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위기로부터 지키고 싶은 OOO"...시민들의 목소리 모아 대통령실에 전달
- 기후위기비상행동,‘우리 삶을 지키는 2035 기후목표’ 캠페인 통해 모인 716개의 목소리,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
-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 필요성 역설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으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716개를 전달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35년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NDC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 성패가 2035 NDC에 달린 것으로 평가된다.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폭넓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수립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2035 NDC 초안조차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비상행동은 깜깜이·졸속으로 2035 NDC가 수립되는 것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2035 NDC를 요구하며 지난 한 달여 동안 시민 캠페인 ‘우리 삶을 지키는 2035 기후목표’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지키고 싶은 것’을 주제로 답변을 모았다. 시민들의 답변에는 “반려견과 산책하는 일상”, “밖에서 사는 동물들”, “짧아지는 가을”, “아름다운 진해의 벚꽃”,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 “아이들의 미래”, “여름의 행복”, “사랑하는 가족” 등 기후위기로부터 지키고 싶은 소중한 일상, 사랑하는 존재, 가치 등이 담겼다. 그 결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716개가 모였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상행동은 이 메시지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시민들이 보내온 700여 장의 사진과 응답에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누구도 빼앗겨선 안 될 삶의 토대와 평범한 행복들을 과거형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을 모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67% 감축하는 NDC를 설정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삶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67% 감축 요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기후 헌법소원 사건에서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에 근거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에 따른 수치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탄소예산과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하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이것보다 후퇴한 2035년 NDC가 수립된다면,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하게 되며 파리협정 1.5도 상승제한 목표 달성이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철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작년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수립돼야 한다. 그 과정 또한 민주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법률에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2035년 NDC가 졸속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목표로 수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문]
“2035까지 온실가스 최소 67% 감축이 생존선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즉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하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2035년 NDC를 수립해 국제사회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인 10월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초안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장 초안이 공개된다고 해도, 한 달여로 예상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사회적 협의가 가능할 리 역시 만무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이 된 나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부터 삶을 지키기 위한 최상위 국가 목표를 누가,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2035년 NDC가 밀실 논의와 졸속 행정으로 점철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기후 대응 성패를 결정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35년 NDC는 단순히 한 시점의 목표가 아닙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 그리고 한국의 기후대응 역량을 결정할 수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 헌법소원 판결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도록 하고,국민의 생명·안전 등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감축경로를 설정할 때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 산출한 ‘탄소예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헌재가 제시한 방향대로 탄소예산에 따라 산출한 2035년 NDC가 바로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감축입니다. 2035년 NDC가 최소 67% 감축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아름다운 진해의 벚꽃’, ‘제철과일’, ‘대한민국의 사계절’···.
‘기후위기로부터 무엇을 지키고 싶냐’는 질문에 시민들이 보내주신 답변들입니다. ‘우리 삶을 지키는 2035 기후목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은 700개가 넘는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부터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서로를 지킬 가치들까지. 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2035년 NDC 설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촉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관련
한국의 2035 NDC는, 탄소 예산, 전지구적 감축경로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적사실과 국제적 기준, 그리고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 감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기준에 근거한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수립하여야 한다.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CCS)’과 같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불안정한 기술 수단, 해외감축, 핵발전 등 잘못된 감축 수단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중심의 감축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산업전환 과정이 사회적 불평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보장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감축목표 수립과정과 거버넌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감축경로(2031-2049년) 수립 과정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청년 등 기후위기의 다양한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국회 기후특위 산하에 시민사회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하는 논의 틀을 구성하여, 장기감축경로(2031~49년), 탄녹위 개편, 공론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도록 한다.
2025년 9월 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보도자료]
"기후위기로부터 지키고 싶은 OOO"...시민들의 목소리 모아 대통령실에 전달
- 기후위기비상행동,‘우리 삶을 지키는 2035 기후목표’ 캠페인 통해 모인 716개의 목소리,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
-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 필요성 역설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으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716개를 전달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35년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NDC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 성패가 2035 NDC에 달린 것으로 평가된다.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폭넓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수립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2035 NDC 초안조차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비상행동은 깜깜이·졸속으로 2035 NDC가 수립되는 것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2035 NDC를 요구하며 지난 한 달여 동안 시민 캠페인 ‘우리 삶을 지키는 2035 기후목표’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지키고 싶은 것’을 주제로 답변을 모았다. 시민들의 답변에는 “반려견과 산책하는 일상”, “밖에서 사는 동물들”, “짧아지는 가을”, “아름다운 진해의 벚꽃”,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 “아이들의 미래”, “여름의 행복”, “사랑하는 가족” 등 기후위기로부터 지키고 싶은 소중한 일상, 사랑하는 존재, 가치 등이 담겼다. 그 결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716개가 모였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상행동은 이 메시지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시민들이 보내온 700여 장의 사진과 응답에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누구도 빼앗겨선 안 될 삶의 토대와 평범한 행복들을 과거형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을 모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67% 감축하는 NDC를 설정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삶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67% 감축 요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기후 헌법소원 사건에서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에 근거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에 따른 수치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탄소예산과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하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이것보다 후퇴한 2035년 NDC가 수립된다면,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하게 되며 파리협정 1.5도 상승제한 목표 달성이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철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작년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수립돼야 한다. 그 과정 또한 민주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법률에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2035년 NDC가 졸속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목표로 수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문]
“2035까지 온실가스 최소 67% 감축이 생존선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즉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하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2035년 NDC를 수립해 국제사회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인 10월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초안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장 초안이 공개된다고 해도, 한 달여로 예상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사회적 협의가 가능할 리 역시 만무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이 된 나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부터 삶을 지키기 위한 최상위 국가 목표를 누가,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2035년 NDC가 밀실 논의와 졸속 행정으로 점철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기후 대응 성패를 결정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35년 NDC는 단순히 한 시점의 목표가 아닙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 그리고 한국의 기후대응 역량을 결정할 수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 헌법소원 판결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도록 하고,국민의 생명·안전 등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감축경로를 설정할 때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 산출한 ‘탄소예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헌재가 제시한 방향대로 탄소예산에 따라 산출한 2035년 NDC가 바로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감축입니다. 2035년 NDC가 최소 67% 감축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아름다운 진해의 벚꽃’, ‘제철과일’, ‘대한민국의 사계절’···.
‘기후위기로부터 무엇을 지키고 싶냐’는 질문에 시민들이 보내주신 답변들입니다. ‘우리 삶을 지키는 2035 기후목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은 700개가 넘는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부터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서로를 지킬 가치들까지. 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2035년 NDC 설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촉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관련
한국의 2035 NDC는, 탄소 예산, 전지구적 감축경로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적사실과 국제적 기준, 그리고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 감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기준에 근거한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수립하여야 한다.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CCS)’과 같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불안정한 기술 수단, 해외감축, 핵발전 등 잘못된 감축 수단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중심의 감축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산업전환 과정이 사회적 불평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보장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감축목표 수립과정과 거버넌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감축경로(2031-2049년) 수립 과정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청년 등 기후위기의 다양한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국회 기후특위 산하에 시민사회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하는 논의 틀을 구성하여, 장기감축경로(2031~49년), 탄녹위 개편, 공론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도록 한다.
2025년 9월 2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