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한파가 이어지면서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만 네 번이나 전력예비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열기, 전기난방의 사용급증이 겨울철 전력난을 가중시켰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생산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처방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 환경연합 양이원영 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는 2월 10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강당에서 겨울철 전력소비 급증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가 전체 토론회 사회를 맡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한경 선임연구위원이 “겨울철 전기수요 급증 현황과 원인”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후 조영탁(한밭대 교수), 최광림(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장), 김현우(진보신당 녹색위원장), 이은영(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쟁점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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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과소예측의 문제였나 수요관리 실패가 원인인가
정한경연구위원은 현재의 전력난에 대해 정부의 “전력수요 과소예측이 문제였다”며 “현재도 설비규모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위원은 또 “전기요금이 최근 4년간 너무 낮았다”며, 이로 인한 “전력과소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전체에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기요금 조정이 현실에 맞게 원가를 반영해서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조영탁 교수는 정위원의 발제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시스템난방, PDP, LCD TV 등 전기 다소비제품이 늘어나고 유행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격요인만 가지고 수요를 조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런 진단에 대해 진보신당 김현우 녹색위원장은 “결과적으로는 전력수요예측이 과소추계된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늘어난 공급에 따라 수요를 늘리고,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조영탁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전력 과소예측보다는 수요관리에 실패를 전력난의 원인으로 강조했다.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은 “전기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또 정부가 “수요관리에 있어서 효율화를 하는 것에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단적으로 가정에서 “TV가 전력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에너지효율 표시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환경연합의 양이원영 국장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원자력과 같은 기저발전소를 늘리고 전기가 남아돌자 9차례 걸쳐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심야전력제도를 만들어 전기수요가 급등했다.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을 물가안정의 도구로 삼으면서”, 전기요금이 정치적문제가 되어 “옷감보다 옷이 더 싼 결과가 나왔다”고 정부의 전력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하지만 산업계의 목소리는 달랐다.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한국의 산업구조가 정유, 철강, 조선, 전기전자, 반도체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며 “이들이 한국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는가”며 반문했다. 또 전기를 많이 쓰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뚜렷한 사계절을 갖고 있는 지리적조건과 GDP가 높아지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필요한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최대 전력소비량 대비 예비전력 비율은 불안정하게 10%를 밑돌다가 발전설비가 늘어나는 2014년이나 가서야 13.9%로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전력수요정책이 당장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이 동의한다. 하지만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정한경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상대가격이 역전되면 폭발적으로 수요가 변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전력수요가 쉽게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지금보다 전력사용이 팽창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탁 교수도 이에 대해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대비를 하게 된다. 에너지가격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부담이지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당진 현대제철이 완성되면 온실가스배출이 7% 가량 늘어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진행되었다”며 싼 전기요금으로 산업계 특혜 주니까 전기다소비 설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택용전기요금의 1/3 수준인 “산업용경부하요금(오후11시부터 오전9시사이 요금)을 당장에 없애기 힘들어도 정부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산업계도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처장도 전기요금의 현실화의 필요성에는 동감했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세제 개편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현행 주택용 누진세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완화가 필요함을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한국이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력 지수가 높은 이유는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며, “전기요금이 원가대비 94% 수준인데, 복지차원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산업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계의 전력사용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한국이 작년 이산화탄소 배출이 8위로 한 단계 올라갔는데, “경제위기를 극복한 나라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OECD의 다른 나라들 보다 값싼 전기요금은 산업경쟁력이라면서 원자력을 늘려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핵폐기물과 폐로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되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도 과다 투자되고 있다는 주장과 앞으로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전기요금과 물가 그리고 에너지복지
전기요금 현실화에 반대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물가인상의 요인이다. 이은영 처장은 이에 대해 “전기요금 1% 인상하면 물가가 0.019% 된다”고 말하며, 전기요금 인상이 실제 물가인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이원영 국장도 “물가인상을 이끌고 있는 것이 과연 공공요금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반문했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조영탁 교수는 그 동안 산업계가 혜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산업용 경부하요금 올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수용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에너지 복지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단열지원을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김현우 녹색위원장도 에너지복지와 관련해서 “에너지빈곤층을 다시 규정하고, 세부적인 복지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상 초유의 겨울철 전력난으로 촉발된 전기요금 인상논쟁에 대해, 이번 토론회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짚어볼 수 있었다. 가장 고급에너지이자 비싼 에너지, 그리고 저장하기 힘든 에너지인 전기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것은 편리함과의 싸움이자, 비용보다 가치가 우선하게 만드는 일이다. 또 한국처럼 복지가 취약한 사회에서 그나마 정부가 생색을 내왔던 공공요금에 대한 재정립의 문제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지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전기를 많이 쓰게 된 것의 일차적 책임은 잘못된 전력정책을 펼쳐온 정부에게 있다. 이제야 말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기회가 왔다. 