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고 불투명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원자력 협력 재고해야
- 산업적 기회가 아닌 평화와 국익 위협하는 족쇄 될 것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차관급 협의를 통해 원자력 협력이 크게 진전되었다는 정부관계자의 말이 보도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산업적 기회로 포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한국은 오랫동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 해왔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산업적 기술 확보 문제가 아니다. 재처리 과정은 플루토늄을 분리해내며, 이는 핵무기 원료 전용 시비로 연결된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민감 기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곧바로 한국 핵무장론과 연결되어 외교적 부담을 키운다. 더구나 재처리는 환경오염과 방사성 폐기물 증가를 초래하며, 실질적 경제성도 없다. 결국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한 핵 잠재력 확보는 국익보다는 동북아 안보 불안만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한국 기업들이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실패가 예정된 사업이다. 미국 원전시장은 이미 수십 년간 침체되어 왔고, 신규 원전은 비용 초과·공사 지연·사업 취소의 연속이었다. V.C. 서머 원전 중단 사례나 보글 원전의 두 배 이상 비용 폭증이 대표적이다. 태양광·풍력이 신규 발전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원전 투자는 경제성이 없으며, 한국 기업의 참여는 공기업 한수원의 적자 확대와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파산을 경험했음에도 지적재산권과 원자로 공급권을 쥐려 하고, 한수원은 총괄 책임을 떠맡는 구조가 예상된다. 이는 이익은 민간 투자펀드가 가져가고, 손실은 한국 공기업과 국민이 떠안는 불평등한 협력이다.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도 지연과 소송, 적자 누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구조가 미국에서 반복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한미 원자력협력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역행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전의 5분의 1 수준인 미국 텍사스에서조차 원전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분산형·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원전 확대는 에너지 전환 지연과 기후 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 원자력 협력은 ‘산업적 기회’가 아니라 ‘외교·안보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동반한 위험한 선택이다.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권한을 얻으려는 시도는 불필요한 핵 잠재력 논란을 자초하고,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은 공기업의 재정 파탄과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전환과 평화적 외교 전략으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력과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까지 당연한 일인듯이 추진하고, 그 구체적 내용마저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있는 논의의 장부터 열어야 할 것이다.
2025년 8월 28일
탈핵시민행동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원자력 협력 재고해야
- 산업적 기회가 아닌 평화와 국익 위협하는 족쇄 될 것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차관급 협의를 통해 원자력 협력이 크게 진전되었다는 정부관계자의 말이 보도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산업적 기회로 포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한국은 오랫동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 해왔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산업적 기술 확보 문제가 아니다. 재처리 과정은 플루토늄을 분리해내며, 이는 핵무기 원료 전용 시비로 연결된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민감 기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곧바로 한국 핵무장론과 연결되어 외교적 부담을 키운다. 더구나 재처리는 환경오염과 방사성 폐기물 증가를 초래하며, 실질적 경제성도 없다. 결국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한 핵 잠재력 확보는 국익보다는 동북아 안보 불안만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한국 기업들이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실패가 예정된 사업이다. 미국 원전시장은 이미 수십 년간 침체되어 왔고, 신규 원전은 비용 초과·공사 지연·사업 취소의 연속이었다. V.C. 서머 원전 중단 사례나 보글 원전의 두 배 이상 비용 폭증이 대표적이다. 태양광·풍력이 신규 발전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원전 투자는 경제성이 없으며, 한국 기업의 참여는 공기업 한수원의 적자 확대와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파산을 경험했음에도 지적재산권과 원자로 공급권을 쥐려 하고, 한수원은 총괄 책임을 떠맡는 구조가 예상된다. 이는 이익은 민간 투자펀드가 가져가고, 손실은 한국 공기업과 국민이 떠안는 불평등한 협력이다.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도 지연과 소송, 적자 누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구조가 미국에서 반복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한미 원자력협력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역행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전의 5분의 1 수준인 미국 텍사스에서조차 원전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분산형·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원전 확대는 에너지 전환 지연과 기후 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 원자력 협력은 ‘산업적 기회’가 아니라 ‘외교·안보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동반한 위험한 선택이다.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권한을 얻으려는 시도는 불필요한 핵 잠재력 논란을 자초하고,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은 공기업의 재정 파탄과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전환과 평화적 외교 전략으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력과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까지 당연한 일인듯이 추진하고, 그 구체적 내용마저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있는 논의의 장부터 열어야 할 것이다.
2025년 8월 28일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