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전국 시민사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원안위 앞 기자회견 개최

유에스더 정책변화팀 활동가
2025-09-25
조회수 585


전국 시민사회,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규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 2025년 9월 25일(목) 오전 10시,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고리2호기 관련 안건이 심의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제 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이는 “절차적 위법성과 안전·경제성 검토의 중대한 하자를 안은 졸속 심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부실하고 위험한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수명연장 심사의 즉각 중단과 영구정지를 촉구했다

- 고리 2호기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위법성, 안전성 검토미비, 주민의견 반영 부족, 경제성 평가 부실 등의 중대한 결함들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졸속 심사로 수명연장이 강행되고, 이것이 전국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을 정당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전국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이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단 일주일간 5500여명의 시민들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요구 서명에 동참하는 등 수명연장을 거부하는 민심이 명확히 확인되기도 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수원은 원안법이 정한 기한을 1년 넘겨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기한을 위반한 서류를 당연히 반려해야함에도 원안위는 이를 묵인하고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며 시작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효율성과 실용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가 답이라면서도 핵발전을 거론했던 이재명 대통령, 하지만 노후핵발전소를 고쳐 쓰겠다는건 전혀 안전하지도 않거니와 그의 말대로 합리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다."며 "핵발전은 도시가, 자본이 지역을 식민화하는 부정의한 에너지이므로 그 질주를 멈춰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성희 탈핵울산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월성원전도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변명이나 모욕적인 약속도, 형식적인 공청회도 아니고 우리는 안전에 대한 진실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경제성도 없고, 안전 평가도 제대로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수명연장은 멈춰야한다"고 강조하며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부울경 지역을 더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필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조직팀장 역시 "심사기준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고리 2호기 수명연장에 이어 진행될 월성, 한빛 원전수명연장 심사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 유금자 초록교육연대 대표와 권영국 정의당 대표, 공시형 녹색당 탈핵위원장 역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즉각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로 나갈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최 측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시민 선언문>을 발표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고관리계획서 미심사, 중대사고 평가 누락, 외부위험 대비 부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실, 주민 안전 대책 부재에도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원안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자료 지연·부분 공개, 핵심 검토서 비공개, 단기간 의결 강행은 규제기관이 사업자와 정부에 종속되는 규제 포획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엄격히 시행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비교할 때 명백한 결함”이라고 강조했다.안정성과 경제성 검토에서도 왜곡과 태만이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은 고리2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핵발전 정책 전반의 안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수명연장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또한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요구 5557명 서명'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요구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오후 6시까지 종일 집회를 이어간다. 집회 현장에서는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와 이준택 교수 등 원자력 전문가들의 거리 강연회, 연대공연, 탈핵 낭독회 등의 현장행동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모을 예정이다.


2025년 9월 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별첨1_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9월 25일(목) 10시~10시 30분

▷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인도도

▷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발언 1.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발언 2.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발언 3. 배성희 탈핵울산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발언 4. 김종필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조직팀장

발언 5. 유금자 초록교육연대 대표

발언 6. 공시형 녹색당 탈핵위원장

발언 7. 권영국 정의당 대표



#별첨2_[시민 선언문]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반대 시민 선언문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과 영구정지를 촉구한다!


오늘 9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이 절차적 위법, 안전성·경제성 검토의 중대한 하자를 안은 졸속 추진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고리 2호기 수명연장에 강력히 반대한다.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고리 2호기 심사 과정이 절차적 위법성과 안전성, 경제성 검토 모두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추진이라고 비판해 왔다. 사고관리계획서 미심사, 중대사고 평가 누락, 항공기 충돌 등 외부위험 대비 부실은 규제기관이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 안전 확보 근거 부재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하자들을 덮은 채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원안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 안전보다 사업자 이익을 앞세운 규제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원안위는 규제 독립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회의자료의 지연·부분공개, 핵심 검토서와 전문위원회 의견의 비공개, 단기간 상정·의결을 밀어붙이는 속도전 관행, 이해충돌 회피와 제척·기피 원칙의 부실한 적용, 표결 근거와 이견 기록의 미공개 등으로 투명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는 규제기관이 사업자와 정부 정책에 종속되는 ‘규제 포획’의 전형이며,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규제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안전성 검토 또한 핵심이 빠져 있다. 중대사고와 외부사건(지진, 항공기 충돌, 화재·홍수 등)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근거가 없고, 다수호기 공동위험성, 정전·냉각상실 등 복합재난 시나리오, 장주기 정전 시 비상대응 체계의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 대피·경보·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역시 수치와 시뮬레이션으로 입증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다. 국내 핵발전소들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 건설되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반면 화력발전소는 같은 법에 따라 철저히 평가를 받았다.

고리 2호기 연장 과정에서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었지만 주민 공람률은 0.02%에 불과해 형식적 절차에 그쳤으며, 최신 기술기준 대신 구식 기준이 적용되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 이는.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정당성을 갖출 수 없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경제성 검토 역시 왜곡되었다. 고리 2호기는 낮은 가동률로 이미 경제성이 약화되었음에도 설비 보강 비용은 과소 추정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잦아질 출력 조정과 감발 운전은 핵발전 설계철학과 충돌하고, 설비 피로도를 높여 사고 위험을 키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독립적이고 보수적인 재평가는 없었다. 사업자 제출 자료에 의존한 원안위의 태도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다.

고리 핵발전소 단지가 위치한 부산·울산 일대는 활성단층대 위 지진 위험 지역이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증명했고, 고리 단지 주변 활성단층 가능성은 연구마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원안위는 최신 지진위험도와 보강조치를 외면하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했다.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다.

만약 원안위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다면, 이는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전국 9기의 노후 원전 연쇄적·졸속 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전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으며, 고리 단지 10기의 핵발전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밀집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380만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의 삶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걸려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인근 548명 주민들은 원안위에 절차를 지켜 사고관리계획서를 우선 심의하고, 중대사고를 제대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단 일주일간 진행된 수명연장 심사중단 요구 서명에는 5,500여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이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거부하는 명확한 민심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원안위에 요구한다.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영구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 안전과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한 졸속 심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노후 핵발전 수명연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고리 2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핵발전 정책 전반의 안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수명연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5년 9월 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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