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종교, 탈핵, 환경 시민사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촉구 1만인 서명 시작 기자회견 개최
- 안전성 담보되지 않은 고리2호기 폐쇄 요구
- 부산 시민사회, 원안위 222회 회의까지 대통령실 앞 농성 지속
기후, 종교, 탈핵, 환경 단위는 16일(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을 요구하는 1만인 서명과 농성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시작된 노후원전 수명연장 심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곧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2호기는 1970년대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원전으로, 지난 2023년 4월 8일 수명을 만료하고 가동중지되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고리2호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40년의 기간이 끝났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사무국장은 “애초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했”지만 “그런데도 원안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고발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히며, “방사성환경연향평가는 부실하고, 중대사고대책은 없고, 사고관리계획서는 빠지고, 최신 기술기준 반영도 불확실”하다 며 고리2호기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공기업이, 그리고 핵발전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핵산업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서야 이런 졸속 수명연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과 부산녹색연합 전 활동가이자 부산 시민인 김현욱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중대사고대책이 왜 없냐는 주민의 질문에 한수원은, 확률적인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해명했다”며 “이런데 어떻게 부울경 380만 주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겠으며, 어떻게 안전하다고 인정하며 수명연장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세계 최대원전밀집도시인 부울경 주민들은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원전과 함께 살아왔다”며 “지역에 노후원전과 핵폐기물의 책임을 온통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수명연장은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다음 발언으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폐쇄결정을 내렸던 결정을 상기하며 “고리2호기도 정말 예전과 똑같은 수준의 안전성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똑같이 안전하다고 반복해서 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총장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중대사고가 아주 잘 대비가 되어 있다고 사고관리계획서에 잘 서술이 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사고관리계획서의 내용은 한수원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국민들이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기존에 망가졌던 후퇴했던 기후 에너지 정책을 바꾸겠다고 표방을 했고, 그 핵심은 재생에너지 중심에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핵 산업계를 등에없고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과 다른 행보를 보여줘야할 것”이라며 “현재 고리 2, 3, 4호기가 모두 수명만료로 중단되었지만 지금 굉장히 전력 예비율이 충분하다”며 이번 서명운동과 9월 27일 열릴 기후정의행진에서도 노후원전 폐쇄 요구를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장난치지 말라”며 “최소한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아야 되는 것 아닌지” 반문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월성 1호기라도 없앴다”며 “이재명 정부가 고리 2호기를 수명 연장한다면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못한 정부라는 걸 모든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기후위기와 대전환의 시기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표피적인 개혁만으로 면피할 것인지, 근본적인 탈원전 기후위기 즉각 대응으로 대전환의 문을 여는 혁신의 선두에 설지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노후 원전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부대표는 “최신안전기준도 갖추지 못한 노후 원전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진정한 실용주의란 국민의 안전과 기후위기 대책에 기반한 미래 에너지 정책에 있으며,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 분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고리2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양기석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독일 사회는 깊이 있는 다양한 계층의 논의를 거쳐서 계층들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완전한 과학 기술은 없다라는 인식 하에 핵발전소를 폐기하는 폐쇄하는 정책을 선택을 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정권이 바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민심을 외면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국민주권의 정부라고 하면서 들어서게 된 이재명 정부는 이제 과감히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 중심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시작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폐쇄”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16일) 부터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 222회 회의까지 부산시민사회 및 전국의 연대단체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1만 서명운동과 대통령실 앞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년 9월 1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별첨. 기자회견문 전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없는 고리2호기 폐쇄를 선언하라!
고리2호기를 필두로 한 모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결정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핵발전 진흥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걸어가던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퇴행적이고 무도한 정책이었다.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새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는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곧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리2호기는 단순히 오래된 발전소 한 기 재가동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고리 2호기는 향후 노후 핵발전소 운영정책의 기준점이자 시금석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된 고리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380만 부산·울산·경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다. 주민들은 이미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리단지 인근에서 불안한 삶을 견뎌왔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가동 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 담보되면 연장”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고리2호기는 안전하지 않다. 주민들은 수명연장 절차 과정에서 끊임없이 안전문제를 제기해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중대사고 대책 마련 미비, 사고관리계획서 등 안전평가 문서의 비공개,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편에 서서 변명같은 답변과 졸속 심사로 일관했다.
게다가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실용주의를 내세울 만큼 경제성도 없다. 가동과 동시에 발생하는 핵폐기물 처리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기존 핵폐기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고리1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설비를 공유하는 고리2호기는 재가동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다른 위험부담을 초래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심사는 윤석열 정부의 비민주적 핵진흥 밀어붙이기의 잔재이다. 이 잔재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진짜 에너지 전환'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칠 것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폐쇄결정을 내리라는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외침에 전국적 동참과 지지를 선언한다. 우리는 향후 수명연장 심사를 앞둔 전국 노후 핵발전소 지역과 함께, 핵발전소 전기가 닿는 모든 지역과 함께 한다. 1만 시민의 서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직접 요구할 것이며,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까지 대통령실 앞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 없는 졸속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인 무책임한 10기 수명연장 심사 전반을 중단시키고, 고리2호기 영구정지 선언으로 진짜 에너지 전환의 첫걸음을 시작하라.
