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대착오적 원전 확대 옹호한 김성환 장관 후보자는 발언을 철회하라!
원전은 기후 위기에 취약하며, 기후 위기를 가속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탈(脫)원전 정책을 철회한 것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라 불리울 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환경 재난들이 더욱 심화되는 요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 확대라는 시대착오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를 낳게 한다. 김 후보자는 원전이 기저 전력원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원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전력 수요 예측과 불투명한 행정 절차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 시대의 원전은 안전성에 취약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 역시 유럽에서 지속되는 폭염으로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원전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상승하는 해 일부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출 만큼 폭염으로 인한 유럽 원전 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추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취수한 바닷물 온도가 설계온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2040년 안팎인 국내 원전은 모두 12기에 이른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태풍과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는 자연재해도 원전 안전을 위협한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따르면 1978년 이후 태풍으로 인해 원전 가동에 차질이 있었던 사례는 22건이다. 2020년 8월 말에 발생한 태풍 마이삭과 2022년 9월 태풍 힌난노로 인해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이 가동중단 되었다. 원자로 냉각 등 안전 설비 작동에 필요한 전력의 외부 공급이 태풍으로 끊겼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태풍의 강도는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더 강력한 태풍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하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는 해수 온도에도 영향을 준다. 원전 온배수는 해수 온도를 높이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준다. 기후 위기로 인해 해양 생태계 파괴는 원전 안전에도 치명적이다. 21년 해양 생물 ‘살파’가 원전 취수구로 대량 유입되면서 한울 1•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심화될수록 살파와 같은 해양생물이 유입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산불도 원전 안전에 치명적이다. 2022년 3월에는 경북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이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질 뻔했다. 울진 산불 당시 한울원전에 연결된 네 개의 송전선로 중 세 개가 기능을 상실했다. 송전선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까지 보내는 역할을 한다. 송전선로가 기능은 전국 단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2024년 12월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제1차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보면 산불 발생위험성이 앞으로 최소 31%에서 최대 10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성장’을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을 왜곡한 허상에 불과하다.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은 경직된 전원으로서 유연한 전력망 운영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며, 특히 전력망이 고립된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빛 원전 수명 연장 논의로 인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계가 중단된 사례는, 원전 확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원전+재생에너지 병행’이라는 주장은 기술적·물리적 한계를 무시한 이상론에 불과하며, 한국의 여건에서는 더욱 위험한 환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신규 원전에 대해 김 후보자가 ‘불가피하다’고 단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정책 절차를 무시한 선제적 정당화일 뿐이다. 환경부 장관이라면 신규 원전 건설의 당위성을 논하기에 앞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나 원전 인근 방사성 오염 관리 체계 등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책부터 제시했어야 한다.
김 후보자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행정행위가 진행 중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춰, 근거 없는 전력 수요 증가를 전제로 수립된 계획이다. 국내 가동 중인 26기 원전 가운데 10기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 포함된 이 계획은, 사고 위험과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저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결여돼 있다.
더욱이 11차 전기본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한국은 2030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로의 조직 개편이 예고된 시점에서, 김성환 후보자는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을 성찰하고, 11차 전기본의 폐기와 에너지 전환이 반영된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보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전환의 책임을 지는 자리다.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고, 에너지전환을 역행하는 김성환 후보의 발언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5년 7월 16일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시대착오적 원전 확대 옹호한 김성환 장관 후보자는 발언을 철회하라!
원전은 기후 위기에 취약하며, 기후 위기를 가속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탈(脫)원전 정책을 철회한 것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라 불리울 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환경 재난들이 더욱 심화되는 요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 확대라는 시대착오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를 낳게 한다. 김 후보자는 원전이 기저 전력원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원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전력 수요 예측과 불투명한 행정 절차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 시대의 원전은 안전성에 취약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 역시 유럽에서 지속되는 폭염으로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원전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상승하는 해 일부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출 만큼 폭염으로 인한 유럽 원전 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추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취수한 바닷물 온도가 설계온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2040년 안팎인 국내 원전은 모두 12기에 이른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태풍과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는 자연재해도 원전 안전을 위협한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따르면 1978년 이후 태풍으로 인해 원전 가동에 차질이 있었던 사례는 22건이다. 2020년 8월 말에 발생한 태풍 마이삭과 2022년 9월 태풍 힌난노로 인해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이 가동중단 되었다. 원자로 냉각 등 안전 설비 작동에 필요한 전력의 외부 공급이 태풍으로 끊겼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태풍의 강도는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더 강력한 태풍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하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는 해수 온도에도 영향을 준다. 원전 온배수는 해수 온도를 높이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준다. 기후 위기로 인해 해양 생태계 파괴는 원전 안전에도 치명적이다. 21년 해양 생물 ‘살파’가 원전 취수구로 대량 유입되면서 한울 1•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심화될수록 살파와 같은 해양생물이 유입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산불도 원전 안전에 치명적이다. 2022년 3월에는 경북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이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질 뻔했다. 울진 산불 당시 한울원전에 연결된 네 개의 송전선로 중 세 개가 기능을 상실했다. 송전선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까지 보내는 역할을 한다. 송전선로가 기능은 전국 단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2024년 12월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제1차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보면 산불 발생위험성이 앞으로 최소 31%에서 최대 10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성장’을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을 왜곡한 허상에 불과하다.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은 경직된 전원으로서 유연한 전력망 운영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며, 특히 전력망이 고립된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빛 원전 수명 연장 논의로 인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계가 중단된 사례는, 원전 확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원전+재생에너지 병행’이라는 주장은 기술적·물리적 한계를 무시한 이상론에 불과하며, 한국의 여건에서는 더욱 위험한 환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신규 원전에 대해 김 후보자가 ‘불가피하다’고 단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정책 절차를 무시한 선제적 정당화일 뿐이다. 환경부 장관이라면 신규 원전 건설의 당위성을 논하기에 앞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나 원전 인근 방사성 오염 관리 체계 등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책부터 제시했어야 한다.
김 후보자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행정행위가 진행 중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춰, 근거 없는 전력 수요 증가를 전제로 수립된 계획이다. 국내 가동 중인 26기 원전 가운데 10기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 포함된 이 계획은, 사고 위험과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저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결여돼 있다.
더욱이 11차 전기본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한국은 2030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로의 조직 개편이 예고된 시점에서, 김성환 후보자는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을 성찰하고, 11차 전기본의 폐기와 에너지 전환이 반영된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보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전환의 책임을 지는 자리다.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고, 에너지전환을 역행하는 김성환 후보의 발언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5년 7월 16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