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공론화 시도, 후퇴·왜곡된 방식의 가짜 공론화”, 시민사회 긴급토론회 개최
-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가짜 공론화’
- 여론조사·대국민 토론회 방식, 신규 원전의 복잡성과 위험성 담기 불가능
- 뒤로 후퇴한 공론화 모델, ‘숙의민주주의 기본조차 무시’
- 전국 시민사회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오늘,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추진 관련한 여론조사·대국민 토론회 방식의 공론화 시도의 문제점을 짚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2/9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추진 여부를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치는 공론화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최 측은 “정부의 이번 공론화 추진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을 정당화하는 가짜 공론화”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론조사와 대국민토론회 공론화 방식은 신규 핵발전소의 복잡성과 위험성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고, 단기적 여론과 정치적 판단으로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더 키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 기조 발제를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다양한 공론방식과 해외 주요 사례, 한국 신고리 5·6호기, 사용후 핵연료 등 한국의 기존 공론화 경험을 공유하며 현정부가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신규핵발전소 공론화 방식의 문제점을 차례로 짚었다. 그는 “현정부가 과거의 공론화 방식보다 후퇴한 방식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며 “ 탈핵진영과 핵산업계 모두의 반발이 일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 기존 공론화·숙의 기법 논의들은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현정부가 제시한 공론화(여론조사+토론)방식은 숙의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인지하지 못한 후퇴한 방식이다.”라며 “정부가 증원전으로 돌아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국민의견을 정교하게 수렴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며 “정치적 부담을 사회에 떠 넘기는 방식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뒤이어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와 비교하면 당시의 기술·환경 갈등이 가치·이념 갈등으로 확장되고 미디어 환경도 급변해, 과거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행정의 가장 나쁜 방식인 ‘결정–발표–방어(Decide–Announce–Defend)’로 움직이는 이른바 DAD 방식이 환경 갈등을 키워왔고, 이번 ‘여론조사+대토론회’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기후·핵 관련 갈등을 다룰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숙의기구를 마련해야만, 매번 임시 공론장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가 합의 역량을 축적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권고로 확인된 ‘핵발전을 줄여나간다는 국가적 약속’을 뒤집으려면, 여론조사와 토론회 보다 먼저 정부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진지한 사과와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용주의 정부가 책임 있게 선택해야 할 방향 역시 탈핵이며, 이를 단순 여론조사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정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차 전기본은 신규핵발전소를 국민에게 묻는 절차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전력수요 전망과 에너지 전환 방향을 두고 더 깊이 숙의해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은 “에너지·원전 정책이 정권마다 흔들리며 국가적 혼란과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이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합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원전 문제는 안전성·경제성·전력수요·폐기물 등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이 너무 많아 여론조사나 공론조사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2차 전기본에서는 전문가 검증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그 이후 정부가 책임 있게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권경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핵발전소 여론조사·공론화 절차는 ‘12차 전기본 수립 마무리를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며, 결국 공무원들의 ‘정치적 협의’를 통해 결론을 정해놓는 후퇴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마다 공론화를 내세워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떠넘기기식 공론화’가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정수희 활동가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해 온 이유는 원전 건설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정책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지만, 그동안의 공론화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고 주민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여론조사·토론회 방식의 공론화 역시 원전 정책을 다수결로 정당화하려는 절차에 불과해 우리가 요구해 온 사회적 합의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라면 지역역주민들이 거부권조차 갖지 못한 채 신규 원전 입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영향권 전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진정한 공론 구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토론을 정리하며 좌장인 경북대 행정학부 진상현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이행 실패에 대한 설명 없이 결정을 시민에게 넘긴 것은 민주주의의 책임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론조사·시민의회·숙의기구는 어디까지나 숙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절차일 뿐, 정책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져야 한다”며 공론화 결과의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는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향후 어떤 형태의 공론화가 이뤄지더라도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원전 정책의 책임 주체는 명확히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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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탈핵시민행동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공론화 시도, 후퇴·왜곡된 방식의 가짜 공론화”, 시민사회 긴급토론회 개최
