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시늉만 하는 감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안에 부쳐
정부가 오늘,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5NDC) 논의(안)을 보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11월 초 확정안 도출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도에 그쳤다. UN IPCC가 제시하는 기준인 ‘2018년 대비 61% 감축’과 한국의 탄소예산을 고려해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67% 감축’ 역시 논의안에 포함하긴 했으나, 이재명 정부 역시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책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특히 주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가 주장해 온 ‘40% 중후반대’ 감축 목표나, ‘선형 감축 목표’가 논의안에 주요하게 제시된 점이 문제적이다. 이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파리기후협정이 정한 목표, 즉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유지하고 1.5℃까지 제한을 목표로 하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UN IPCC가 국제사회에 권고한 평균 목표나 시민사회가 탄소 예산을 근거로 제시하는 감축 목표에 비해 ‘40% 중후반대 감축안’이나 ‘선형감축(53%)안’은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40% 중후반대 감축안은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과 규제의 대상인 산업계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안으로 과학적인 온실가스 감축 필요량과는 무관하다.
선형감축안 역시 국내 배출량이 정점이었던 2018년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시점인 2050년까지 그래프 상에 선을 그어 중간 지점인 2035년 수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탄소 예산이나 감축 수단 및 정책, 세대 간 정의 등을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모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제로 기여하는 것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시늉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감축 부담을 일정하게 지고도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아내지는 못하는 비합리적 정책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을 앞두고 비과학적이며 반 기후적인 ‘40% 중후반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을 폐기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해야 할 것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감축안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생태계와 조화하며 공공성이 담보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과 정의로운 전환 대책, 다배출 산업에 대한 강력한 책임 부과와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적절한 기술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25년 9월 현재, 강원도 강릉은 기록적 가뭄에 신음하는가 하면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지구가 이러한 기후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 예산과 기후과학에 근거해 2018년 대비 67% 이상의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전환 정책에 관한 구체적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
2025.9.8
환경운동연합
기후대응 시늉만 하는 감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안에 부쳐
정부가 오늘,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5NDC) 논의(안)을 보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11월 초 확정안 도출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도에 그쳤다. UN IPCC가 제시하는 기준인 ‘2018년 대비 61% 감축’과 한국의 탄소예산을 고려해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67% 감축’ 역시 논의안에 포함하긴 했으나, 이재명 정부 역시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책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특히 주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가 주장해 온 ‘40% 중후반대’ 감축 목표나, ‘선형 감축 목표’가 논의안에 주요하게 제시된 점이 문제적이다. 이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파리기후협정이 정한 목표, 즉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유지하고 1.5℃까지 제한을 목표로 하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UN IPCC가 국제사회에 권고한 평균 목표나 시민사회가 탄소 예산을 근거로 제시하는 감축 목표에 비해 ‘40% 중후반대 감축안’이나 ‘선형감축(53%)안’은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40% 중후반대 감축안은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과 규제의 대상인 산업계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안으로 과학적인 온실가스 감축 필요량과는 무관하다.
선형감축안 역시 국내 배출량이 정점이었던 2018년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시점인 2050년까지 그래프 상에 선을 그어 중간 지점인 2035년 수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탄소 예산이나 감축 수단 및 정책, 세대 간 정의 등을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모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제로 기여하는 것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시늉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감축 부담을 일정하게 지고도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아내지는 못하는 비합리적 정책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을 앞두고 비과학적이며 반 기후적인 ‘40% 중후반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을 폐기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해야 할 것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감축안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생태계와 조화하며 공공성이 담보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과 정의로운 전환 대책, 다배출 산업에 대한 강력한 책임 부과와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적절한 기술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25년 9월 현재, 강원도 강릉은 기록적 가뭄에 신음하는가 하면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지구가 이러한 기후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 예산과 기후과학에 근거해 2018년 대비 67% 이상의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전환 정책에 관한 구체적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
2025.9.8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