싼 에너지 가격으로 맘껏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생산을 해왔던 산업계부터 그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전기장판으로 버티는 서민들에게 전기를 아끼라는 말보다, 에너지 복지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단열건축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건물부터 단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한파가 이어지면서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만 네 번이나 전력예비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열기, 전기난방의 사용급증이 겨울철 전력난을 가중시켰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생산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처방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는 2월 10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강당에서 겨울철 전력소비 급증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가 전체 토론회 사회를 맡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한경 선임연구위원이 “겨울철 전기수요 급증 현황과 원인”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후 조영탁(한밭대 교수), 최광림(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장), 김현우(진보신당 녹색위원장), 이은영(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쟁점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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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과소예측의 문제였나 수요관리 실패가 원인인가
정한경연구위원은 현재의 전력난에 대해 정부의 “전력수요 과소예측이 문제였다”며 “현재도 설비규모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위원은 또 “전기요금이 최근 4년간 너무 낮았다”며, 이로 인한 “전력과소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전체에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기요금 조정이 현실에 맞게 원가를 반영해서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조영탁 교수는 정위원의 발제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시스템난방, PDP, LCD TV 등 전기 다소비제품이 늘어나고 유행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격요인만 가지고 수요를 조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런 진단에 대해 진보신당 김현우 녹색위원장은 “결과적으로는 전력수요예측이 과소추계된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늘어난 공급에 따라 수요를 늘리고,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조영탁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전력 과소예측보다는 수요관리에 실패를 전력난의 원인으로 강조했다.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은 “전기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또 정부가 “수요관리에 있어서 효율화를 하는 것에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단적으로 가정에서 “TV가 전력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에너지효율 표시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환경연합의 양이원영 국장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원자력과 같은 기저발전소를 늘리고 전기가 남아돌자 9차례 걸쳐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심야전력제도를 만들어 전기수요가 급등했다.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을 물가안정의 도구로 삼으면서”, 전기요금이 정치적문제가 되어 “옷감보다 옷이 더 싼 결과가 나왔다”고 정부의 전력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하지만 산업계의 목소리는 달랐다.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한국의 산업구조가 정유, 철강, 조선, 전기전자, 반도체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며 “이들이 한국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는가”며 반문했다. 또 전기를 많이 쓰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뚜렷한 사계절을 갖고 있는 지리적조건과 GDP가 높아지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필요한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최대 전력소비량 대비 예비전력 비율은 불안정하게 10%를 밑돌다가 발전설비가 늘어나는 2014년이나 가서야 13.9%로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전력수요정책이 당장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이 동의한다. 하지만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정한경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상대가격이 역전되면 폭발적으로 수요가 변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전력수요가 쉽게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지금보다 전력사용이 팽창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탁 교수도 이에 대해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대비를 하게 된다. 에너지가격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부담이지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당진 현대제철이 완성되면 온실가스배출이 7% 가량 늘어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진행되었다”며 싼 전기요금으로 산업계 특혜 주니까 전기다소비 설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택용전기요금의 1/3 수준인 “산업용경부하요금(오후11시부터 오전9시사이 요금)을 당장에 없애기 힘들어도 정부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산업계도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처장도 전기요금의 현실화의 필요성에는 동감했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세제 개편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현행 주택용 누진세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완화가 필요함을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한국이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력 지수가 높은 이유는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며, “전기요금이 원가대비 94% 수준인데, 복지차원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산업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계의 전력사용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한국이 작년 이산화탄소 배출이 8위로 한 단계 올라갔는데, “경제위기를 극복한 나라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OECD의 다른 나라들 보다 값싼 전기요금은 산업경쟁력이라면서 원자력을 늘려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핵폐기물과 폐로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되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도 과다 투자되고 있다는 주장과 앞으로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전기요금과 물가 그리고 에너지복지
전기요금 현실화에 반대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물가인상의 요인이다. 이은영 처장은 이에 대해 “전기요금 1% 인상하면 물가가 0.019% 된다”고 말하며, 전기요금 인상이 실제 물가인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이원영 국장도 “물가인상을 이끌고 있는 것이 과연 공공요금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반문했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조영탁 교수는 그 동안 산업계가 혜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산업용 경부하요금 올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수용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에너지 복지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단열지원을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김현우 녹색위원장도 에너지복지와 관련해서 “에너지빈곤층을 다시 규정하고, 세부적인 복지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상 초유의 겨울철 전력난으로 촉발된 전기요금 인상논쟁에 대해, 이번 토론회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짚어볼 수 있었다. 가장 고급에너지이자 비싼 에너지, 그리고 저장하기 힘든 에너지인 전기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것은 편리함과의 싸움이자, 비용보다 가치가 우선하게 만드는 일이다. 또 한국처럼 복지가 취약한 사회에서 그나마 정부가 생색을 내왔던 공공요금에 대한 재정립의 문제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지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전기를 많이 쓰게 된 것의 일차적 책임은 잘못된 전력정책을 펼쳐온 정부에게 있다. 이제야 말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기회가 왔다. 싼 에너지 가격으로 맘껏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생산을 해왔던 산업계부터 그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전기장판으로 버티는 서민들에게 전기를 아끼라는 말보다, 에너지 복지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단열건축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건물부터 단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