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기후정의행진 6대 요구안’으로 알아보는
기후정의 현안과 환경운동연합 활동
요구안1.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올해는 UN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NDC)를 제출해야 하는 해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2035NDC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관할하는 정부 기관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물론 실질적 논의에서 시민사회와 기후위기 당사자들은 사실상 전면 배제되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환경부는 2035NDC에 관한 대국민 논의를 시작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한국의 잔여 탄소예산과 1.5℃ 목표를 고려하여 2035년에 2018년 대비 65%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고, 작년 헌법재판소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탄소예산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국민 논의를 위해 제시한 4개의 목표안 중 3개가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1.5℃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안이다.
국가의 목표가 ‘실패’가 될 수는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대국민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대국민 논의의 민주성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감축 대상 산업에 대한 적정한 규제·지원책을 정할 때 발휘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정의의 원칙도 민주주의의 원칙도 오해하고 있다.
927 기후정의행진은 2035년까지 6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것과 그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점검하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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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2.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보기에 한계가 많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기존 민주당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윤석열 정부의 핵 정책을 부분적으로 계승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명시된 신규 핵발전소·SMR 건설을 백지화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하며 국민 안전과 핵폐기물로 인한 장기적 환경 위험을 촉진하고 있다.
탈화석연료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 정책을 수립한 바가 없다. 지난 대선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겠다는 공약으로 지난 정부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국제 사회에서 한국에 요구되는 ‘2030년 탈석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목표다. 지난 정부가 과도하게 확대한 신규 가스발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도 과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에너지 공공성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90% 가량을 민간 자본이 소유한 상황에서 공공적으로 에너지를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등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담보될 수 없는 종류의 공공성이다. 특히 전력 공기업들이 화석연료·핵에너지와 같은 퇴출될 에너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은 거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멀지 않은 미래에 대대적인 고용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927 기후정의행진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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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3.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AI 산업 육성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하라
이윤 중심의 성장주의, 개발주의는 언제나 환경적 가치와 대립해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려는 반도체·AI 산업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가령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 서울시보다 많은 전력이 사용되고 대구시 전체에 맞먹는 물 사용량이 예상된다. AI 산업도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막대한 에너지 사용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이뤄져야 하는 ‘에너지 수요감축’이라는 과제에 전면으로 역행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사용 총량을 함께 줄이지 못하면 그만큼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시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에너지원들은 대개 수도권 내에 입지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선로가 수많은 지역민의 삶터를 짓밟고 수도권으로 전기를 실어나를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신공항·신규 댐·케이블카 건설도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대표적 반환경 토건 사업이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생태계를 파괴하며 눈앞의 이익을 좇는 사업은 이 정부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있다. 생태계 복원 전략으로서 하천 자연성 회복을 꾀할 사대강 재자연화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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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4.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올해에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폭우, 가뭄 등의 기후재난이 모든 인간-비인간 생명을 위협했다. 동식물의 소실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기후재난은 취약한 생명부터 위협한다. 농장 동물, 서식지 훼손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들은 기후 재난 앞에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 인간들의 세계에서도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이 기후재난의 피해를 먼저 입는다.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후재난 대책, 기후 불평등을 타파하는 사회 공공성 강화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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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5.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 수립하라
농민들은 기후재난을 일터이자 삶터인 농토에서 가장 먼저 체감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환경의 변화와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는 농민들의 건강과 살림에 모두 치명적이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는 농토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결국 농토에서 나는 먹거리로 생명을 유지해야만 한다.
따라서 농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만 모든 시민의 식탁이 평화로울 수 있다. 이어 국가적으로 친환경 농업 전환이 이루어져야 먹거리 안전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도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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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6.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하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학살은 무수한 인간 생명에 대한 학살이자, 광범위한 생태 학살이기도 하다. 전쟁으로 수많은 동식물이 생명을 잃었으며 광범위한 토양·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핵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는 팔레스타인 건강부 장관의 폭로는 방사능 오염까지 우려되게 한다. 군사활동과 파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도 막대한 수준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 생태 학살에 책임이 있다. 한국은 기존에도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해왔고, 이재명 정부는 이런 전쟁 상황에서도 ‘K-방산’ 운운하며 평화의 가치를 저버리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자회사인 다나 페트롤리엄(Dana Petroleum)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가담하며 화석연료 채굴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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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현안과 환경운동연합 활동
요구안1.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올해는 UN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NDC)를 제출해야 하는 해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2035NDC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관할하는 정부 기관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물론 실질적 논의에서 시민사회와 기후위기 당사자들은 사실상 전면 배제되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환경부는 2035NDC에 관한 대국민 논의를 시작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한국의 잔여 탄소예산과 1.5℃ 목표를 고려하여 2035년에 2018년 대비 65%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고, 작년 헌법재판소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탄소예산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국민 논의를 위해 제시한 4개의 목표안 중 3개가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1.5℃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안이다.
