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해야
- 시민사회·노동조합·지역사회가 공동 제안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안 공개
오늘(5.22) 국내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의 연대체인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 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탈석탄법 제정 연대가 직접 작성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탈석탄법 제정연대는 지난 21대 국회에도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삼척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을 골자로 하는 탈석탄 특별법 발의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도 탈석탄법 제정연대가 구체적인 법안을 성안해서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해당 청원과 법안은 임기 만료 폐기되었고, 삼척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도 그 사이 완공되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의 하태성 상임대표는 “기후위기와 종의 멸종이 시작되었고, 생태학살과 침묵의 살인이 계속되고 있다”며, “삼척에 핵발전소가, 석탄발전소가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기후위기를 멈출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이 인류가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문제와 함께 정치권은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석탄법 제정연대가 22대 국회와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이번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특정 석탄발전소의 폐쇄·건설 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탈석탄 정책을 명문화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탈석탄 위원회를 설치하여 2030~2035년 내에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의 탈석탄 시점을 현행 2050년 보다 상장이 앞당기는 내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40년 탈석탄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035년 탈석탄을 공약한 바 있다.
법안 설명을 맡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조기탈석탄 시점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선진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이 중단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이번 국회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탈석탄법제정의 주요 원칙을 발언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탈석탄 과정에서 고용 위기에 처하는 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공성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준비해야만이 조속한 탈석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정연대 측의 설명이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석탄발전은 멈춰도 노동자-시민의 삶까지 멈출수는 없다”며 공공 재생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밀집한 충남에서 활동하는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에너지전환팀장 “현재 정부가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LNG, 수소 발전, 블루수소 공장 등은 또 다른 화석연료”라며 “임시방편적 땜질 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어린이 활동가도 참여해 기후위기 시대의 세대 간 정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두리 활동가는 “3학년 때 삼척블루파워가 작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외국에서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을 왜 허락할까요? 정부는 왜 기후 위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자기가 살고, 관리하는 나라인 데도요?”라고 발언하며, “2035년에는 제가 20살이 됩니다. 활동가 언니, 오빠, 사몬, 이모들이 석탄발전소를 중단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제가 어른이 되기 전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번 법안 제안에 대해 “딸이 학교에서 1년에 한두 번 듣는 기후 수업의 결론은 ‘물과 전기를 아껴 쓰자.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입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어린이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조차 숨기는 것은 너무나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세대 간 정의는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합니까?”라며 정의로운 기후정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보도자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해야
- 시민사회·노동조합·지역사회가 공동 제안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안 공개
오늘(5.22) 국내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의 연대체인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 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탈석탄법 제정 연대가 직접 작성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탈석탄법 제정연대는 지난 21대 국회에도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삼척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을 골자로 하는 탈석탄 특별법 발의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도 탈석탄법 제정연대가 구체적인 법안을 성안해서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해당 청원과 법안은 임기 만료 폐기되었고, 삼척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도 그 사이 완공되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의 하태성 상임대표는 “기후위기와 종의 멸종이 시작되었고, 생태학살과 침묵의 살인이 계속되고 있다”며, “삼척에 핵발전소가, 석탄발전소가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기후위기를 멈출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이 인류가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문제와 함께 정치권은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석탄법 제정연대가 22대 국회와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이번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특정 석탄발전소의 폐쇄·건설 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탈석탄 정책을 명문화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탈석탄 위원회를 설치하여 2030~2035년 내에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의 탈석탄 시점을 현행 2050년 보다 상장이 앞당기는 내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40년 탈석탄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035년 탈석탄을 공약한 바 있다.
법안 설명을 맡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조기탈석탄 시점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선진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이 중단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이번 국회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탈석탄법제정의 주요 원칙을 발언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탈석탄 과정에서 고용 위기에 처하는 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공성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준비해야만이 조속한 탈석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정연대 측의 설명이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석탄발전은 멈춰도 노동자-시민의 삶까지 멈출수는 없다”며 공공 재생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밀집한 충남에서 활동하는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에너지전환팀장 “현재 정부가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LNG, 수소 발전, 블루수소 공장 등은 또 다른 화석연료”라며 “임시방편적 땜질 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어린이 활동가도 참여해 기후위기 시대의 세대 간 정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두리 활동가는 “3학년 때 삼척블루파워가 작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외국에서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을 왜 허락할까요? 정부는 왜 기후 위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자기가 살고, 관리하는 나라인 데도요?”라고 발언하며, “2035년에는 제가 20살이 됩니다. 활동가 언니, 오빠, 사몬, 이모들이 석탄발전소를 중단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제가 어른이 되기 전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번 법안 제안에 대해 “딸이 학교에서 1년에 한두 번 듣는 기후 수업의 결론은 ‘물과 전기를 아껴 쓰자.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입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어린이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조차 숨기는 것은 너무나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세대 간 정의는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합니까?”라며 정의로운 기후정치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