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대통령 ‘소규모 전력망 전환’,
강행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부터 시작해야
3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필수적인 과제로 강조하고 장거리 송전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소규모 전력망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소규모 전력망 전환은 환영하지만 현재 대규모 전력망을 존속시키는 수도권 중심의 과중한 전력수요를 어떻게 분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주의와 폭력적 전력 정책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발언은 공수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서 강행해 온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새롭게 지적한 '소규모 전력망 전환'의 취지에 맞게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 정책과 소규모 전력망 정책으로 전력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소규모 전력망은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분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브리핑에서 장거리 송전의 한계를 언급하며, ‘소규모 전력망을 전국에 만들어 송전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분산 에너지 전력망으로 전환’을 강조했지만, 현재 한국의 전력망은 모두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규모 발전원부터 장거리 송전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어진다.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호남~수도권 345kV 송전선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소규모 전력망 전환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동해안 송전선로는 신규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호남권 345kV 송전선로 역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규모 전력망 전환’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호남권 RE100산단 조성을 넘어, 당장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고 수도권에 과중되어 있는 전력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소규모 전력망 실현의 첫걸음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에너지 민주주의’는 시행을 앞둔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도 배치된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된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매우 미흡하다. 공청회 미 개최에 따른 정보공개 수준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초기 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 및 국민을 위한 투명한 정보 접근, 이해관계 충돌 시 민주적으로 의견수렴할 수 있는 방식 등이 부재하다. 유럽의 경우, 전력망 확대 추진 시 에너지전환을 위해 필요한 공간 데이터, 전력망 건설에 대한 원칙을 제공한 정보 투명성에 기반하여 지역민들과 예비지구 선정부터 지역환경생태에 적합한 건설 및 활용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또한 지역민에게는 단순한 보상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와 공존을 고려한 지자체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된다.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소규모 전력망 전환’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산업의 결과로 온실가스 다배출, 폭력적인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역공동체 해체와 생활권 침해를 경험한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해법의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선언한 소규모 전력망 정책에 대한 진정성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계획 중단에 따라 시민들에게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 평가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키(key)인 전력망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소규모 전력망 전환의 기조가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신속하게 실행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이재명 대통령 ‘소규모 전력망 전환’,
강행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부터 시작해야
3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필수적인 과제로 강조하고 장거리 송전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소규모 전력망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소규모 전력망 전환은 환영하지만 현재 대규모 전력망을 존속시키는 수도권 중심의 과중한 전력수요를 어떻게 분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주의와 폭력적 전력 정책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발언은 공수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서 강행해 온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새롭게 지적한 '소규모 전력망 전환'의 취지에 맞게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 정책과 소규모 전력망 정책으로 전력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소규모 전력망은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분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브리핑에서 장거리 송전의 한계를 언급하며, ‘소규모 전력망을 전국에 만들어 송전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분산 에너지 전력망으로 전환’을 강조했지만, 현재 한국의 전력망은 모두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규모 발전원부터 장거리 송전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어진다.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호남~수도권 345kV 송전선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소규모 전력망 전환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동해안 송전선로는 신규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호남권 345kV 송전선로 역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규모 전력망 전환’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호남권 RE100산단 조성을 넘어, 당장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고 수도권에 과중되어 있는 전력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소규모 전력망 실현의 첫걸음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에너지 민주주의’는 시행을 앞둔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도 배치된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된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매우 미흡하다. 공청회 미 개최에 따른 정보공개 수준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초기 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 및 국민을 위한 투명한 정보 접근, 이해관계 충돌 시 민주적으로 의견수렴할 수 있는 방식 등이 부재하다. 유럽의 경우, 전력망 확대 추진 시 에너지전환을 위해 필요한 공간 데이터, 전력망 건설에 대한 원칙을 제공한 정보 투명성에 기반하여 지역민들과 예비지구 선정부터 지역환경생태에 적합한 건설 및 활용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또한 지역민에게는 단순한 보상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와 공존을 고려한 지자체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된다.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소규모 전력망 전환’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산업의 결과로 온실가스 다배출, 폭력적인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역공동체 해체와 생활권 침해를 경험한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해법의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선언한 소규모 전력망 정책에 대한 진정성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계획 중단에 따라 시민들에게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 평가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키(key)인 전력망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소규모 전력망 전환의 기조가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신속하게 실행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