국가의 목표가 ‘실패’가 될 수는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대국민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대국민 논의의 민주성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감축 대상 산업에 대한 적정한 규제·지원책을 정할 때 발휘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정의의 원칙도 민주주의의 원칙도 오해하고 있다.
927 기후정의행진은 2035년까지 6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것과 그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점검하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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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2.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보기에 한계가 많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기존 민주당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윤석열 정부의 핵 정책을 부분적으로 계승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명시된 신규 핵발전소·SMR 건설을 백지화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하며 국민 안전과 핵폐기물로 인한 장기적 환경 위험을 촉진하고 있다.
탈화석연료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 정책을 수립한 바가 없다. 지난 대선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겠다는 공약으로 지난 정부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국제 사회에서 한국에 요구되는 ‘2030년 탈석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목표다. 지난 정부가 과도하게 확대한 신규 가스발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도 과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에너지 공공성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90% 가량을 민간 자본이 소유한 상황에서 공공적으로 에너지를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등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담보될 수 없는 종류의 공공성이다. 특히 전력 공기업들이 화석연료·핵에너지와 같은 퇴출될 에너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은 거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멀지 않은 미래에 대대적인 고용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927 기후정의행진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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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3.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AI 산업 육성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하라
이윤 중심의 성장주의, 개발주의는 언제나 환경적 가치와 대립해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려는 반도체·AI 산업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가령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 서울시보다 많은 전력이 사용되고 대구시 전체에 맞먹는 물 사용량이 예상된다. AI 산업도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막대한 에너지 사용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이뤄져야 하는 ‘에너지 수요감축’이라는 과제에 전면으로 역행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사용 총량을 함께 줄이지 못하면 그만큼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시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에너지원들은 대개 수도권 내에 입지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선로가 수많은 지역민의 삶터를 짓밟고 수도권으로 전기를 실어나를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신공항·신규 댐·케이블카 건설도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대표적 반환경 토건 사업이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생태계를 파괴하며 눈앞의 이익을 좇는 사업은 이 정부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있다. 생태계 복원 전략으로서 하천 자연성 회복을 꾀할 사대강 재자연화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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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4.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올해에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폭우, 가뭄 등의 기후재난이 모든 인간-비인간 생명을 위협했다. 동식물의 소실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기후재난은 취약한 생명부터 위협한다. 농장 동물, 서식지 훼손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들은 기후 재난 앞에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 인간들의 세계에서도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이 기후재난의 피해를 먼저 입는다.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후재난 대책, 기후 불평등을 타파하는 사회 공공성 강화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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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5.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 수립하라
농민들은 기후재난을 일터이자 삶터인 농토에서 가장 먼저 체감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환경의 변화와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는 농민들의 건강과 살림에 모두 치명적이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는 농토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결국 농토에서 나는 먹거리로 생명을 유지해야만 한다.
따라서 농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만 모든 시민의 식탁이 평화로울 수 있다. 이어 국가적으로 친환경 농업 전환이 이루어져야 먹거리 안전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도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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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6.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하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학살은 무수한 인간 생명에 대한 학살이자, 광범위한 생태 학살이기도 하다. 전쟁으로 수많은 동식물이 생명을 잃었으며 광범위한 토양·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핵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는 팔레스타인 건강부 장관의 폭로는 방사능 오염까지 우려되게 한다. 군사활동과 파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도 막대한 수준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 생태 학살에 책임이 있다. 한국은 기존에도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해왔고, 이재명 정부는 이런 전쟁 상황에서도 ‘K-방산’ 운운하며 평화의 가치를 저버리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자회사인 다나 페트롤리엄(Dana Petroleum)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가담하며 화석연료 채굴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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