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1주일간 모인 서명 대통령실에 전달… “졸속 심사로 국민 안전 위협 말라”
- 2025년 9월 23일(화) 오전 11시, 시민사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상정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 중단과 영구정지를 촉구하며, 지난 일주일 간 진행한 시민 서명(5,348명 참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원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 속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으며,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안전한 일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려는 시민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사고관리계획서(SAMP) 미심사 △중대사고 평가 누락 △항공기 충돌 대비 미비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 △경제성 평가 부실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원안위가 심사를 강행한다면, 전국 9기의 노후 원전까지 졸속 수명연장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주부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막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다”며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안전이 담보되면 연장한다’고 하지만, 고리2호기는 이미 평가 과정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사고 평가 누락과 부실한 절차, 핵발전소 인근 300만 명이 넘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실용주의를 말한다면 ‘안전이 담보된다면’이라는 가정법을 버리고,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언한 박수홍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한수원 스스로가 증명해 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부실했고 중대사고 대책은 미비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그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라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경제성도 없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계가 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 낡은 핵발전의 길은 멈춰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신청부터 주민 의견 수렴, 원안위 심사까지 모든 단계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며 “특히 미국에서도 폐기된 1970년대 안전기준을 여전히 적용하는 후진적 심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안위가 국민 안전보다 사업자 편의만 챙기며 들러리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답을 정해놓은 졸속 심사가 아니라, 법과 안전에 기반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발언에서 강현욱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단순히 한 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9기의 노후 원전까지 연장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고관리계획서 누락과 부실한 안전 심사는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마피아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시민사회는 오는 9월 25일 고리2호기 관련 안건 심의가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종일 집회를 이어간다. 본 집회에서는 핵발전 전문가 거리강연회, 공연, 거리 낭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별첨1_기자회견 개요
#별첨2_기자회견문
2025년 9월 23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별첨1_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9월 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발언 1.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및 영구정지 요구 |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 발언 2. 고리2호기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의 문제점 | 박수홍 녹색연합 활동가 / 탈핵시민행동집행위원)
● 발언 3.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요구 서명의 의의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발언 4. 고리2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탈핵사회로의 전환요구 | 강현욱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
● 기자회견문 낭독 / 1만인 서명 전달 퍼포먼스
#별첨2_[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결단하라
- 위험을 키우는 졸속 심사,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불가하다
오는 9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심사 과정은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고관리계획서(SAMP) 미심사라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 중대사고 평가 누락과 항공기 충돌 등 대비 부족,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 미흡, 낮은 가동률과 과소 추정된 설비 개선비용 등 부실한 경제성 평가까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처음부터 문제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려 하고 있다. 만약 이번 결정이 강행된다면, 고리3·4호기를 비롯해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 등 전국 9기의 노후 원전에서 졸속 수명연장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리 원전단지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도를 기록하고 있다. 고리1·2·3·4호기, 신고리1·2호기, 새울1·2·3·4호기 등 총 10기의 원전이 부산·울산·경남 380만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다수의 원전이 한 지역에 동시에 밀집된 상황에서, 단 한 기의 사고도 연쇄적·복합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수호기 위험성(Multi-unit Risk)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안전 이슈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힘으로 고리1호기는 마침내 영구정지에 이르렀지만, 한수원은 여전히 고리2·3·4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며 또다시 위험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부산·울산·경남 주민 548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인근에서 서명을 모아 원안위에 수명연장 심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고리4호기 설계수명 만료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원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수많은 시민들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셨다. 이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일상과 생명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목소리이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서명을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전달한다. 대통령께서는 부산·울산·경남 주민의 안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 여부는 단일 원전을 넘어, 다수호기 위험성에 직면한 한국 사회 전체의 안전 체계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노후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원안위는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고리2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하라.
시민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그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2025년 9월 23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시민사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1주일간 모인 서명 대통령실에 전달… “졸속 심사로 국민 안전 위협 말라”
- 2025년 9월 23일(화) 오전 11시, 시민사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상정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 중단과 영구정지를 촉구하며, 지난 일주일 간 진행한 시민 서명(5,348명 참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원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 속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으며,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안전한 일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려는 시민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사고관리계획서(SAMP) 미심사 △중대사고 평가 누락 △항공기 충돌 대비 미비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 △경제성 평가 부실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원안위가 심사를 강행한다면, 전국 9기의 노후 원전까지 졸속 수명연장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주부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막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다”며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안전이 담보되면 연장한다’고 하지만, 고리2호기는 이미 평가 과정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사고 평가 누락과 부실한 절차, 핵발전소 인근 300만 명이 넘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실용주의를 말한다면 ‘안전이 담보된다면’이라는 가정법을 버리고,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언한 박수홍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한수원 스스로가 증명해 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부실했고 중대사고 대책은 미비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그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라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경제성도 없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계가 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 낡은 핵발전의 길은 멈춰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신청부터 주민 의견 수렴, 원안위 심사까지 모든 단계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며 “특히 미국에서도 폐기된 1970년대 안전기준을 여전히 적용하는 후진적 심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안위가 국민 안전보다 사업자 편의만 챙기며 들러리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답을 정해놓은 졸속 심사가 아니라, 법과 안전에 기반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발언에서 강현욱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단순히 한 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9기의 노후 원전까지 연장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고관리계획서 누락과 부실한 안전 심사는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마피아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시민사회는 오는 9월 25일 고리2호기 관련 안건 심의가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종일 집회를 이어간다. 본 집회에서는 핵발전 전문가 거리강연회, 공연, 거리 낭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별첨1_기자회견 개요
#별첨2_기자회견문
2025년 9월 23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별첨1_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9월 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발언 1.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및 영구정지 요구 |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 발언 2. 고리2호기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의 문제점 | 박수홍 녹색연합 활동가 / 탈핵시민행동집행위원)
● 발언 3.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요구 서명의 의의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발언 4. 고리2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탈핵사회로의 전환요구 | 강현욱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
● 기자회견문 낭독 / 1만인 서명 전달 퍼포먼스
#별첨2_[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결단하라
- 위험을 키우는 졸속 심사,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불가하다
오는 9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심사 과정은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고관리계획서(SAMP) 미심사라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 중대사고 평가 누락과 항공기 충돌 등 대비 부족,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 미흡, 낮은 가동률과 과소 추정된 설비 개선비용 등 부실한 경제성 평가까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처음부터 문제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려 하고 있다. 만약 이번 결정이 강행된다면, 고리3·4호기를 비롯해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 등 전국 9기의 노후 원전에서 졸속 수명연장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리 원전단지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도를 기록하고 있다. 고리1·2·3·4호기, 신고리1·2호기, 새울1·2·3·4호기 등 총 10기의 원전이 부산·울산·경남 380만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다수의 원전이 한 지역에 동시에 밀집된 상황에서, 단 한 기의 사고도 연쇄적·복합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수호기 위험성(Multi-unit Risk)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안전 이슈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힘으로 고리1호기는 마침내 영구정지에 이르렀지만, 한수원은 여전히 고리2·3·4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며 또다시 위험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부산·울산·경남 주민 548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인근에서 서명을 모아 원안위에 수명연장 심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고리4호기 설계수명 만료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원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수많은 시민들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셨다. 이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일상과 생명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목소리이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서명을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전달한다. 대통령께서는 부산·울산·경남 주민의 안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 여부는 단일 원전을 넘어, 다수호기 위험성에 직면한 한국 사회 전체의 안전 체계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노후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원안위는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고리2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하라.
시민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그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2025년 9월 23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