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석탄 연장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송전선로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동서울전력소 증설 반대 -
이재명 정부는 대선에서 2040년까지 탈석탄을 실현하고, RE100과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송전망 최소화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시민사회와 공유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초고압직류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HVDC 송전선 건설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후퇴시키고, 분산형 체계 구축을 늦출 것이다. 당장 폐쇄되어야 할 석탄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약 4.6조 원의 막대한 비용이 지출된다.
강원도 삼척, 울진, 봉화, 정선, 영월, 평창, 횡성, 홍천과 경기도 가평, 양평, 하남까지 이어지는 230km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 피해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문인 하남시 감일동 주민에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주거지 인근에 기존 변환소 보다 3.5배 이상 용량을 확대하는 동서울변환소 증설 계획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지역주민과 하남시 그리고 지역국회의원들까지 “주민 수용성 없이는 인허가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삼척·강릉 등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까지 송전하기 위한 것으로, 탈석탄을 가로막고 석탄발전소의 존속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공언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구축이라는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망 사업은, 대형 전원을 해안가에 건설하고 이를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전통적 에너지 시스템에 매몰된 구시대적 계획이다.
2040년 탈석탄을 공약한 정부가 석탄발전 연장을 전제로 한 초고압 송전망을 새로 건설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이로 인해 지역 재생에너지 확산과 배전망 강화는 뒤로 밀리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보급 정책과 송전망 건설 최소화 원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력계통 운영 원칙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 이는 국민의 환경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책무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이다.
지금 필요한 건 ‘석탄 송전망’이 아니라 ‘지역분산형 전환’이다. 석탄으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분산에너지 기반을 수립할 시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탄소중립과 RE100, 2040 탈석탄을 약속한 정부라면, 석탄 기반 장거리 송전을 위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하나, 석탄·핵발전소 조기 폐쇄를 통해 계통 여유를 확보하고, 분산형 전력 체계를 구축하라.
대규모 전력수요처를 에너지 생산지로 이전하고, 출력제약 해소와 배전망 강화에 우선 투자하라.
하나, 송전선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배전계통 확충에 재정투자를 집중하라.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에 쓰이는 수조 원의 예산은,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이다.
하나, 전력망 최소화 및 ‘주민수용성 확보 원칙’을 제도화하라.
이와 함께, 우리는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3가지 원칙도 제안한다.
① 계통 여유 및 수요 확대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실제 계통 부담과 전망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 우선 확대 및 배전망 확충 여부 검토
송전선 건설 전, 수요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최대한 시도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③ 화석·핵발전소 축소 등 대안 조치 선행 여부 확인
계통 여유가 부족하다면, 석탄·원전 발전소의 단계적 축소가 선행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된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기후정의·분산형 에너지·주민참여형 정책에 반하는 계획이다. 우리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이 계획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에 입각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10일
경기환경운동연합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환경운동연합 ·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보도자료]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실현 위해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송전선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2025년 7월 10일(목) 오전 11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수도권을 잇는 500kV HVDC 초고압 직류 송전선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을 통해 2040년까지 탈석탄을 실현하고, RE100 달성과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제시했으며, ‘송전망 최소화 원칙’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음을 강조하며, 이번 송전선 건설계획이 이러한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은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안 되며, 지역 기반의 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후대응 예산과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원숙희 공동위원장은 “한전과 하남시는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기존 부지에 초고압 송전설비를 증설하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동서울전력소 증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최경숙 팀장은 “HVDC 송전망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 분산형 체계 구축이라는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형 발전소를 해안에 집중시키고, 장거리 송전을 유지하는 기존의 전력 공급 방식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그 구시대적 시스템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총장과 김문정 하남시민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HVDC 송전선 건설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사업으로, 무려 4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라며 “이는 정부가 2040년까지 탈석탄을 실현하겠다는 공약과도 충돌하며, 지역 기반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배전망 강화를 후순위로 밀어낼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해 강원도 삼척, 울진, 봉화, 정선, 영월, 평창, 횡성, 홍천과 경기도 가평, 양평, 하남까지 이어지는 총 230km 송전선 경과지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송전선 건설계획의 전면 취소 ▲석탄 및 핵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통해 계통 여유를 확보하고, 분산형 전력 체계 구축
▲장거리 송전선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 배전계통 확충에 재정 투자 집중 ▲전력망 최소화 원칙과 주민 수용성 확보 원칙의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송전선 건설사업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기후 정의, 분산형 에너지, 주민참여형 정책 기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업”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이 계획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에 충실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10일
경기환경운동연합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환경운동연합 ·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석탄 연장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송전선로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동서울전력소 증설 반대 -
이재명 정부는 대선에서 2040년까지 탈석탄을 실현하고, RE100과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송전망 최소화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시민사회와 공유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초고압직류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HVDC 송전선 건설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후퇴시키고, 분산형 체계 구축을 늦출 것이다. 당장 폐쇄되어야 할 석탄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약 4.6조 원의 막대한 비용이 지출된다.
강원도 삼척, 울진, 봉화, 정선, 영월, 평창, 횡성, 홍천과 경기도 가평, 양평, 하남까지 이어지는 230km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 피해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문인 하남시 감일동 주민에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주거지 인근에 기존 변환소 보다 3.5배 이상 용량을 확대하는 동서울변환소 증설 계획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지역주민과 하남시 그리고 지역국회의원들까지 “주민 수용성 없이는 인허가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삼척·강릉 등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까지 송전하기 위한 것으로, 탈석탄을 가로막고 석탄발전소의 존속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공언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구축이라는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망 사업은, 대형 전원을 해안가에 건설하고 이를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전통적 에너지 시스템에 매몰된 구시대적 계획이다.
2040년 탈석탄을 공약한 정부가 석탄발전 연장을 전제로 한 초고압 송전망을 새로 건설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이로 인해 지역 재생에너지 확산과 배전망 강화는 뒤로 밀리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보급 정책과 송전망 건설 최소화 원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력계통 운영 원칙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 이는 국민의 환경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책무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이다.
지금 필요한 건 ‘석탄 송전망’이 아니라 ‘지역분산형 전환’이다. 석탄으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분산에너지 기반을 수립할 시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탄소중립과 RE100, 2040 탈석탄을 약속한 정부라면, 석탄 기반 장거리 송전을 위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하나, 석탄·핵발전소 조기 폐쇄를 통해 계통 여유를 확보하고, 분산형 전력 체계를 구축하라.
대규모 전력수요처를 에너지 생산지로 이전하고, 출력제약 해소와 배전망 강화에 우선 투자하라.
하나, 송전선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배전계통 확충에 재정투자를 집중하라.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에 쓰이는 수조 원의 예산은,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이다.
하나, 전력망 최소화 및 ‘주민수용성 확보 원칙’을 제도화하라.
이와 함께, 우리는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3가지 원칙도 제안한다.
① 계통 여유 및 수요 확대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실제 계통 부담과 전망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 우선 확대 및 배전망 확충 여부 검토
송전선 건설 전, 수요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최대한 시도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③ 화석·핵발전소 축소 등 대안 조치 선행 여부 확인
계통 여유가 부족하다면, 석탄·원전 발전소의 단계적 축소가 선행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된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기후정의·분산형 에너지·주민참여형 정책에 반하는 계획이다. 우리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이 계획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에 입각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10일
경기환경운동연합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환경운동연합 ·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