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기후시민프로젝트 21대 대선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제안서
[별첨2] 토론회 자료집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실질 확산 위해선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 바뀌어야"
- 시민사회, 대선 앞두고 ‘재생에너지 분산전환’ 5대 정책 제안
- “확실한 인센티브와 규제 통해 지역경제와 공존하는 전환 가능”
전력망 대란과 함께 낮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15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한국YWCA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체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주최하는 ‘21대 대선,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제안 토론회’가 서울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이날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본 제안서는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중앙집중형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다섯 가지의 정책 제안으로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 도입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자체 태양광 할당제 도입 ▲2030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재상향 및 예산 3배 확대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전력계통 및 요금체계 전담하는 독립규제기관 신설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경제와 공존하는 구체적인 에너지전환 대안이 제안되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전환이 더딘 배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할 위치와 규모의 총체적인 계획의 부재, 대형 발전소 중심의 계통 확대 체계 등을 지적했다. 전력 다소비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기후재난 막고 농가소득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에너지전환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의 해결책을 제안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발제에서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이후 제안된 분산에너지법이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에 제안된 산업계 위주의 미미한 요금 인센티브 제도는 전력다소비 기업의 이전 유인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대상 설비가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SMR, 연료전지 등의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및 위험한 에너지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확실한 규제와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전환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드러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현재 전력망의 구조적 한계와 분산에너지법의 허점이 제기되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충남의 전력생산 및 소비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추진이 필요하다며, 유휴부지는 물론 전국에서 두번째로 농지가 많은 충남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망 중립성을 보장한 독립적 규제기관 신설과 함께 판매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처장은 충남은 전국 온실가스 배출 1위이고, 가장 산업적 위기가 닥칠 지역이이며, 기업들도 제철 공장, 석유화학 공장 등을 해외로 이전할 고민까지 하고 있어, 지역에서 고민하는 것은 충남의 산업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가장 큰 정치적 이슈가 될 것이고 이번 대선에는 기후의제를 다양하게 제안하고 후보들에게 제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송배전망 규제기구 설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전력 공급과잉 지역으로 신규 산업수요 분산, 송전선 건설 최소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 수용성 개선의 선순환을 통해 해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빛원전의 수명연장 때문에 송전망은 포화되고, 새로운 송전탑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없다며, 노후 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해당 계통의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의 방안 또한 제안하기도 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경기도의 높은 전력수요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제시된 2030년까지의 4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제시 되었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로는 달성의 비현실적인 상황을 짚었다. 또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조례화를 통해 정책실현을 분명히하고, 행정조직의 개편과 예산의 재구조화를 통해 사회적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한국YWCA연합회 글로컬청년네트워크팀 팀장은 분산에너지법은 그 목적과 달리 실효성이 낮고, 중앙집중형 체계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밀양에서 우리가 이미 목격한 공동체 파괴의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한국YWCA는 구체적인 실천과 제안은 언제나 지역과 중앙의 긴밀한 파트너십 속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대와 운동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위협받는 공동체의 고통을 정확히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이은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매니저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등으로 농가의 소득이 향상된다면, 청년농민으로서 지역에서 에너지와 식량을 자립하는 삶을 꿈꾼다고 했다. 선 매니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를 대체로 낮은 소득수준의 청년들 피부에 와닿게 풀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오늘 자리를 통해서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시민들과 눈을 맞추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만드는 초석이 마련된 것 같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 지역의 현장을 반영한 지역별 대선 제안들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이번 21대 대선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별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실질 확산 위해선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 바뀌어야"
- 시민사회, 대선 앞두고 ‘재생에너지 분산전환’ 5대 정책 제안
- “확실한 인센티브와 규제 통해 지역경제와 공존하는 전환 가능”
전력망 대란과 함께 낮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15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한국YWCA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체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주최하는 ‘21대 대선,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제안 토론회’가 서울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이날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본 제안서는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중앙집중형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다섯 가지의 정책 제안으로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 도입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자체 태양광 할당제 도입 ▲2030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재상향 및 예산 3배 확대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전력계통 및 요금체계 전담하는 독립규제기관 신설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경제와 공존하는 구체적인 에너지전환 대안이 제안되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전환이 더딘 배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할 위치와 규모의 총체적인 계획의 부재, 대형 발전소 중심의 계통 확대 체계 등을 지적했다. 전력 다소비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기후재난 막고 농가소득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에너지전환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의 해결책을 제안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발제에서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이후 제안된 분산에너지법이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에 제안된 산업계 위주의 미미한 요금 인센티브 제도는 전력다소비 기업의 이전 유인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대상 설비가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SMR, 연료전지 등의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및 위험한 에너지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확실한 규제와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전환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드러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현재 전력망의 구조적 한계와 분산에너지법의 허점이 제기되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충남의 전력생산 및 소비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추진이 필요하다며, 유휴부지는 물론 전국에서 두번째로 농지가 많은 충남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망 중립성을 보장한 독립적 규제기관 신설과 함께 판매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처장은 충남은 전국 온실가스 배출 1위이고, 가장 산업적 위기가 닥칠 지역이이며, 기업들도 제철 공장, 석유화학 공장 등을 해외로 이전할 고민까지 하고 있어, 지역에서 고민하는 것은 충남의 산업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가장 큰 정치적 이슈가 될 것이고 이번 대선에는 기후의제를 다양하게 제안하고 후보들에게 제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송배전망 규제기구 설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전력 공급과잉 지역으로 신규 산업수요 분산, 송전선 건설 최소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 수용성 개선의 선순환을 통해 해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빛원전의 수명연장 때문에 송전망은 포화되고, 새로운 송전탑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없다며, 노후 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해당 계통의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의 방안 또한 제안하기도 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경기도의 높은 전력수요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제시된 2030년까지의 4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제시 되었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로는 달성의 비현실적인 상황을 짚었다. 또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조례화를 통해 정책실현을 분명히하고, 행정조직의 개편과 예산의 재구조화를 통해 사회적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한국YWCA연합회 글로컬청년네트워크팀 팀장은 분산에너지법은 그 목적과 달리 실효성이 낮고, 중앙집중형 체계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밀양에서 우리가 이미 목격한 공동체 파괴의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한국YWCA는 구체적인 실천과 제안은 언제나 지역과 중앙의 긴밀한 파트너십 속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대와 운동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위협받는 공동체의 고통을 정확히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이은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매니저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등으로 농가의 소득이 향상된다면, 청년농민으로서 지역에서 에너지와 식량을 자립하는 삶을 꿈꾼다고 했다. 선 매니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를 대체로 낮은 소득수준의 청년들 피부에 와닿게 풀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오늘 자리를 통해서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시민들과 눈을 맞추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만드는 초석이 마련된 것 같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 지역의 현장을 반영한 지역별 대선 제안들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이번 21대 대선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별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