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설비 부족이나 기술적 제약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어떤 전력 시스템과 공간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전력망 병목은 ‘송전선 부족’이라는 단일 원인으로 환원되며, 송배전망 증설 중심의 대응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중앙집중형 발전 구조와 경직적인 운영 체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본 보고서는 전력망 병목의 원인을 물리적 설비 부족이 아니라 운영 규칙, 시장 구조, 정보 비대칭, 거버넌스의 문제로 재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설비 확충이 아닌 구조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수요 분산을 통해 장거리 송전 수요를 줄이는 전략과, 재생에너지 우선접속 및 운영규칙 개편을 통해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결합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접근은 송전망 증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불 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필요한 구간에 한해 선별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증설 최소화 전략'으로 기능한다.
결국 전력망 확충의 방향은 더 많은 설비를 건설하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동일한 인프라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전력의 생산과 소비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우선접속 제도화, 운영규칙 개편, 수요반응 및 저장자원 확대, 계통 정보 공개, 통합적 계획 체계 구축이 결합된 정책 패키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력망 문제는 기술적 해결의 영역을 넘어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과 전력망 투자 간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 없이 개별 사업과 사후적 대응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전력망 정책은 에너지전환을 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계통 운영, 시장 설계, 공간계획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전력망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 구조와 지역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다. 지금의 선택은 향후 수십 년간의 에너지 시스템과 사회적 비용 구조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환 방향을 송전망 증설 중심 접근에서 '구조 전환과 운영 혁신을 통한 증설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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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력망 개편 방안 보고서
기획/발행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자 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작 성 최준호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작 성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
작 성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발행일자 2026년 4월
지금까지 전력망 병목은 ‘송전선 부족’이라는 단일 원인으로 환원되며, 송배전망 증설 중심의 대응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중앙집중형 발전 구조와 경직적인 운영 체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본 보고서는 전력망 병목의 원인을 물리적 설비 부족이 아니라 운영 규칙, 시장 구조, 정보 비대칭, 거버넌스의 문제로 재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설비 확충이 아닌 구조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수요 분산을 통해 장거리 송전 수요를 줄이는 전략과, 재생에너지 우선접속 및 운영규칙 개편을 통해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결합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접근은 송전망 증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불 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필요한 구간에 한해 선별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증설 최소화 전략'으로 기능한다.
결국 전력망 확충의 방향은 더 많은 설비를 건설하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동일한 인프라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전력의 생산과 소비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우선접속 제도화, 운영규칙 개편, 수요반응 및 저장자원 확대, 계통 정보 공개, 통합적 계획 체계 구축이 결합된 정책 패키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력망 문제는 기술적 해결의 영역을 넘어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과 전력망 투자 간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 없이 개별 사업과 사후적 대응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전력망 정책은 에너지전환을 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계통 운영, 시장 설계, 공간계획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전력망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 구조와 지역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다. 지금의 선택은 향후 수십 년간의 에너지 시스템과 사회적 비용 구조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환 방향을 송전망 증설 중심 접근에서 '구조 전환과 운영 혁신을 통한 증설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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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력망 개편 방안 보고서
기획/발행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자 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작 성 최준호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작 성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
작 성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발행일자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