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고압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20일 오전 6시 부터 밀양시 4개면에 대한 공사를 재개한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은 공사를 막기 위해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한전은 수 백명의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공사를 재개하려 하고 있다. 이에 혼절한 주민들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에 이미 지난해 1월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한 바 있고, 현장에서는 공사 재개를 반대하는 어르신들이 밧줄을 나무에 걸어놓는 등 목숨을 걸고 공사 강행을 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공권력 투입은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한 행위다.
다시 송전탑 건설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의 주장은 ‘신고리원전 3호기 전력공급의 불가피성’이다. 하지만 신고리원전 3호기의 전력공급은 765kV 송전탑 건설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현재 있는 선로로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송전탑을 건설하려는 이유는 현재 계획 단계인 신고리 5,6호기까지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원전은 전력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수차례 지적되었다. 1년의 며칠, 단 몇 시간의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1년 365일 가동되는 원전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전력난이 예상될 때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그 때의 수요에 맞춰 공급 가능한 발전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5월 20일 오후 3시 현재 전체 23기의 원전 중 9기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어 있지만 664만kW가 예비전력이며 최대 전력이 예상되는 오후 4시 경에도 488만Kw가 예비전력이다. 말 그대로 전력이 ‘넉넉한’ 상황이며, 이는 전체 원전 중 14~16기가 가동되지 않아도 되는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울산, 부산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총 12개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으로 고압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계획 중인 원전을 중단하면 고압 송전탑은 필요 없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의 원전과 같은 위험 시설은 사라져야 하므로 고압 송전탑은 쓸모 없는 시설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 부안 핵폐기장 강행과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촛불 집회 등 대통령 취임 초기 의욕을 앞세우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선례들이 있다. 공사 강행으로 벌어지는 불상사의 모든 책임은 사업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고압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20일 오전 6시 부터 밀양시 4개면에 대한 공사를 재개한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은 공사를 막기 위해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한전은 수 백명의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공사를 재개하려 하고 있다. 이에 혼절한 주민들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에 이미 지난해 1월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한 바 있고, 현장에서는 공사 재개를 반대하는 어르신들이 밧줄을 나무에 걸어놓는 등 목숨을 걸고 공사 강행을 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공권력 투입은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한 행위다.
다시 송전탑 건설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의 주장은 ‘신고리원전 3호기 전력공급의 불가피성’이다. 하지만 신고리원전 3호기의 전력공급은 765kV 송전탑 건설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현재 있는 선로로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송전탑을 건설하려는 이유는 현재 계획 단계인 신고리 5,6호기까지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원전은 전력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수차례 지적되었다. 1년의 며칠, 단 몇 시간의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1년 365일 가동되는 원전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전력난이 예상될 때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그 때의 수요에 맞춰 공급 가능한 발전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5월 20일 오후 3시 현재 전체 23기의 원전 중 9기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어 있지만 664만kW가 예비전력이며 최대 전력이 예상되는 오후 4시 경에도 488만Kw가 예비전력이다. 말 그대로 전력이 ‘넉넉한’ 상황이며, 이는 전체 원전 중 14~16기가 가동되지 않아도 되는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울산, 부산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총 12개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으로 고압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계획 중인 원전을 중단하면 고압 송전탑은 필요 없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의 원전과 같은 위험 시설은 사라져야 하므로 고압 송전탑은 쓸모 없는 시설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 부안 핵폐기장 강행과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촛불 집회 등 대통령 취임 초기 의욕을 앞세우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선례들이 있다. 공사 강행으로 벌어지는 불상사의 모든 책임은 사업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