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월간참여사회] 세계적인 기후악당 대한민국

배슬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5-01-13
조회수 237

* 본문은 〈월간참여사회〉 2025년 1-2월호 통권 (322호)의 수록된 <Issue 기후악당 대한민국>의 전문입니다.

원본은 참여연대(링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간참여사회] 이슈 : 세계적인 기후악당 대한민국



2024년 11월에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한국이 ‘오늘의 화석상’ 1위를 수상하며 또 한 번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후악당이란 기후변화의 책임이 크면서도 대응에 무책임한 국가를 뜻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와 함께 자주 따라붙는 별칭이지만 사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불리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되었다.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매체 ‘클라이밋 홈 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2016년 기후 악당을 선도하고 있다’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쩌다 기후악당으로 낙인찍히게 되었을까?


두 해 연속, ‘오늘의 화석상’을 받은 한국

COP29에서 한국이 화석상 1위를 수상한 주된 이유는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막대한 공적금융 지원이었다. 기후행동네트워크CAN, Climate Action Network는 COP 기간 동안 기후협상의 ‘진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나라에 수상한다. 한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규모가 세계 2위1에 이르기도 하지만, 최근 진행된 OECD 수출 신용 협약의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 제한’ 개정안에 튀르키예와 함께 반대해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꼽혔다. 실제로 한국은 2020년~2022년 동안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총 300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청정에너지에 지원된 공적금융 규모의 13배에 달한다. 특히 202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부터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은 2024년까지 40%(2017년부터 2020년 대비) 넘게 증가해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앞으로 25년간 9억 2,00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OECD 수출 신용 협약은 수출기업의 재정적 안정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번 협약은 미래의 좌초 가능성이 높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넣는 개정안으로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였다. 하지만 한국은 엄청난 규모의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투자는 물론, 세계 기후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67개국 중 64위에 머물렀는데,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석유와 가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나라 중 가장 부정적인 정책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구온도 평균 상승을 2도로 제한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신규 석유 가스 사업을 늘리려는 투자 의지가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다시 언급되기도 하였다.


아직도 새로 가동될 석탄발전소가 남아있다

해외 화석연료 투자뿐일까, 국내 화석연료 비중도 높다. 한국은 석탄 발전 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요 20개국G20 중 상위 2위를 기록2했다.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 1명이 약 3배 정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60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2024년 4월에는 신규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호기가 가동을 시작했다. 2025년 1월에는 2호기의 상업 운전도 예정되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했고, 독일과 캐나다는 2030년까지, G7 국가들은 2035년까지 탈석탄 선언을 했다. 그러나 한국은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폐쇄하겠다는 계획만 세운 채, 명확한 탈석탄 계획이나 전환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석탄발전소를 퇴출하려는 국제적 흐름과는 다르게, 한국은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10개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석탄화력발전에 의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지구 연평균 지표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상승할 때 0.3도 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지구 기온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이산화탄소는 배출 이후 1만 년이 지나도 20% 이상이 대기에 존재한다. 때문에 석탄 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퇴출되고 전환되어야 하는 우선순위 정책이지만 정부는 아직도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구조와 전통적인 경제성장 논리에 얽매여 있는 듯하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감소하는 유일한 나라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 내에 화석연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철강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로 인해 기업이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현실은 어떨까.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2023년 한국의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약 5%로 전 세계 평균(12%)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57%로 절반이 넘었으며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38%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했다. 2025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7.7%, 수요관리 부문은 44% 삭감했다. 태양광의 신규 설비용량은 2020년 4.6GW, 2021년 3.9GW, 2023년 3.2GW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 비해 한참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갖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호남 및 제주 지역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급증했지만 전력망 과부하를 이유로 제주에서 실시하던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3를 내륙으로까지 확대하고, 2031년까지 호남권 중심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기존의 전력망을 이용하던 한빛원전의 수명 연장은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접속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 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 보장제도)4를 종료할 예정이다. 전력 판매는 경제성과 환경 비용을 고려해 판매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 단계에서-특히 한국처럼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게-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에 도움을 주는 제도지만, 제도의 폐지로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30년, 한국의 잔여 탄소 예산 0톤

여전히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이미 독자들로 하여금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겠지만, 마지막으로 한국의 감축 목표와 정책도 짚어보려고 한다.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은 그보다 10년 앞선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설정했던 2020년 감축 목표치인 5억 4,300만 톤보다 약 8천만 톤을 더 배출하며 완전히 실패했다. 목표 설정 과정부터 배출 전망을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을 설정하여 배출 전망이 과도하게 산출되었으며, 다배출 부문인 산업과 발전 부문의 실질적인 구조 변화 없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견고하게 유지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현재 2030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감축) 또한 비슷하다.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산업계의 감축 비율만 14.5%에서 11.4%로 낮추고 2027년 이후의 감축 부담을 높인 비율을 담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30 목표가 불충분한 것을 논외하더라도 40%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실효적인 정책들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감축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배출권 거래제’를 보자.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분 및 여분의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문제는 높은 무상 할당 비율이다.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배출권 99% 이상이 무상으로 할당되고 있는데,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에 포스코, 삼성전자, 쌍용씨앤비 등 다배출 기업들은 4,747억 원의 판매 수익을 거뒀다고 평가되고 있다.5 전환(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도 현재 10%만 유상 할당을 실행하고 있다. 이미 EU는 2013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100% 유상 할당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단기적인 산업계의 변동성만을 고려한, 실효적인 감축 정책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 중 0.67% 밖에 안되지만, 총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7위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크며 경제수준 즉,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탄소예산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을 달성한다는 가정 하에 최대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의미한다. 목표 달성 확률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양도 달라지게 된다. 2020년 기준으로 1.5도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을 50%로 가정했을 때 탄소 예산은 5,000억 톤이며, 한국은 인구 배분 기준으로 33억 5,000만 톤을 배출할 수 있다. 파리협정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에 따라 누적 배출량을 고려하면 더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이 약 6억 5,000만 톤인 걸 감안할 때 5년 안에 잔여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될 예정이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의 헌법불합치 결정 또한 같은 맥락이다.

한국의 잔여 탄소예산은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다. 올해 안에 2035 감축 목표2035NDC를 제출해야 하는 지금 석유가스 시추 사업을 시도하고, 재생에너지를 외면하고, 핵폐기물 방안은 도외시한 채 핵발전에만 몰두하는 오늘의 한국은 기후악당이다. 탄소를 감축하는 일은 기존 인프라 변화가 필요하기에 당장은 비용이 들고,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다.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모두의 권리를 위해 한국의 기후환경 정책은 변해야 한다.


  1. Public Enemies: Assessing MDB and G20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ions’ energy finance, OCI(Oil Change International) 2024.4.9. ↩︎
  2. G20 Per Capita Coal Power Emissions 2023, Ember, 2023. ↩︎
  3. 전력 당국이 해당 발전소의 전력망 접속을 차단해 전력 생산을 중단하는 조치다. 사업자들은 ‘영업 정지’로 받아들인다. ↩︎
  4.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전력 계통 접속을 무제한으로 허용해주는 것 ↩︎
  5. ‘1.도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개편방안’, 2023.12, 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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