설비 용량만 9.5GW입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과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로 정책을 통해 확보된 송전용량을 국가 전력망 계획에 반영하여 '초고압 송변전시설 최소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나.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소비자 요금 차등화, 전력 시장의 한전 독점을 타파하고 제대로 된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라!
현재 수도권의 전력망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전력 자립률을 높여야 하지만, 발전소만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RE100 전기가 필요한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수도권 집중 전력 다소비 기업의 분산 유도 정책이 우선입니다. 에너지 기본권을 전제로 '흔하면 싸고, 귀하면 비싼' 상품 원리를 적용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 가장 큰 유인책입니다. 송변전시설 설치 비용과 거리 등을 기준으로 공간적(지역별) 요금 차등제, 전력 소비가 많은 계절과 시간대를 고려한 탄력적인 차등요금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전력 계통의 구축과 독립 전문 규제기관 설립으로 계통의 효율성 향상, 전력 시장의 개편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아래서 땅과 공동체를 지켜온 이들의 생존권과 존엄이 송전탑 폭력으로 무너지지 않고, 전력의 생산, 송변전, 소비 과정에서 누구도 희생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RE100 산단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 문명 전환,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정 과제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5. 07. 22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완주군송전탑백지화추진위원회·정읍시특고압(345kv)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신규송전선로반대무주군범군민대책위원회·부안군고압(345kv)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송전탑반대진안군대책위원회·송전탑반대장수군대책위원회·고창군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임실군초고압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전농전북도연맹·전북환경운동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60+기후행동,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송전(탑)선로금산군경유대책위원회, 345kv신장수-무주영동송전선로건설사업반대영동군대책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기자회견문] 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변전시설 무효다
345,000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변전소 건설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이 용인의 식민지인가? 무모한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광장의 힘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 정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 달성, 탄소중립 산업전환, 경제와 환경의 조화발전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들과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지난 윤석열 내란 정부의 수도권 일극만을 위한, 개발 독재식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으로 탈바꿈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의 발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삼성전자를 위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한,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공약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대한민국 전체 전력의 10%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GW가) 넘는 막대한 전력을 끌어와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뿜어 대는 3기가와트(GW) 규모의 LNG 복합발전소를 새로 짓고, 전국 방방곡곡에 345,000볼트 초고압 변전소 52개, 초고압 송전선로 46개 노선을 건설하게 됩니다.
지방의 산하와 들녘, 마을들을 초고압 송전설비로 가득 채워 지방의 숨통을 조이고 가슴을 찢어놓는 계획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될 수 있습니까? 지방의 재생에너지를 몽땅 끌어다 몰아주어도 다 채울 수 없는 공장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정상 가동되면 87.6테라와트시(TWh)에 달하는 막대한 전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총량이 63.2테라와트시(TWh)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신규 접속을 해줄 수 없을 만큼 넘쳐난다던 신재생에너지의 총량이 겨우 삼성전자 공장 하나도 채워주지 못할 양입니다.
전국의 재생에너지를 모두 모아도 채울 수 없는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계획을 그대로 둔 채 지방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4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불과 1년 6개월 만에 끝낸 졸속 계획입니다. 아직 토지매입조차 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물을 말리고, 전국 산하를 송전선로로 뒤덮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을 용인의 식민지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호남은 재생에너지가 넘쳐나서 더 이상 신규 발전 설비를 접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봄, 가을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 그냥 출력 제어하여 허공에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넘쳐난다던 해남의 산업단지에 정작 쓸 수 있는 전기를 못 구해서 기업이 지역을 떠났다는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호남권 계통 접속 제한을 100일 안에 1기가와트(GW)까지 풀고 연말까지 총 2.3기가와트(GW)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관계 부처 기구(TF)도 출범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 실현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공약 이행을 하려면 지금 당장 삼성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포화상태인 수도권에 새로운 산업시설은 물론 발전소를 추가한다는 건 억지고 넌센스입니다.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전력 다소비 기업이 내려오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기업은 질 좋은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고, 지역은 일자리 창출에 더하여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 등 기본 소득 재원을 창출하게 됩니다. 경관 훼손, 건강 위협, 환경파괴, 지가 하락, 공동체 파괴 등으로 지방을 소멸의 나락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지역 회생, 지역균형발전의 길로 나갈 것인가는 오로지 지역 분산형 전력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에너지도 로컬푸드와 같이 지산지소가 정답입니다. 생산된 곳에서 전기를 쓰는 것이 전력 효율을 높이고, 막대한 송전선로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파괴와 탄소배출을 줄이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용량, 대규모 전력 다소비 업종이 수도권만 고집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중차대한 계획을 ‘한전’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관련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민간 전문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여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주기 바랍니다.
