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에너지 안보를 핑계로 핵·석탄 확대하는 당정협의,
무모한 이용률 제고 방침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오늘(2026년 3월 16일) 중동 사태 대응을 명분으로 핵발전소 이용률을 현재 60%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리고 석탄화력발전소의 80% 상한제까지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에너지 수급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는 단기 LNG 가격 상승 우려를 빌미로 한 핵발전 확대 정책의 연장선일 뿐, 실효성도 없고 국민 안전과 기후위기를 더욱 키우는 길이다.
특히 봄철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로, 전력 수급 관리 차원에서 LNG 발전소 가동도 함께 줄여야 할 시기이다. 그럼에도 핵발전과 석탄화력을 억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계절·시간대별 수급 원리를 외면한 탁상 행정이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핵발전은 예방정비 일정에 묶여 즉시 가동이 어렵고, 석탄 상한제 해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지 않는 자충수이다.
더욱이 이번 당정협의는 핵발전소 결함을 방치한 채 국민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월성 2·3호기를 포함한 정비 중 핵발전소 6기(신월성1·고리2 등)를 조기 재가동하겠다고 했으나, 월성 2·3·4호기는 배관 받침대 시공 결함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재가동 여부에 대한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다. 이는 단순한 발전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저한 검토와 대응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용률 80%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도박이다.
당정은 이러한 에너지 수급 원리와 안전을 무시한 결정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이라 포장하지만, 경직된 핵발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할 수 없고 정책·투자 우선순위에서도 서로를 압박하는 상호배타적 관계다. 중동 사태 대응에서 재생에너지 구체 대책 없이 핵·석탄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은 12차 전기본의 신규 핵발전소 증설을 고착화하려는 포장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김성환 장관의 핵발전 이용률 80% 확대와 석탄 상한제 해제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즉각적인 핵발전 이용률 제고와 석탄 상한제 해제 방침을 철회하라.
2. 안전 검증 미완의 핵발전 재가동을 중단하고, 월성 등 결함 핵발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실시하라.
3. 중동 사태 대응은 수요관리·에너지 효율화·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 방향으로 전환하고, 봄철 태양광 발전 증가에 맞춰 LNG 발전 역시 함께 줄이는 합리적인 전력 수급 관리에 나서라.
4.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핵발전소·SMR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에너지 안보는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와 재생에너지 구조 전환으로 완성된다. 정부는 핵·석탄 확대라는 위험한 길을 멈추고 국민 안전과 기후 미래를 우선하라!
2026년 3월 16일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논평]
에너지 안보를 핑계로 핵·석탄 확대하는 당정협의,
무모한 이용률 제고 방침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오늘(2026년 3월 16일) 중동 사태 대응을 명분으로 핵발전소 이용률을 현재 60%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리고 석탄화력발전소의 80% 상한제까지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에너지 수급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는 단기 LNG 가격 상승 우려를 빌미로 한 핵발전 확대 정책의 연장선일 뿐, 실효성도 없고 국민 안전과 기후위기를 더욱 키우는 길이다.
특히 봄철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로, 전력 수급 관리 차원에서 LNG 발전소 가동도 함께 줄여야 할 시기이다. 그럼에도 핵발전과 석탄화력을 억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계절·시간대별 수급 원리를 외면한 탁상 행정이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핵발전은 예방정비 일정에 묶여 즉시 가동이 어렵고, 석탄 상한제 해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지 않는 자충수이다.
더욱이 이번 당정협의는 핵발전소 결함을 방치한 채 국민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월성 2·3호기를 포함한 정비 중 핵발전소 6기(신월성1·고리2 등)를 조기 재가동하겠다고 했으나, 월성 2·3·4호기는 배관 받침대 시공 결함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재가동 여부에 대한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다. 이는 단순한 발전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저한 검토와 대응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용률 80%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도박이다.
당정은 이러한 에너지 수급 원리와 안전을 무시한 결정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이라 포장하지만, 경직된 핵발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할 수 없고 정책·투자 우선순위에서도 서로를 압박하는 상호배타적 관계다. 중동 사태 대응에서 재생에너지 구체 대책 없이 핵·석탄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은 12차 전기본의 신규 핵발전소 증설을 고착화하려는 포장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김성환 장관의 핵발전 이용률 80% 확대와 석탄 상한제 해제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즉각적인 핵발전 이용률 제고와 석탄 상한제 해제 방침을 철회하라.
2. 안전 검증 미완의 핵발전 재가동을 중단하고, 월성 등 결함 핵발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실시하라.
3. 중동 사태 대응은 수요관리·에너지 효율화·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 방향으로 전환하고, 봄철 태양광 발전 증가에 맞춰 LNG 발전 역시 함께 줄이는 합리적인 전력 수급 관리에 나서라.
4.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핵발전소·SMR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에너지 안보는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와 재생에너지 구조 전환으로 완성된다. 정부는 핵·석탄 확대라는 위험한 길을 멈추고 국민 안전과 기후 미래를 우선하라!
2026년 3월 16일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