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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후죽순 송전선로 대신 '수요이전'-용인 삼성 반도체 국가산단, 재생에너지있는 지역으로”
- 충남서 '충남지역 송전선로 건설과 독일 전력망 정책 시사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수요 이전해 송전 의존 축소해야
- 송전망 해법의 핵심은 투명성과 시민참여, 전력망 독립규제 기관 설립 필요 제기
10월 17일 오후 2시 충남도의회에서 안장헌 도의원, 정병인 도의원, 한국환경연구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한국의 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를 위한 충남지역 송전선로 건설과 독일 전력망 정책의 시사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독일 전력망 확장 관련 부서장과 도의원, 전문가 등 참가자들은 “충남의 송전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의 투명성과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충남도 단위의 송전망대책위 설립을 결의했다.
첫 발제는 보도 헤르만 독일연방네트워크청 연방부문 계획 및 승인 전력망 확장 부서장이 “독일의 에너지 전환 : 규제와 참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헤르만 부서장은 “시장의 참여자들(소비자와 생산자)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력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는 필요하다”며 독일 사례에 비추어 규제의 중요성을 짚었다. 또한 “‘공익’ 사업으로서의 전력망 확장은 정당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고 모든 단계에서 공식적인 참여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소통과 참여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위한 7GW의 전력은 7개의 신규 송전선로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스웨덴은 지역별 차등제와 전압안정도 조정, 기존 송전선 보강으로 신규 송전망 건설 없이 수요분산을 이룩했다”며 스웨덴의 사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를 제안했다.
수도권-호남에 낀 충남의 송전선로 문제는 지금도 있다
지정토론에서 채종국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대책위 사무국장은 “현재 충남에서는 기존 송전선로 문제로 인해 불분명한 사망, 스트레스 증가, 개발 층수 제한 등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송전선로 확대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토로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충남은 호남과 수도권 사이에 껴있는 상태”라며 “충남시민사회는 ▲전력다소비 기업이 생산지역에 유치,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수도권 산단 설립 규제 완화 백지화 등을 요구한다”고 열변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신규 송전선로 설치 최소화 방안 모색 필요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생활환경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내 송전선로 주민수용성 실패·우수지역 차이는 ▲기존 송전설비 이용,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 시민단체, 기업, 지자체의 참여의 정도”라며 국내사례를 소개했다. “기존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충남은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가 놓여있는 지역”이라며, “▲정보공개를 기반한 평가 체계 도입, ▲송전선로 최소화 방법 모색, ▲송전비용 책임의 재설계, ▲지역별 전환 포트폴리오 실행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탈석탄이 전력수요와 송전의존을 분담하고, 지역이 선택권을 갖는 전환의 원칙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마무리 하며 정병인 도의원은 “밀양의 흑역사를 발판 삼아 우리 모두가 함께 충남 송전망 건설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참석자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았다.
한편 지난 15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전북송전망반대대책위원회 등 40여개 지역시민단체가 모여 용인반도체 산단과 이를 위한 송전선로 건설 재검토와 재생에너지 잠재량있는 지역으로의 재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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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후죽순 송전선로 대신 '수요이전'-용인 삼성 반도체 국가산단, 재생에너지있는 지역으로”
- 충남서 '충남지역 송전선로 건설과 독일 전력망 정책 시사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수요 이전해 송전 의존 축소해야
- 송전망 해법의 핵심은 투명성과 시민참여, 전력망 독립규제 기관 설립 필요 제기
10월 17일 오후 2시 충남도의회에서 안장헌 도의원, 정병인 도의원, 한국환경연구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한국의 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를 위한 충남지역 송전선로 건설과 독일 전력망 정책의 시사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독일 전력망 확장 관련 부서장과 도의원, 전문가 등 참가자들은 “충남의 송전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의 투명성과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충남도 단위의 송전망대책위 설립을 결의했다.
첫 발제는 보도 헤르만 독일연방네트워크청 연방부문 계획 및 승인 전력망 확장 부서장이 “독일의 에너지 전환 : 규제와 참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헤르만 부서장은 “시장의 참여자들(소비자와 생산자)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력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는 필요하다”며 독일 사례에 비추어 규제의 중요성을 짚었다. 또한 “‘공익’ 사업으로서의 전력망 확장은 정당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고 모든 단계에서 공식적인 참여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소통과 참여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위한 7GW의 전력은 7개의 신규 송전선로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스웨덴은 지역별 차등제와 전압안정도 조정, 기존 송전선 보강으로 신규 송전망 건설 없이 수요분산을 이룩했다”며 스웨덴의 사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를 제안했다.
수도권-호남에 낀 충남의 송전선로 문제는 지금도 있다
지정토론에서 채종국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대책위 사무국장은 “현재 충남에서는 기존 송전선로 문제로 인해 불분명한 사망, 스트레스 증가, 개발 층수 제한 등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송전선로 확대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토로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충남은 호남과 수도권 사이에 껴있는 상태”라며 “충남시민사회는 ▲전력다소비 기업이 생산지역에 유치,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수도권 산단 설립 규제 완화 백지화 등을 요구한다”고 열변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신규 송전선로 설치 최소화 방안 모색 필요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생활환경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내 송전선로 주민수용성 실패·우수지역 차이는 ▲기존 송전설비 이용,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 시민단체, 기업, 지자체의 참여의 정도”라며 국내사례를 소개했다. “기존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충남은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가 놓여있는 지역”이라며, “▲정보공개를 기반한 평가 체계 도입, ▲송전선로 최소화 방법 모색, ▲송전비용 책임의 재설계, ▲지역별 전환 포트폴리오 실행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탈석탄이 전력수요와 송전의존을 분담하고, 지역이 선택권을 갖는 전환의 원칙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마무리 하며 정병인 도의원은 “밀양의 흑역사를 발판 삼아 우리 모두가 함께 충남 송전망 건설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참석자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았다.
한편 지난 15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전북송전망반대대책위원회 등 40여개 지역시민단체가 모여 용인반도체 산단과 이를 위한 송전선로 건설 재검토와 재생에너지 잠재량있는 지역으로의 재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