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위기 공약에 무슨일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알려드림
“정치가 중요한건,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재생에너지 100%로만 가지고 과연 우리 사회가 단기적 중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보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지요.”
“(탄소가) 다행히 줄어드는 추세이나 그 정도가 약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위에 나온 기후위기 공약에 대한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모두발언의 기반이 된 공약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 중 2가지 문제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번째, 국민의 힘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원전 확충 그리고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과 SMR이 불확실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인데요.
지구는 최근 1년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상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SMR은 빨라야 2030년에 정상가동이 가능합니다. 즉, 국제사회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약속한 '마지노선'을 이미 넘었는데 한가하게 2030년까지 정상가동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것입니다. 또한 대형원전 경제성을 뛰어넘기 어려워 비효율적이라는 SMR 전문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요.
2022년 연도별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원전은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비중이 29.6%입니다. 그러나 태양과 풍력은 물론 바이오매스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에너지원도 다 끌어다모은 신재생에너지는 비중이 8.9%밖에 안됩니다. 즉, 기후전문가들에게 제대로 탄소감축 수단으로 인정받는 태양광과 풍력 비중으로 본다면 더 떨어지겠지요. 이제 어떤것을 더 확충해야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원전 안전이 중요함에도 공약에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원전 25개가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원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원자로 증기 폭발 사고나 사용후핵연료(원자로의 연료로 쓰고 난 뒤 꺼낸 핵연료)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의 힘은 거꾸로 지금 있는 원전에 대한 고민을 담은 안전 공약을 반드시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 정치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두번째, 국민의 힘은 기후대응기금을 2배 늘리겠다고 했으나 그 기금에서 삭감된 재생에너지 확대 복원이 없습니다. 기후공약 어디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국민의 힘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현행 2조4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5조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자면 ‘24 기후대응기금에서 전액 삭감된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들(ex: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복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복원 말고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많습니다. 시민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혹은 주차장 같은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의무화 정책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자 하는 유인을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공성이 확장되는 등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장될 수 있죠. 이미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원전 발전 비중과 발을 맞추려면 저 정도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한국과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상황이 비슷한 대만과 일본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민의 힘은 이러한 정책 추진은커녕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대해 언급조차 안하고, 이런 사업에 재원도 배분 안하면서, 어떻게 탄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건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힘 공약으로는 탄소를 효과적으로도,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줄일 수 없다라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기후위기 공약에 무슨일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알려드림
“정치가 중요한건,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재생에너지 100%로만 가지고 과연 우리 사회가 단기적 중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보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지요.”
“(탄소가) 다행히 줄어드는 추세이나 그 정도가 약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위에 나온 기후위기 공약에 대한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모두발언의 기반이 된 공약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 중 2가지 문제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번째, 국민의 힘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원전 확충 그리고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과 SMR이 불확실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인데요.
지구는 최근 1년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상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SMR은 빨라야 2030년에 정상가동이 가능합니다. 즉, 국제사회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약속한 '마지노선'을 이미 넘었는데 한가하게 2030년까지 정상가동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것입니다. 또한 대형원전 경제성을 뛰어넘기 어려워 비효율적이라는 SMR 전문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요.
2022년 연도별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원전은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비중이 29.6%입니다. 그러나 태양과 풍력은 물론 바이오매스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에너지원도 다 끌어다모은 신재생에너지는 비중이 8.9%밖에 안됩니다. 즉, 기후전문가들에게 제대로 탄소감축 수단으로 인정받는 태양광과 풍력 비중으로 본다면 더 떨어지겠지요. 이제 어떤것을 더 확충해야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원전 안전이 중요함에도 공약에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원전 25개가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원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원자로 증기 폭발 사고나 사용후핵연료(원자로의 연료로 쓰고 난 뒤 꺼낸 핵연료)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의 힘은 거꾸로 지금 있는 원전에 대한 고민을 담은 안전 공약을 반드시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 정치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두번째, 국민의 힘은 기후대응기금을 2배 늘리겠다고 했으나 그 기금에서 삭감된 재생에너지 확대 복원이 없습니다. 기후공약 어디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국민의 힘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현행 2조4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5조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자면 ‘24 기후대응기금에서 전액 삭감된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들(ex: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복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복원 말고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많습니다. 시민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혹은 주차장 같은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의무화 정책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자 하는 유인을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공성이 확장되는 등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장될 수 있죠. 이미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원전 발전 비중과 발을 맞추려면 저 정도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한국과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상황이 비슷한 대만과 일본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민의 힘은 이러한 정책 추진은커녕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대해 언급조차 안하고, 이런 사업에 재원도 배분 안하면서, 어떻게 탄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건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힘 공약으로는 탄소를 효과적으로도,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줄일 수 없다라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