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보도자료] 석탄발전 전기 수도권으로 끌어오려 강원도 곳곳에 또 송전탑 꽂으려는 한전과 정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반대 한 목소리

배슬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4-07-16
조회수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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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탄발전 전기 수도권으로 끌어오려 
강원도 곳곳에 또 송전탑 꽂으려는 한전과 정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반대 한 목소리

- 다시 떠오른 장거리 전력 수송의 문제점

- 전력 수요처에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우선되야

-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하는 부정의한 방식 되풀이하는 한전과 정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초고압 송전선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취소 행정소송’의  변론일인 7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강원도송전선탑반대대책위원회 등 15개 지역•기후환경단체가 강원도청 앞에 모였다. 기후환경단체는 강원도 석탄발전소를 위한 500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취소와 탈석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송전선로 건설과정의 민주적 절차와 제도개선, ▲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석탄발전소 폐쇄, ▲탈석탄 이행과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수요처인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적극 확대 등을 촉구했다.

현재 삼척블루파워, 강릉안인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의 수도권 수송을 위한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25~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입지선정 등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다. 과거 신울진~신가평 765kV 송전선로 계획이 500kV HVDC 송전선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경과대역 선정이 기존 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점, 입지선정위의 위법적 운영, 주민안전권의 배제 등의 이유로 강원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강원환경운동연합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도권 전력사용을 충당하기 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석탄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고, 이 전력원의 수송을 위한 송전선로의 건설은 에너지 부정의와 기후위기 대응의 역행을 가져온다는 많은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한국전력과 정부는 별다른 대책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남궁석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한전이 구성하고 운영했던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는 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선정했고, 한전이 예정한 노선으로 결정되었다. 지중화 요구는 묵살했다"며 절차적 타당성과 민주성이 배제된 송전선로 건설과정 문제를 꼬집었다. 

밀양 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남어진 집행위원은 “발전소를 밀집시킨 것이  밀양입니까,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홍천입니까.” 하고 물으며 “윤석열 정부와 강원도는 제 2의 밀양을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 최대 석탄화력 발전소 밀집지인 충남에서 온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팀장은 “대부분 신규인 강원도의 석탄발전소 본격 가동될 경우 배출량과 함께 강원도는 대표적인 휴가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할 것"이라며 당장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철회와 2030탈석탄 이행 촉구를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퍼포먼스는 송전탑에 깔린 시민들, 그리고 송전탑과 그 뒤에 석탄발전소가 전깃줄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연출하여 송전선로 건설과 연관된 삼척블루파워, 강릉안인 석탄발전소의 운영문제점을 표현했다. 이후 다른 시민들이 나와서 송전선로와 석탄발전소에 연결된 전깃줄을 자르고, 송전탑으로 고통받았던 시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연출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진영 국장은 “수도권 전력사용을 위해 강원도에서 벌어지는 전력 식민지화는 대한민국 지방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다"며 “전력다소비기업을 지방으로 집중시키는 전력식민지화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충현 팀장은 수도권의 유일한 석탄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과 전력의 수송과정과 함께 “발전소를 눈에 닿지 않은 곳에 지은 다음 그로 인한 피해는 전력공급지에서 감당하고 그 사이 지역은 송전선로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전력소비지에서는 생산된 전기만을 누리는 모양새가 익숙하다”며 석탄발전소로 인한 지역불평등과 기후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함을 강조했다.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건설사업은 동해안의 강릉안인(2GW), 삼척블루파워(2.1GW) 건설시 기존송전선로의 수송가능 용량이 초과되어 동해안의 석탄발전소의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과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마친 상황이다. 사업기간은 1단계 구간은 ‘25.6월, 2단계 구간은 ‘26.6월 인허가와 시공을 마칠 계획이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강원도 석탄발전을 위한 500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하라

-신규석탄발전소 폐쇄와 500kV HVDC 송전선로 취소소송에 임하며-


동해안에 있는 민자신규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500kV HVDC 송전선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고시되었다. 하지만 한국 전력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위법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점, 송전선로 경과대역을 논의하면서 법이나 규정에 없는 중간지점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강원도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예정지를 설정한 점, 베재해야 하는 산사태 위험 지역을 송전선로 예정지로 포함하여 주민들의 안전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점, 영월 동강지역에 지중화 송전선로를 진행하면서 다른 지역의 지중화 요구를 반영하지 않아 주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점 등 많은 문제가 점철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동의할 수 없다. 

강원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시작하였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건설 반대투쟁 이후 한국전력과 정부는 송전선로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700억원이 넘는 특별지원사업비로 주민을 매수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만들어냈다. 투명성 또한 부재했다. 마을주민들 모르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한전과 정부가 애초에 설정했던 송전선로 노선을 강행 처리하였다. 밀양과 청도 이후, 또 다시 강원도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임을 박탈당했다.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사업은 삼척, 울진, 봉화, 정선, 영월, 평창, 횡성, 홍천을 지나 가평과 양평을 지나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망이다. 2012년부터 시작한 송전선로 백지화 투쟁은 10여년이 넘는 입지선정과정을 거쳐 2024년 2월에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고시가 발표되었지만, 지금도 영월에서 1개마을 이상이 합의하지 않았고, 평창이 2개마을 이상, 홍천군이 8개마을 이상, 횡성이 3개마을 이상, 경기도 가평과 양평이 각각 1개마을 이상이 한전과 협의하지 않고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한전과 정부의 악랄한 매수와 마을쪼개기 공작에도 불구하고 최소 15개 마을 이상이 눈물과 피맺힌 절규로 처절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권과 안전권, 재산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말이다. 

애초에 과도한 전력사용 추정을 근거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주머니만 불리는 신규민자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 대응을 한 발자국 늦춰버릴 석탄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결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당장 동해안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전력 수요처인 수도권 지역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위한 계통을 마련해야 한다. 

강원지역의 신규화력발전소는 청정강원도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오염물질의 양산과 연안 및 해양생태계의 파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기에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송전탑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도 수도권의 넘치는 전력상황과 더불어 주민들의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에 실제적인 피해를 주는 동해안 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동의한다. 

강원지역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들의 백지화 요구 투쟁은 한전과 정부의 입지선정 과정이 위법적이고 임의적으로 운영했음을 밝혔고, 이에 정부가 2023년에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고시하게 했지만 여전히 엉터리 운영기준일 뿐이다. 운영기준을 만들기 이전에 입지선정위원회는 경과대역의 결정과 송전선로의 위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홍천군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가야 한다는 것은 한전이 결정하고 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홍천군의 구체적인 마을 위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겠다는,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작태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생태계복원과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 신규원전 추진정책은 강원도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강원도를 관통하는 송전선로가 2개에서 1개 더 늘어나 3개가 될 것이고 20년 단위로 진행되는 송전탑 건설에 현재 주민들의 자식들에게 싸움을 물려주는, 국가에 의해 국민임을 박탈당하는 현실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이다. 국가가 송전선로 피해주민을 구제해 주기는커녕 사지로 내모는 작금의 현실을 스스로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켜주기 바란다. 

해안가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내륙으로 장거리 송배전하는 부정의한 방식은 정의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힘없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긴 시간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의 합리와 충분한 보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모습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 기후위기의 대처와 탄소중립이라는 전세계적이고 시대적인 요구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요구가 아닌 당연한 결론이다.

전기는 생산 및 관리노동자와 송전망에 걸쳐있는 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 수십년간 고통을 겪어왔지만 앞으로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전원개발사업 승인을 취소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7월 16일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밀양 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 삼척석탄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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