2025. 9. 16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기후, 종교, 탈핵, 환경 시민사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촉구 1만인 서명 시작 기자회견 개최
- 안전성 담보되지 않은 고리2호기 폐쇄 요구
- 부산 시민사회, 원안위 222회 회의까지 대통령실 앞 농성 지속
기후, 종교, 탈핵, 환경 단위는 16일(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을 요구하는 1만인 서명과 농성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시작된 노후원전 수명연장 심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곧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2호기는 1970년대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원전으로, 지난 2023년 4월 8일 수명을 만료하고 가동중지되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고리2호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40년의 기간이 끝났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사무국장은 “애초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했”지만 “그런데도 원안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고발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히며, “방사성환경연향평가는 부실하고, 중대사고대책은 없고, 사고관리계획서는 빠지고, 최신 기술기준 반영도 불확실”하다 며 고리2호기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공기업이, 그리고 핵발전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핵산업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서야 이런 졸속 수명연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과 부산녹색연합 전 활동가이자 부산 시민인 김현욱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중대사고대책이 왜 없냐는 주민의 질문에 한수원은, 확률적인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해명했다”며 “이런데 어떻게 부울경 380만 주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겠으며, 어떻게 안전하다고 인정하며 수명연장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세계 최대원전밀집도시인 부울경 주민들은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원전과 함께 살아왔다”며 “지역에 노후원전과 핵폐기물의 책임을 온통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수명연장은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다음 발언으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폐쇄결정을 내렸던 결정을 상기하며 “고리2호기도 정말 예전과 똑같은 수준의 안전성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똑같이 안전하다고 반복해서 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총장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중대사고가 아주 잘 대비가 되어 있다고 사고관리계획서에 잘 서술이 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사고관리계획서의 내용은 한수원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국민들이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기존에 망가졌던 후퇴했던 기후 에너지 정책을 바꾸겠다고 표방을 했고, 그 핵심은 재생에너지 중심에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핵 산업계를 등에없고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과 다른 행보를 보여줘야할 것”이라며 “현재 고리 2, 3, 4호기가 모두 수명만료로 중단되었지만 지금 굉장히 전력 예비율이 충분하다”며 이번 서명운동과 9월 27일 열릴 기후정의행진에서도 노후원전 폐쇄 요구를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장난치지 말라”며 “최소한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아야 되는 것 아닌지” 반문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월성 1호기라도 없앴다”며 “이재명 정부가 고리 2호기를 수명 연장한다면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못한 정부라는 걸 모든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기후위기와 대전환의 시기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표피적인 개혁만으로 면피할 것인지, 근본적인 탈원전 기후위기 즉각 대응으로 대전환의 문을 여는 혁신의 선두에 설지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노후 원전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부대표는 “최신안전기준도 갖추지 못한 노후 원전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진정한 실용주의란 국민의 안전과 기후위기 대책에 기반한 미래 에너지 정책에 있으며,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 분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고리2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양기석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독일 사회는 깊이 있는 다양한 계층의 논의를 거쳐서 계층들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완전한 과학 기술은 없다라는 인식 하에 핵발전소를 폐기하는 폐쇄하는 정책을 선택을 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정권이 바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민심을 외면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국민주권의 정부라고 하면서 들어서게 된 이재명 정부는 이제 과감히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 중심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시작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폐쇄”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16일) 부터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 222회 회의까지 부산시민사회 및 전국의 연대단체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1만 서명운동과 대통령실 앞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년 9월 1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별첨. 기자회견문 전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없는 고리2호기 폐쇄를 선언하라!
고리2호기를 필두로 한 모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결정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핵발전 진흥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걸어가던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퇴행적이고 무도한 정책이었다.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새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는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곧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리2호기는 단순히 오래된 발전소 한 기 재가동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고리 2호기는 향후 노후 핵발전소 운영정책의 기준점이자 시금석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된 고리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380만 부산·울산·경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다. 주민들은 이미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리단지 인근에서 불안한 삶을 견뎌왔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가동 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 담보되면 연장”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고리2호기는 안전하지 않다. 주민들은 수명연장 절차 과정에서 끊임없이 안전문제를 제기해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중대사고 대책 마련 미비, 사고관리계획서 등 안전평가 문서의 비공개,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편에 서서 변명같은 답변과 졸속 심사로 일관했다.
게다가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실용주의를 내세울 만큼 경제성도 없다. 가동과 동시에 발생하는 핵폐기물 처리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기존 핵폐기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고리1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설비를 공유하는 고리2호기는 재가동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다른 위험부담을 초래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심사는 윤석열 정부의 비민주적 핵진흥 밀어붙이기의 잔재이다. 이 잔재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진짜 에너지 전환'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칠 것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폐쇄결정을 내리라는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외침에 전국적 동참과 지지를 선언한다. 우리는 향후 수명연장 심사를 앞둔 전국 노후 핵발전소 지역과 함께, 핵발전소 전기가 닿는 모든 지역과 함께 한다. 1만 시민의 서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직접 요구할 것이며,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까지 대통령실 앞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 없는 졸속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인 무책임한 10기 수명연장 심사 전반을 중단시키고, 고리2호기 영구정지 선언으로 진짜 에너지 전환의 첫걸음을 시작하라.
2025. 9. 16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