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원전 앞두고, 한국 에너지전환전략 모색 국제토론회 열려
-대만 GCAA 사무총장, “AI·반도체 첨단산업 전력수요, 원전없이 재생에너지로 가능”
-독일 환경단체 BUND, “독일 전력공급 세계 최고수준, 원전은 경제성 떨어져”
-차기정부, 탈원전 중심 에너지전환으로 나가야
‘대만·독일의 탈원전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과 한국의 정책 방향 국제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12일 오후 3시 열렸다. 서왕진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고, 유튜브(환경운동연합)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주 발제에 슈신츄이(Shu-hsin Tsui) GCAA 사무총장, 베른드 레데커(Bernd Redecker) BUND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Protection 대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참여했고, 토론에는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과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함께 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슈신추이 사무총장은 ‘대만은 2000년부터 단계적 탈원전을 추진해왔으며, 2025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를 법적으로 명시했다”며 “특히 2022년, '2050 넷제로' 목표를 법제화하고 탄소 가격제 도입과 기업의 감축 책임을 강화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최근 전력 산업의 큰 이슈로 떠오른 AI 및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도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만의 현재 계획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AI 전력 수요는 약 1.85GW이며, 현재 계획된 해상 풍력 8GW와 지열 발전 1.2GW만으로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어 원자력 발전이 필요없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이 원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탈원전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원전 재가동 논의 등으로 탈원전 정책이 사회적 논쟁으로 다시 떠오르기도 하지만, GCAA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끝까지 탈핵 운동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레데커 BUND 대표는 “독일은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을 폐쇄하며 공식적으로 탈원전을 완료한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이 60%를 넘기며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력 공급 중단은 연간 평균 13.7분으로, 99.997%의 공급 안정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탈원전 이후 전력 도매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탄소배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다시 원전을 가동할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최종처분시설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부족한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이 없다”음을 덧붙였다.
‘AI·첨단산업의 전력수요와 RE100 이행’이라는 주제로 세번째 발제를 한 석광훈 전문위원은 “정치권과 산업계가 주장하는 AI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 전망은 과장된 면이 있으며, 효율적인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전력수요는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 수요의 가장 큰 문제로 “한전의 수직독점과 송전의존 구조로 인해 비효율성과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AI/데이터 산업의 분산형 전력수요에 대응하려면 지방 분산전원 확대와 송전의존도 완화가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원전을 늘리고 송전탑을 더 세우면 된다는 한전독점구조로는 RE100 이행과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원전중심 에너지 정책에서의 전환을 요청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송전망 포화를 이유로 호남권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 연계를 중단했지만, 이는 사실상 원전 가동 보장을 위한 조치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구조적으로 충돌하며, 원전 중심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한을 초래하고 사업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분산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 반응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시민과 지역의 참여이며, 이를 위해 제도 개편과 지역 중심 에너지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한국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원전 수출을 확대하려 했고, 이런 기형적 구조가 탈핵을 방해했다"며, "그러나 한국 핵산업은 수출 실적 저조,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원전 확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탄소감축 효과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전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한국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원전 사고에 취약하며, 내진 설계 미흡 등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기후 위기 속 산불 등 자연재해로 원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다수의 원전이 밀집된 구조는 위험을 가중시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안전 문제 외에도 사회 정치적으로 탈핵은 필요하고, 탈원전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 해소와 민주적 전환을 위한 필요 조건"임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혜정 시민환경연구소 상임이사는 “원전 확대가 핵무장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던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번 대선을 지나며, 차기정부는 원전중심 에너지정책에서 전환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https://www.youtube.com/live/sZ_Qrywc_xY?feature=shared)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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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탈원전 앞두고, 한국 에너지전환전략 모색 국제토론회 열려
-대만 GCAA 사무총장, “AI·반도체 첨단산업 전력수요, 원전없이 재생에너지로 가능”
-독일 환경단체 BUND, “독일 전력공급 세계 최고수준, 원전은 경제성 떨어져”
-차기정부, 탈원전 중심 에너지전환으로 나가야
‘대만·독일의 탈원전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과 한국의 정책 방향 국제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12일 오후 3시 열렸다. 서왕진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고, 유튜브(환경운동연합)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주 발제에 슈신츄이(Shu-hsin Tsui) GCAA 사무총장, 베른드 레데커(Bernd Redecker) BUND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Protection 대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참여했고, 토론에는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과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함께 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슈신추이 사무총장은 ‘대만은 2000년부터 단계적 탈원전을 추진해왔으며, 2025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를 법적으로 명시했다”며 “특히 2022년, '2050 넷제로' 목표를 법제화하고 탄소 가격제 도입과 기업의 감축 책임을 강화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최근 전력 산업의 큰 이슈로 떠오른 AI 및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도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만의 현재 계획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AI 전력 수요는 약 1.85GW이며, 현재 계획된 해상 풍력 8GW와 지열 발전 1.2GW만으로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어 원자력 발전이 필요없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이 원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탈원전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원전 재가동 논의 등으로 탈원전 정책이 사회적 논쟁으로 다시 떠오르기도 하지만, GCAA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끝까지 탈핵 운동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레데커 BUND 대표는 “독일은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을 폐쇄하며 공식적으로 탈원전을 완료한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이 60%를 넘기며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력 공급 중단은 연간 평균 13.7분으로, 99.997%의 공급 안정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탈원전 이후 전력 도매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탄소배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다시 원전을 가동할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최종처분시설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부족한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이 없다”음을 덧붙였다.
‘AI·첨단산업의 전력수요와 RE100 이행’이라는 주제로 세번째 발제를 한 석광훈 전문위원은 “정치권과 산업계가 주장하는 AI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 전망은 과장된 면이 있으며, 효율적인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전력수요는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 수요의 가장 큰 문제로 “한전의 수직독점과 송전의존 구조로 인해 비효율성과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AI/데이터 산업의 분산형 전력수요에 대응하려면 지방 분산전원 확대와 송전의존도 완화가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원전을 늘리고 송전탑을 더 세우면 된다는 한전독점구조로는 RE100 이행과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원전중심 에너지 정책에서의 전환을 요청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송전망 포화를 이유로 호남권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 연계를 중단했지만, 이는 사실상 원전 가동 보장을 위한 조치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구조적으로 충돌하며, 원전 중심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한을 초래하고 사업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분산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 반응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시민과 지역의 참여이며, 이를 위해 제도 개편과 지역 중심 에너지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한국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원전 수출을 확대하려 했고, 이런 기형적 구조가 탈핵을 방해했다"며, "그러나 한국 핵산업은 수출 실적 저조,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원전 확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탄소감축 효과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전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한국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원전 사고에 취약하며, 내진 설계 미흡 등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기후 위기 속 산불 등 자연재해로 원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다수의 원전이 밀집된 구조는 위험을 가중시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안전 문제 외에도 사회 정치적으로 탈핵은 필요하고, 탈원전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 해소와 민주적 전환을 위한 필요 조건"임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혜정 시민환경연구소 상임이사는 “원전 확대가 핵무장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던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번 대선을 지나며, 차기정부는 원전중심 에너지정책에서 전환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https://www.youtube.com/live/sZ_Qrywc_xY?feature=shared)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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