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이선희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큰비와 홍수, 가뭄과 산불, 폭염과 한파가 때를 가리지 않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녹고 있다고 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수십년만의 큰비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전인류의 문제, 전지구적 문제입니다. 기후재난이고 기후위기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위기, 비인간 동물, 생태계의 위기, 지구의 위기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인류적 문제라고는 했습니다만, 웬일인지 기후위기의 그 우선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간부였고, 조합원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던 현장 노동자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얼마 전의 큰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석의 노모와 장애를 가진 언니, 미성년 딸을 부양하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반지하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이와 그이 가족의 죽음은 우리사회가 마주치고 있는 여러 문제들, 비정규, 여성, 부양, 장애, 주거 등에 있어서의 문제들, 그리고 기후위기가 보여주는 문제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후위기는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소의 배출은 사실상 인류 활동, 그 중에서도 산업활동,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결국은 일찍부터 산업화를 진행해왔던 주요 산업국가들,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활동들로 인해 배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탄소 배출에 그닥 책임이 없는 이들이 탄소 배출로 인한 피해를 맨 먼저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 침수 위기에 처한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 산업화가 늦고 미진한 상태에서 탄소 배출은 그야말로 미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탄소 배출의 64%를 주요 11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주요 산업국들과 대기업들이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제대로 탄소 배출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기후위기 자체가 불평등한 사회구조로부터 비롯됩니다. 즉 이윤 추구 앞에서 모든 것이 외부로 전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비용’이 되고 마는 구조 속에서는 탄소 배출 증가는 필연입니다. 이윤 추구를 위해 마음껏 자원을 소유하고 소모하면서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바로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는 다시금 이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이미 유엔조차도 ‘기후 아파르트하이트’라는 표현으로 ‘부자들은 돈을 주고 사서 위기를 모면하고, 빈자들만 온몸으로 기후위기의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계점으로서의 지구 온도 1.5°C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시급히, 정말 극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의 대부분은 산업 활동으로 발생합니다. 화석연료, 탄소 배출에 의존하는 산업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노동자 일자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산업구조 변화가 또다시 있는 이들만을 위주로, 자본과 기업만을 위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 산업전환이 필요한 것은 이윤을 더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전환으로 인한 비용은 책임 있는 이들부터 제대로 부담하고, 그 피해가 야기된다면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환 자체의 필요성 인식, 전환의 기획과 진행 전반에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고 기후정의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참여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주요 피해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에 인색합니다. 친환경차 전환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게 될 수많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석탄화력 발전 종사 노동자들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야 정의로울 수도 없고, 전환도 쉽지 않습니다.
9월 24일 전세계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됩니다.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외치는,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 실현의 목소리에 정부와 기업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해당 릴레이 기고는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한 924기후정의행진 집행위원들의 릴레이기고이며 ‘오마이뉴스’에도 시리즈로 연재됩니다.]
시리즈 보기
1편. 폭우와 폭염, 가장 먼저 맞는 약자들, 불평등이 기후위기다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이선희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큰비와 홍수, 가뭄과 산불, 폭염과 한파가 때를 가리지 않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녹고 있다고 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수십년만의 큰비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전인류의 문제, 전지구적 문제입니다. 기후재난이고 기후위기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위기, 비인간 동물, 생태계의 위기, 지구의 위기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인류적 문제라고는 했습니다만, 웬일인지 기후위기의 그 우선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간부였고, 조합원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던 현장 노동자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얼마 전의 큰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석의 노모와 장애를 가진 언니, 미성년 딸을 부양하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반지하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이와 그이 가족의 죽음은 우리사회가 마주치고 있는 여러 문제들, 비정규, 여성, 부양, 장애, 주거 등에 있어서의 문제들, 그리고 기후위기가 보여주는 문제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후위기는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소의 배출은 사실상 인류 활동, 그 중에서도 산업활동,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결국은 일찍부터 산업화를 진행해왔던 주요 산업국가들,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활동들로 인해 배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탄소 배출에 그닥 책임이 없는 이들이 탄소 배출로 인한 피해를 맨 먼저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 침수 위기에 처한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 산업화가 늦고 미진한 상태에서 탄소 배출은 그야말로 미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탄소 배출의 64%를 주요 11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주요 산업국들과 대기업들이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제대로 탄소 배출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기후위기 자체가 불평등한 사회구조로부터 비롯됩니다. 즉 이윤 추구 앞에서 모든 것이 외부로 전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비용’이 되고 마는 구조 속에서는 탄소 배출 증가는 필연입니다. 이윤 추구를 위해 마음껏 자원을 소유하고 소모하면서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바로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는 다시금 이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이미 유엔조차도 ‘기후 아파르트하이트’라는 표현으로 ‘부자들은 돈을 주고 사서 위기를 모면하고, 빈자들만 온몸으로 기후위기의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계점으로서의 지구 온도 1.5°C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시급히, 정말 극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의 대부분은 산업 활동으로 발생합니다. 화석연료, 탄소 배출에 의존하는 산업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노동자 일자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산업구조 변화가 또다시 있는 이들만을 위주로, 자본과 기업만을 위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 산업전환이 필요한 것은 이윤을 더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전환으로 인한 비용은 책임 있는 이들부터 제대로 부담하고, 그 피해가 야기된다면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환 자체의 필요성 인식, 전환의 기획과 진행 전반에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고 기후정의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참여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주요 피해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에 인색합니다. 친환경차 전환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게 될 수많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석탄화력 발전 종사 노동자들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야 정의로울 수도 없고, 전환도 쉽지 않습니다.
9월 24일 전세계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됩니다.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외치는,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 실현의 목소리에 정부와 기업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해당 릴레이 기고는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한 924기후정의행진 집행위원들의 릴레이기고이며 ‘오마이뉴스’에도 시리즈로 연재됩니다.]
시리즈 보기
1편. 폭우와 폭염, 가장 먼저 맞는 약자들, 불평등이 기후위기다
2편.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 이대로 살 수 없다
3편. 가장 낮은 곳부터 무너뜨리는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4편. 지금, ‘이대로 살 수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