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별첨1] 기자회견문
[별첨2] 기자회견 및 공익감사청구서 전달 사진
[별첨3]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은 8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시키는 등 대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11.4%에는 실효성이 없는 ‘기업 외부감축’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5%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 축소의 근거가 되었던 산업연구원의 용역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협회 및 대기업들의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산업 부문의 미래 배출량(BAU)을 뻥튀기 전망하였으며, 이는 “산업 부문의 감축 여력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2030년 감축 목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산업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 통계와 비교해보니,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엉터리 전망으로 드러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당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축소되는 절차와 과정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산하 분과위원회나 총괄위원회 또는 전체회의에서도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 축소와 관련하여 논의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내용과 절차 모두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300명 이상 시민들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번 청구에서는 총 671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자회견의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김은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성장 기조 아래에서 대기업 편향의 이익이 여전히 우선시되고 있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분배적 정의에 따라 기업의 배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언자인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최근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 소식은 산업연구원의 엉터리 전망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과정을 주도한 연구진들이 여전히 2035년 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언자인 환경운동연합의 배슬기 활동가는 “산업 부문의 감축 역량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며 “산업계의 책임까지 고려하여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감축 목표를 과감하게 다시 상향시키고, 목표 수립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투명한 절차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더욱 널리 알리는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가 대기업들의 배출 책임에 부함하는 수준으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첨1] 기자회견문
무너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시민의 힘으로 바로 잡자!
- 탄소중립기본계획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대기업의,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고발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기업들의 배출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애초 정한 산업 부문 감축 목표 14.5%는 11.4%로 축소되었습니다. 현실가능성이 없는 외부감축 등을 제외하면 산업계의 순수한 부담은 5%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기업들을 위해 줄여준 그 감축 부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영역으로 전가되었습니다. 결국 이 부담은 돌고 돌아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벌어졌는지, 새 정부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한지, 공정하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참담합니다. 산업부는 대기업의 감축 목표 축소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발주처의 의도에 충실하게 따랐고, 협회와 기업들의 ‘장밋빛 전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맞춤형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실, 총리실 등을 돌며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본계획에 ‘성공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녹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그 내용도 듣지 못했고, 언론 보도 이후에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도 “위원들이 들러리”라는 비판을 했을 정도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만든 보고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2030년까지 철강, 시멘트, 정유 등 국내 6대 업종의 배출량은 자동적으로 5.3% 증가하며, ▲같은 기간에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산업 부문 감축 목표 14.5%는 5%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오히려 2.7% 줄었습니다.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이 제시한 부정적인 전망은 모두 배제하고, 협회와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한 결과입니다. 산업 부문의 목표를 완화시키면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는 늘어납니다.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업들을 위한 계획’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태를 주도했던 산업연구원과 산업부, 탄소중립위원회는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산업연구원의 박사들은 우리나라의 2035년 감축목표를 만드는 TF에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감축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난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 봐야 합니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던 문제는 2035년 감축 목표와 장기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는 무려 6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바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감사원은 즉시 감사에 착수하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보도자료]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별첨1] 기자회견문
[별첨2] 기자회견 및 공익감사청구서 전달 사진
[별첨3]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은 8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시키는 등 대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11.4%에는 실효성이 없는 ‘기업 외부감축’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5%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 축소의 근거가 되었던 산업연구원의 용역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협회 및 대기업들의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산업 부문의 미래 배출량(BAU)을 뻥튀기 전망하였으며, 이는 “산업 부문의 감축 여력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2030년 감축 목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산업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 통계와 비교해보니,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엉터리 전망으로 드러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당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축소되는 절차와 과정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산하 분과위원회나 총괄위원회 또는 전체회의에서도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 축소와 관련하여 논의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내용과 절차 모두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300명 이상 시민들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번 청구에서는 총 671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자회견의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김은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성장 기조 아래에서 대기업 편향의 이익이 여전히 우선시되고 있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분배적 정의에 따라 기업의 배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언자인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최근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 소식은 산업연구원의 엉터리 전망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과정을 주도한 연구진들이 여전히 2035년 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언자인 환경운동연합의 배슬기 활동가는 “산업 부문의 감축 역량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며 “산업계의 책임까지 고려하여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감축 목표를 과감하게 다시 상향시키고, 목표 수립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투명한 절차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더욱 널리 알리는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가 대기업들의 배출 책임에 부함하는 수준으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첨1] 기자회견문
무너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시민의 힘으로 바로 잡자!
- 탄소중립기본계획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대기업의,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고발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기업들의 배출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애초 정한 산업 부문 감축 목표 14.5%는 11.4%로 축소되었습니다. 현실가능성이 없는 외부감축 등을 제외하면 산업계의 순수한 부담은 5%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기업들을 위해 줄여준 그 감축 부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영역으로 전가되었습니다. 결국 이 부담은 돌고 돌아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벌어졌는지, 새 정부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한지, 공정하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참담합니다. 산업부는 대기업의 감축 목표 축소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발주처의 의도에 충실하게 따랐고, 협회와 기업들의 ‘장밋빛 전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맞춤형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실, 총리실 등을 돌며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본계획에 ‘성공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녹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그 내용도 듣지 못했고, 언론 보도 이후에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도 “위원들이 들러리”라는 비판을 했을 정도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만든 보고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2030년까지 철강, 시멘트, 정유 등 국내 6대 업종의 배출량은 자동적으로 5.3% 증가하며, ▲같은 기간에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산업 부문 감축 목표 14.5%는 5%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오히려 2.7% 줄었습니다.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이 제시한 부정적인 전망은 모두 배제하고, 협회와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한 결과입니다. 산업 부문의 목표를 완화시키면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는 늘어납니다.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업들을 위한 계획’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태를 주도했던 산업연구원과 산업부, 탄소중립위원회는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산업연구원의 박사들은 우리나라의 2035년 감축목표를 만드는 TF에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감축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난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 봐야 합니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던 문제는 2035년 감축 목표와 장기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는 무려 6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바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감사원은 즉시 감사에 착수하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