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환경운동가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채 위험한 원전을 수명연장한 사람들이다.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년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프레스센터 외벽에서 진행한 노후원전폐쇄 고공퍼포먼스에 대한 선고재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안재훈 활동가, 이기열 회원에게는 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하고, 권오수 활동가는 70만원의 벌금에 대해 선고 유예하였다. 검찰은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9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4년 그때를 돌이켜보자. 그 당시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재수명연장과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앞두고 있었다.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계와 정부는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해 가동하려 했다.
환경운동연합 ‘원전 폐쇄’ 고공 액션(2014.9.17)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환경운동가들은 간절한 바람으로 프레스 센터건물 외벽을 올랐다. 노후원전 재가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온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는 문제가 그만큼 절박했다. 이 가운데 고리1호기는 지난해 폐쇄가 결정되었지만, 월성1호기는 여전히 문제를 안은 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벌금 등의 유죄판결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환경운동가들의 공익활동을 더 강한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리는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진행한 환경 활동가들의 공익 활동에 더욱 강한 처벌을 해달라고 항소한 검찰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환경운동가들이 위험성을 제기한 노후원전의 안전성이 다시 사회에 알려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의 공익활동을 법적 심판에 올려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환경연합의 회원과 활동가들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재판과정에서 법적 처벌의 부당함을 호소하려고 한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환경운동가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채 위험한 원전을 수명연장한 사람들이다.
[2014년 9월 17일 고공액션 관련영상]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환경운동가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채 위험한 원전을 수명연장한 사람들이다.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년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프레스센터 외벽에서 진행한 노후원전폐쇄 고공퍼포먼스에 대한 선고재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안재훈 활동가, 이기열 회원에게는 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하고, 권오수 활동가는 70만원의 벌금에 대해 선고 유예하였다. 검찰은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9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4년 그때를 돌이켜보자. 그 당시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재수명연장과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앞두고 있었다.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계와 정부는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해 가동하려 했다.
환경운동연합 ‘원전 폐쇄’ 고공 액션(2014.9.17)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환경운동가들은 간절한 바람으로 프레스 센터건물 외벽을 올랐다. 노후원전 재가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온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는 문제가 그만큼 절박했다. 이 가운데 고리1호기는 지난해 폐쇄가 결정되었지만, 월성1호기는 여전히 문제를 안은 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벌금 등의 유죄판결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환경운동가들의 공익활동을 더 강한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리는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진행한 환경 활동가들의 공익 활동에 더욱 강한 처벌을 해달라고 항소한 검찰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환경운동가들이 위험성을 제기한 노후원전의 안전성이 다시 사회에 알려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의 공익활동을 법적 심판에 올려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환경연합의 회원과 활동가들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재판과정에서 법적 처벌의 부당함을 호소하려고 한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환경운동가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채 위험한 원전을 수명연장한 사람들이다.
[2014년 9월 17일 고공액션 관련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