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식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 철회하고 전면 재수립하라
- 대형 핵발전소 최대 3기 계획에서 1기 유보? 조삼모사식 조정안
- 부풀려진 전력수요·송전망 문제·탈석탄·밀실 행정 문제 등은 아예 고려 없어
- 더불어민주당 조정안 협의 말고,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으로 나아가야
산업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 조정안을 바탕으로 국회 설득에 나섰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조정안은 2037~38년 완공될 대형 핵발전소 3기 중 1기(1.6GW)를 유보하고, 대신 태양광 설비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는 이 조정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국회 보고를 진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11차 전력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계획에 불과하다. 애초 산업부는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에서 대형 핵발전소 설비용량을 ‘최대 3기’라고 밝혔다. 대형 핵발전소 3기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더구나 아직 설계조차 끝나지 않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계획은 그대로 남아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는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극히 일부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태양광 1.9GW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재생에너지 용량은 73.9GW에 불과하다. 이는 2023년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8)에서 약속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3배 약속(2022년 32.5GW→2030년 97.5 GW)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이다. 그런데도 대형 핵발전소 1기 유보, 태양광 설비 증가를 마치 핵발전 증가 완화, 재생에너지 대폭 증가처럼 설명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7월 발표한 11차 전력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의견서에서 밝혔던 것처럼 근거자료 없이 급격히 증가한 수요 전망, 수도권 전력수요·송전망 포화 등 현재 전력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정이나 해법이 없다.
그동안 전력계획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라는 미명아래 뚜렷한 근거 없이 전력수요를 부풀려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전력수요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종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가운데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전력수요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전체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기화 경향에 대응하고 있다. 2023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에너지 효율성 지침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대응 방식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적인 탈석탄과 관련해서도 2035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하겠다는 G7 국가 계획과 달리 2038년에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10%를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필요하면 무한정 에너지·전력을 공급한다’라는 1970년대식 사고방식에서 정부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삼모사식 조정안을 바탕으로 11차 전력계획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다. 전력계획 수립의 법정기한을 넘겼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그보다는 내용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계획 수립의 법정기한을 넘겼으나, 지난 10차례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정기한을 넘긴 것이 3차례나 된다. 특히 7차 전력계획은 6차 계획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7개월이나 늦게 전력계획을 확정하기도 하였다. 2년마다 1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력계획의 시점을 고려할 때, 몇 개월 정도의 계획수립 지연이 전력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번 잘못된 수립된 전력계획을 바로 잡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비될 것이다.
현재 정국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 야당만을 설득하면 된다는 식의 조정안은 이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11차 전력계획 수립 근거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걸맞은 계획을 다시 구성하여 2025년 하반기 확정을 목표로 전력계획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 동안 밀실 행정과 개발주의 시대 전력 정책의 표상으로 지적되어 온 전력계획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부의 조삼모사에 현혹되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에너지·전력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위기·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은 전력계획 수립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악행을 하나씩 바로 잡아 가야 할 것이다.
2025.1.13.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조삼모사식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 철회하고 전면 재수립하라
- 대형 핵발전소 최대 3기 계획에서 1기 유보? 조삼모사식 조정안
- 부풀려진 전력수요·송전망 문제·탈석탄·밀실 행정 문제 등은 아예 고려 없어
- 더불어민주당 조정안 협의 말고,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으로 나아가야
산업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 조정안을 바탕으로 국회 설득에 나섰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조정안은 2037~38년 완공될 대형 핵발전소 3기 중 1기(1.6GW)를 유보하고, 대신 태양광 설비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는 이 조정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국회 보고를 진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11차 전력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계획에 불과하다. 애초 산업부는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에서 대형 핵발전소 설비용량을 ‘최대 3기’라고 밝혔다. 대형 핵발전소 3기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더구나 아직 설계조차 끝나지 않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계획은 그대로 남아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는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극히 일부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태양광 1.9GW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재생에너지 용량은 73.9GW에 불과하다. 이는 2023년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8)에서 약속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3배 약속(2022년 32.5GW→2030년 97.5 GW)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이다. 그런데도 대형 핵발전소 1기 유보, 태양광 설비 증가를 마치 핵발전 증가 완화, 재생에너지 대폭 증가처럼 설명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7월 발표한 11차 전력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의견서에서 밝혔던 것처럼 근거자료 없이 급격히 증가한 수요 전망, 수도권 전력수요·송전망 포화 등 현재 전력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정이나 해법이 없다.
그동안 전력계획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라는 미명아래 뚜렷한 근거 없이 전력수요를 부풀려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전력수요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종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가운데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전력수요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전체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기화 경향에 대응하고 있다. 2023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에너지 효율성 지침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대응 방식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적인 탈석탄과 관련해서도 2035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하겠다는 G7 국가 계획과 달리 2038년에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10%를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필요하면 무한정 에너지·전력을 공급한다’라는 1970년대식 사고방식에서 정부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삼모사식 조정안을 바탕으로 11차 전력계획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다. 전력계획 수립의 법정기한을 넘겼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그보다는 내용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계획 수립의 법정기한을 넘겼으나, 지난 10차례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정기한을 넘긴 것이 3차례나 된다. 특히 7차 전력계획은 6차 계획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7개월이나 늦게 전력계획을 확정하기도 하였다. 2년마다 1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력계획의 시점을 고려할 때, 몇 개월 정도의 계획수립 지연이 전력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번 잘못된 수립된 전력계획을 바로 잡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비될 것이다.
현재 정국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 야당만을 설득하면 된다는 식의 조정안은 이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11차 전력계획 수립 근거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걸맞은 계획을 다시 구성하여 2025년 하반기 확정을 목표로 전력계획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 동안 밀실 행정과 개발주의 시대 전력 정책의 표상으로 지적되어 온 전력계획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부의 조삼모사에 현혹되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에너지·전력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위기·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은 전력계획 수립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악행을 하나씩 바로 잡아 가야 할 것이다.
2025.1.13.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