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재생에너지 확대 가로막는 김정관 장관의 신규 원전 건설 발언 규탄한다!
- 경제성·주민수용성도 없는 신규원전, 국민 세금으로 실험하는 SMR 중단하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대한민국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35년 이후를 내다보고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와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규 원전 건설에는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며 지을 부지도 마땅치 않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역시 아직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정확히 지적한 바 있다. 김 장관의 신규 원전 건설 발언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매우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원전산업계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원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 중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2030년 기준 시나리오’에서 약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7기의 원전이 수명 연장 절차와 정비 계획 등으로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도 전력 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상태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력수요 예측·수요분산·관리 등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산업부 장관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김정관 장관이 강조한 소형모듈원자로는 경제성·기술성·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미검증 기술이다. 뉴스케일(NuScale)이 미국 유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는 전력단가가 kWh당 55달러에서 89달러까지 치솟으며 2023년 전면 취소되었고, Rolls-Royce SMR과 캔두형 기반 사업도 지연과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 문제 역시 기존 대형 원전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상업적 성공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기술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무모한 도박이다.
무엇보다 원전 산업은 경제성·안전성·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추진된 원전 수출 사업들은 공기 지연과 비용 폭등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역시 초기 적자와 낮은 수익률로 불안정한 상태다. 특히 김 장관이 깊이 관여한 체코 원전 수출은 저가 수주와 높은 현지화율 보장이라는 무리한 조건으로 인해 수익성 의심과 유럽연합의 역외보조금 조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처럼 부실한 계약을 주도한 인물이 장관 자리에 앉아, 오히려 원전건설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기후위기 현실 속에서 원전은 더욱 취약하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원전은 반복적으로 멈춰섰고,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안전정지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2020년 고리·월성 원전이 동시에 정지한 사례는 대규모 정전 위기와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졌다. 또한 1GW급 원전 한 기는 1초에 50~60톤의 온배수를 배출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해수 온난화를 가속한다. 사용후핵연료는 10만 년 이상 인류에 부담을 남기며, 주민 건강 피해와 재산권 침해도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신속히 공급 가능하고 이미 경제성이 입증되었다. IEA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태양광 발전 단가는 80% 이상, 배터리 가격은 90% 가까이 하락했다. RE100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이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 부실 탓이며 충분한 기술·자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다. 원자력산업계는 이를 원전 확대의 기회로 삼으며 탈탄소 전환을 왜곡하고 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 SMR 개발·수출 추진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기만이며, 미래세대에 위험을 떠넘기는 선택이다. 김정관 장관의 발언은 기후위기와 AI를 빌미로 원자력산업을 부활시키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세대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다.
우리는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원전과 SMR 대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신규원전 건설을 운운하는 김정관 장관은 산업부 장관직에서 즉각 물러나길 바란다.
2025년 9월 17일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재생에너지 확대 가로막는 김정관 장관의 신규 원전 건설 발언 규탄한다!
- 경제성·주민수용성도 없는 신규원전, 국민 세금으로 실험하는 SMR 중단하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대한민국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35년 이후를 내다보고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와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규 원전 건설에는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며 지을 부지도 마땅치 않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역시 아직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정확히 지적한 바 있다. 김 장관의 신규 원전 건설 발언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매우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원전산업계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원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 중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2030년 기준 시나리오’에서 약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7기의 원전이 수명 연장 절차와 정비 계획 등으로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도 전력 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상태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력수요 예측·수요분산·관리 등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산업부 장관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김정관 장관이 강조한 소형모듈원자로는 경제성·기술성·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미검증 기술이다. 뉴스케일(NuScale)이 미국 유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는 전력단가가 kWh당 55달러에서 89달러까지 치솟으며 2023년 전면 취소되었고, Rolls-Royce SMR과 캔두형 기반 사업도 지연과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 문제 역시 기존 대형 원전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상업적 성공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기술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무모한 도박이다.
무엇보다 원전 산업은 경제성·안전성·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추진된 원전 수출 사업들은 공기 지연과 비용 폭등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역시 초기 적자와 낮은 수익률로 불안정한 상태다. 특히 김 장관이 깊이 관여한 체코 원전 수출은 저가 수주와 높은 현지화율 보장이라는 무리한 조건으로 인해 수익성 의심과 유럽연합의 역외보조금 조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처럼 부실한 계약을 주도한 인물이 장관 자리에 앉아, 오히려 원전건설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기후위기 현실 속에서 원전은 더욱 취약하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원전은 반복적으로 멈춰섰고,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안전정지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2020년 고리·월성 원전이 동시에 정지한 사례는 대규모 정전 위기와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졌다. 또한 1GW급 원전 한 기는 1초에 50~60톤의 온배수를 배출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해수 온난화를 가속한다. 사용후핵연료는 10만 년 이상 인류에 부담을 남기며, 주민 건강 피해와 재산권 침해도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신속히 공급 가능하고 이미 경제성이 입증되었다. IEA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태양광 발전 단가는 80% 이상, 배터리 가격은 90% 가까이 하락했다. RE100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이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 부실 탓이며 충분한 기술·자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다. 원자력산업계는 이를 원전 확대의 기회로 삼으며 탈탄소 전환을 왜곡하고 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 SMR 개발·수출 추진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기만이며, 미래세대에 위험을 떠넘기는 선택이다. 김정관 장관의 발언은 기후위기와 AI를 빌미로 원자력산업을 부활시키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세대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다.
우리는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원전과 SMR 대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신규원전 건설을 운운하는 김정관 장관은 산업부 장관직에서 즉각 물러나길 바란다.
2025년 9월 17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