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리창 총리, 일본 기시다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각 한중 ·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26일 연쇄 정상회담 이후 3국 정상은 27일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협력 분야를 담아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할 것라고 한다.
한,중,일 3국은 공동 성명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재난 안전 등등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고 한다.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지금 한,중,일 3국의 정치를 지켜보면 과연 공동 성명의 내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먼저 일본 정부는 보건과 재난 안전을 지키겠다는 성명의 내용을 위반하여, 전 지구적 핵 테러 중이다. 인접국인 한, 중, 러와 투기 당사국인 일본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7회차 오염수 해양 투기가 끝나면, 바다로 버려진 오염수 양은 약 47,000t에 달한다. 그리고 버려진 오염수 속에는 삼중수소 7.4조 베크렐(Bq)이 들어 있었고, 여러 다른 방사성 물질도 남아있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될 위험에 쳐해 있다.
3국의 공동 성명에 들어갈 기후 위기 대응 역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균형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 목적과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찬동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된 원전 산업의 부흥을 위함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한,일 양국이 똑같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잊혀지길 원하고 있다. 원전 부흥이라는 헛된 꿈에 매몰된 한·일 양국 정상들에겐 버려질 오염수로 인해 망가질 해양 생태계와 그로 인해 병들 미래세대는 보이지도 않는 듯 하다.
중국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반대하고 있지만, 핵오염수의 근본 원인인 핵산업에 대한 고찰없이 핵발전 운영과 건설에 매진중이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에 대안이 될 수 없다. 한,중,일 3국은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원전 부흥의 미몽에서 깨어나 올바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한,중,일 3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에 합의하고, 탈핵을 논의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2024년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오는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리창 총리, 일본 기시다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각 한중 ·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26일 연쇄 정상회담 이후 3국 정상은 27일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협력 분야를 담아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할 것라고 한다.
한,중,일 3국은 공동 성명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재난 안전 등등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고 한다.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지금 한,중,일 3국의 정치를 지켜보면 과연 공동 성명의 내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먼저 일본 정부는 보건과 재난 안전을 지키겠다는 성명의 내용을 위반하여, 전 지구적 핵 테러 중이다. 인접국인 한, 중, 러와 투기 당사국인 일본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7회차 오염수 해양 투기가 끝나면, 바다로 버려진 오염수 양은 약 47,000t에 달한다. 그리고 버려진 오염수 속에는 삼중수소 7.4조 베크렐(Bq)이 들어 있었고, 여러 다른 방사성 물질도 남아있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될 위험에 쳐해 있다.
3국의 공동 성명에 들어갈 기후 위기 대응 역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균형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 목적과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찬동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된 원전 산업의 부흥을 위함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한,일 양국이 똑같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잊혀지길 원하고 있다. 원전 부흥이라는 헛된 꿈에 매몰된 한·일 양국 정상들에겐 버려질 오염수로 인해 망가질 해양 생태계와 그로 인해 병들 미래세대는 보이지도 않는 듯 하다.
중국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반대하고 있지만, 핵오염수의 근본 원인인 핵산업에 대한 고찰없이 핵발전 운영과 건설에 매진중이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에 대안이 될 수 없다. 한,중,일 3국은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원전 부흥의 미몽에서 깨어나 올바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한,중,일 3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에 합의하고, 탈핵을 논의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2024년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