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일반적인 토론회와 달리 의제를 제시하고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어서 쟁점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올겨울 두 번이나 전력소비 최고치를 갱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가 전기 사용양을 너무 적게 예측했기 때문일까요, 수요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탓일까요? 의견이 갈렸지만 수요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전기소비가 늘어난 것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원자력과 같은 기저발전 확대로 80년대 전기가 남아 돌자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심야전력요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썼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유가가 상승하자 전기요금이 등유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석유난로’나 ‘기름보일러’에서 ‘전기난로’나 심야전기를 이용한 ‘전기보일러’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급증하였다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수조원의 적자를 내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산업계에서 값싼 전기요금을 경쟁력삼아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확대되게 되면서 1인당 전기소비가 여느나라보다도 많아지게 된 겁니다.
원가보다 싼 전기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전기요금은 당장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실제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통계도 제시되었고, 무엇보다 전기 뿐 아니라 에너지 부족이라는 현실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기요금, 유류세 등의 에너지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추분히 되풀이 될 수 있는 전력수요급증 문제.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논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반적인 토론회와 달리 의제를 제시하고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어서 쟁점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올겨울 두 번이나 전력소비 최고치를 갱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가 전기 사용양을 너무 적게 예측했기 때문일까요, 수요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탓일까요? 의견이 갈렸지만 수요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전기소비가 늘어난 것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원자력과 같은 기저발전 확대로 80년대 전기가 남아 돌자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심야전력요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썼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유가가 상승하자 전기요금이 등유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석유난로’나 ‘기름보일러’에서 ‘전기난로’나 심야전기를 이용한 ‘전기보일러’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급증하였다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수조원의 적자를 내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산업계에서 값싼 전기요금을 경쟁력삼아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확대되게 되면서 1인당 전기소비가 여느나라보다도 많아지게 된 겁니다.
원가보다 싼 전기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전기요금은 당장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실제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통계도 제시되었고, 무엇보다 전기 뿐 아니라 에너지 부족이라는 현실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기요금, 유류세 등의 에너지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추분히 되풀이 될 수 있는 전력수요급증 문제.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논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