2년마다 세워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등의 수립과 실행에 주민참여를 제한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이끄는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독소 규정들을 개정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을 새 부대에 다시 담아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균형발전 가로막고 탄소중립 역행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당장 중지하라!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역행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공간 배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RE100 산단 조성 TF' 활동과 후보지 선정 과정을 반영하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최적지를 재선정해야 합니다. 3GW LNG 발전소 건설과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 및 원전 전기까지 끌어모아야 가동이 가능한 만큼, 삼성전자의 RE100 달성은 멀어질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탄소중립 국가 목표 달성도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전력 다소비 기업의 수도권 집중 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도하게 산출된 수요량에 근거한 잘못된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한 만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전환의 새판을 짜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전환 정책에 맞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합니다.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적용, 기존 선로 활용 극대화, 에너지 저장 장치(ESS) 연계, 지중화 확대 등 다양한 기술적 대안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관련 주민 참여 권리와 절차를 보장하라!
더는 장기송변전계획 수립을 한전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직접 장기 송변전계획의 수립을 주관하고 관련 민간 전문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참여 권리와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관련 규정들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 2월 통과된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전력망 건설의 속도와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화하고, 지자체 권한 축소,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 행정 편의주의적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 공개, 주민 의견 실질적 반영, 숙의 과정 보장 등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송변전시설 최소화하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및 계속 운전 원전의 전력 계통 수용을 전제로, 영동권 2기(한울 1,2호기), 영남권 6기(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호남권 3기(한빛 1~3호기) 등 설계 수명이 다하는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고 안전성 논란이 있으며, 수명 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하는 총 10기의 노후 핵발전소 운영을 중단하면 약 10GW에 달하는 송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폐기되는 20기의 석탄 발전 설비 용량만 9.5GW입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과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로 정책을 통해 확보된 송전용량을 국가 전력망 계획에 반영하여 '초고압 송변전시설 최소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나.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소비자 요금 차등화, 전력 시장의 한전 독점을 타파하고 제대로 된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라!
현재 수도권의 전력망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전력 자립률을 높여야 하지만, 발전소만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RE100 전기가 필요한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수도권 집중 전력 다소비 기업의 분산 유도 정책이 우선입니다. 에너지 기본권을 전제로 '흔하면 싸고, 귀하면 비싼' 상품 원리를 적용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 가장 큰 유인책입니다. 송변전시설 설치 비용과 거리 등을 기준으로 공간적(지역별) 요금 차등제, 전력 소비가 많은 계절과 시간대를 고려한 탄력적인 차등요금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전력 계통의 구축과 독립 전문 규제기관 설립으로 계통의 효율성 향상, 전력 시장의 개편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아래서 땅과 공동체를 지켜온 이들의 생존권과 존엄이 송전탑 폭력으로 무너지지 않고, 전력의 생산, 송변전, 소비 과정에서 누구도 희생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RE100 산단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 문명 전환,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정 과제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5. 07. 22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완주군송전탑백지화추진위원회·정읍시특고압(345kv)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신규송전선로반대무주군범군민대책위원회·부안군고압(345kv)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송전탑반대진안군대책위원회·송전탑반대장수군대책위원회·고창군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임실군초고압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전농전북도연맹·전북환경운동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60+기후행동,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송전(탑)선로금산군경유대책위원회, 345kv신장수-무주영동송전선로건설사업반대영동군대책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