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 폐기 촉구 시민사회단체 국회 긴급기자회견 개최

최경숙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5-01-16
조회수 494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 폐기 촉구 

시민사회단체 국회 긴급기자회견 개최


- 산업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을 바탕으로 국회 설득에 나서

-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 “조정안은 조삼모사식 눈속임”이라 평가하며

- “산업부의 조정안 폐기 및 국회 산업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안 협의 거부”를 촉구해 


1/16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로 구성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이하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산업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 조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국회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언론에 따르면 산업부는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바탕으로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1/14 국회 산업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담회 , 1/16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이번 조정안은 조삼모사식 눈속임 계획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산업부의 조정안 즉시 폐기가 필요하고, 국회 산업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안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새로운 전력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작년 5월에 발표된 11차 전기본은 핵발전 확대에만 치중하고, 기후위기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기후변화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를 비롯 국책연구기관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심각한 사안이다.  이번 조정안은 2037년~38년 완공될 대형 핵발전소 3기 중 1기를 유보하는 대신 태양광 설비를 늘리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 보고를 하고 11차 전력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11차 전기본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그냥 남겨두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핵발전소 설비용량을 마치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것 처럼  설명하고 있어 조삼모사식 눈속임일 뿐이다. 산업부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 입장(*별첨2_성명서 참조)을 최근 밝힌바 있다.


금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대형 핵발전소 최대 3기 중 1기를 ‘유보’로 바꾸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현재 11차 전기본은 부풀려진 수요 전망, 원전 최강국 건설, 부실한 재생에너지 전환, 밀실 협상 문제 등을 안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무리하게 문제 많은 전력계획을 확정 짓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것이다. 국회 산업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안 협의가 아니라,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배슬기 활동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지구 연평균 지표온도 상승 1도 중 0.3도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석탄발전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30년 수명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11차 전기본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가 권고한 석탄발전 퇴출 시점인 2030년을 준수하기 위해,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대신, 발전소의 건설과 퇴출을 결정하는 전기본에 앞당긴 석탄퇴출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 말하며 국회와 산업부에게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책임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공동운영위원장은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것은 윤석열정부에서 진행된 잘못된 정책을 탄핵하고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야 윤석열 이후 새로운 사회대개혁, 사회구조의 대전환이 가능하다.”고 현 시국을 진단하며 “지금의 11차전기본 조정안은 기존 안의 잘못을 여전히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원전계획 1기 축소나 재생에너지 일부 확대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기만책에 불과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 지금의 전기본을 확정지어서는 안된다. 국회가 나서서 지금의 11차 전기본 수립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탈핵시민행동 이영경 집행위원는 “핵발전은 소수가 가진 기술로 전 과정을 지배하고, 국가 권력과 자본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윤을 위해 주민들을 착취하는 에너지원이”라면서 “민주당은 최대 3기 핵발전소 계획을 2기로 줄여준다며 조정안을 들이민 선심성 꼼수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후정의와 에너지정의를 만드는 노력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 01. 16.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별첨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1월 16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사회: 최경숙(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발언 

  • 발언 1_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의 문제점과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의 필요성_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발언 2_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3_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배슬기 활동가

  • 발언 4_탈핵시민행동 이영경 집행위원

 ○ 성명서 낭독_플랜 1.5 권경락 활동가


#별첨2

[성명서]

조삼모사식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 철회하고 전면 재수립하라


- 대형 핵발전소 최대 3기 계획에서 1기 유보? 조삼모사식 조정안
- 부풀려진 전력수요·송전망 문제·탈석탄·밀실 행정 문제 등은 아예 고려 없어
- 더불어민주당 조정안 협의 말고,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으로 나아가야

산업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 조정안을 바탕으로 국회 설득에 나섰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조정안은 2037~38년 완공될 대형 핵발전소 3기 중 1기(1.6GW)를 유보하고, 대신 태양광 설비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는 이 조정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국회 보고를 진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11차 전력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계획에 불과하다. 애초 산업부는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에서 대형 핵발전소 설비용량을 ‘최대 3기’라고 밝혔다. 대형 핵발전소 3기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더구나 아직 설계조차 끝나지 않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계획은 그대로 남아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는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극히 일부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태양광 1.9GW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재생에너지 용량은 73.9GW에 불과하다. 이는 2023년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8)에서 약속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3배 약속(2022년 32.5GW→2030년 97.5 GW)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이다. 그런데도 대형 핵발전소 1기 유보, 태양광 설비 증가를 마치 핵발전 증가 완화, 재생에너지 대폭 증가처럼 설명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7월 발표한 11차 전력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의견서에서 밝혔던 것처럼 근거자료 없이 급격히 증가한 수요 전망, 수도권 전력수요·송전망 포화 등 현재 전력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정이나 해법이 없다.

그동안 전력계획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라는 미명아래 뚜렷한 근거 없이 전력수요를 부풀려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전력수요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종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가운데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전력수요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전체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기화 경향에 대응하고 있다. 2023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에너지 효율성 지침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대응 방식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적인 탈석탄과 관련해서도 2035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하겠다는 G7 국가 계획과 달리 2038년에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10%를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필요하면 무한정 에너지·전력을 공급한다’라는 1970년대식 사고방식에서 정부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삼모사식 조정안을 바탕으로 11차 전력계획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다. 전력계획 수립의 법정기한을 넘겼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그보다는 내용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계획 수립의 법정기한을 넘겼으나, 지난 10차례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정기한을 넘긴 것이 3차례나 된다. 특히 7차 전력계획은 6차 계획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7개월이나 늦게 전력계획을 확정하기도 하였다. 2년마다 1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력계획의 시점을 고려할 때, 몇 개월 정도의 계획수립 지연이 전력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번 잘못된 수립된 전력계획을 바로 잡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비될 것이다.

현재 정국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 야당만을 설득하면 된다는 식의 조정안은 이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11차 전력계획 수립 근거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걸맞은 계획을 다시 구성하여 2025년 하반기 확정을 목표로 전력계획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 동안 밀실 행정과 개발주의 시대 전력 정책의 표상으로 지적되어 온 전력계획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부의 조삼모사에 현혹되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에너지·전력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위기·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은 전력계획 수립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악행을 하나씩 바로 잡아 가야 할 것이다. 

2025.1.13.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후원하기
공익제보(국민인권익위)
국세청
사이트맵 열기



Copyright © 2022. KFE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