-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가짜 공론화’
- 여론조사·대국민 토론회 방식, 신규 원전의 복잡성과 위험성 담기 불가능
- 뒤로 후퇴한 공론화 모델, ‘숙의민주주의 기본조차 무시’
- 전국 시민사회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오늘,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추진 관련한 여론조사·대국민 토론회 방식의 공론화 시도의 문제점을 짚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2/9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추진 여부를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치는 공론화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최 측은 “정부의 이번 공론화 추진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을 정당화하는 가짜 공론화”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론조사와 대국민토론회 공론화 방식은 신규 핵발전소의 복잡성과 위험성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고, 단기적 여론과 정치적 판단으로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더 키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 기조 발제를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다양한 공론방식과 해외 주요 사례, 한국 신고리 5·6호기, 사용후 핵연료 등 한국의 기존 공론화 경험을 공유하며 현정부가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신규핵발전소 공론화 방식의 문제점을 차례로 짚었다. 그는 “현정부가 과거의 공론화 방식보다 후퇴한 방식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며 “ 탈핵진영과 핵산업계 모두의 반발이 일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 기존 공론화·숙의 기법 논의들은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현정부가 제시한 공론화(여론조사+토론)방식은 숙의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인지하지 못한 후퇴한 방식이다.”라며 “정부가 증원전으로 돌아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국민의견을 정교하게 수렴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며 “정치적 부담을 사회에 떠 넘기는 방식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뒤이어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와 비교하면 당시의 기술·환경 갈등이 가치·이념 갈등으로 확장되고 미디어 환경도 급변해, 과거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행정의 가장 나쁜 방식인 ‘결정–발표–방어(Decide–Announce–Defend)’로 움직이는 이른바 DAD 방식이 환경 갈등을 키워왔고, 이번 ‘여론조사+대토론회’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기후·핵 관련 갈등을 다룰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숙의기구를 마련해야만, 매번 임시 공론장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가 합의 역량을 축적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권고로 확인된 ‘핵발전을 줄여나간다는 국가적 약속’을 뒤집으려면, 여론조사와 토론회 보다 먼저 정부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진지한 사과와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용주의 정부가 책임 있게 선택해야 할 방향 역시 탈핵이며, 이를 단순 여론조사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정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차 전기본은 신규핵발전소를 국민에게 묻는 절차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전력수요 전망과 에너지 전환 방향을 두고 더 깊이 숙의해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은 “에너지·원전 정책이 정권마다 흔들리며 국가적 혼란과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이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합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원전 문제는 안전성·경제성·전력수요·폐기물 등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이 너무 많아 여론조사나 공론조사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2차 전기본에서는 전문가 검증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그 이후 정부가 책임 있게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권경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핵발전소 여론조사·공론화 절차는 ‘12차 전기본 수립 마무리를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며, 결국 공무원들의 ‘정치적 협의’를 통해 결론을 정해놓는 후퇴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마다 공론화를 내세워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떠넘기기식 공론화’가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정수희 활동가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해 온 이유는 원전 건설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정책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지만, 그동안의 공론화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고 주민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여론조사·토론회 방식의 공론화 역시 원전 정책을 다수결로 정당화하려는 절차에 불과해 우리가 요구해 온 사회적 합의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라면 지역역주민들이 거부권조차 갖지 못한 채 신규 원전 입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영향권 전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진정한 공론 구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토론을 정리하며 좌장인 경북대 행정학부 진상현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이행 실패에 대한 설명 없이 결정을 시민에게 넘긴 것은 민주주의의 책임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론조사·시민의회·숙의기구는 어디까지나 숙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절차일 뿐, 정책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져야 한다”며 공론화 결과의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는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향후 어떤 형태의 공론화가 이뤄지더라도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원전 정책의 책임 주체는 명확히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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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