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10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핵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행동은 원안위가 뚜렷한 설명 없이 심의 일정을 앞당겨 미비한 사고관리계획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증 기회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기준 적용과 핵심 설비 독립 검증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안위가 독립 규제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업자 맞춤형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고리 반경 30km 이내에는 380만 부울경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노후 원전 가동은 치명적인 위험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계속운전은 허가가 아닌 폐기의 대상이라며, 원안위는 부실한 심의와 허가안 통과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고리 2호기 때의 부당한 절차가 고리 3·4호기 심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핵심 쟁점과 사고관리계획서의 의문점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원안위가 일방적인 표결로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막상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서울 한복판에서 책상놀음으로 380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정하는 구조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규석 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불과 12일 만에 추가 검증이나 의문 해소 없이 심의를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안위가 고려해야 할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심의 속도가 아니라 엄격한 안전성 검증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비 노후화와 열화, 중대 사고 대응 능력은 물론, 여러 원전이 밀집한 고리 지역의 복수 사고 위험과 비상 대응 능력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자가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 허가하지 않는 것이 독립 규제 기관인 원안위의 본분"이라고 역설했다.
장선희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천도교 한울연대 사무국장)은 "5대 종단이 가르치는 생명 존중과 상생의 가치처럼,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엄중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의 안전은 기술적 수치 계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지역 주민과 모든 생명,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원안위는 원전 가동을 대행하는 곳이 아니라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독립적 규제 기관으로서, 미해결된 안전 쟁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국민주권 정부를 자처하면서도 초강력 메가 프로젝트와 개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확한 계측과 검증 없이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폭주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무리한 개발 정책의 끝에 참사가 발생했듯, 부실한 검증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 연장은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재민 정의당 부대표는 "40년 설계 수명을 채우고 멈춰 선 노후 원전은 가동이 중단되어도 엄청난 열을 내뿜으며 24시간 냉각수를 돌려야 하는 위험한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핵폐기물 처리 대책 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380만 부울경 주민의 머리 위에 낡은 원전을 10년 더 얹어놓으려는 무리한 재가동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원안위는 한수원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노후 원전을 영구 정지하는 상식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다수호기 피폭 문제나 전쟁 양상으로 대두된 드론 공격 등 새로운 안보·안전 위협에 대한 원안위 위원들의 지적에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 1호기 폐로, 2호기 재가동, 3·4호기 수명연장에 더해 SMR과 연구용 원자로까지 기장 지역에는 서로 다른 생애 주기의 핵시설들이 동시에 밀집해 복합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원호 위원장이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허가를 강행하는 것은 380만 부울경 주민의 목숨값을 하찮게 여기는 거수기 노릇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기자회견 마무리로 참가자들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강행 의지를 담은 판넬을 든 모습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원안위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심의를 서두르는 행태를 지적하며, 규제 기관으로서 본분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국행동은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13가지 핵심 쟁점을 담은 항의서한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2026년 10월 27일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 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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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겨 재개된 원안위 심의, 핵심 안전 쟁점은 여전히 미해결
전국행동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의 중단·13대 안전 쟁점 해소 촉구”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10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핵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행동은 원안위가 뚜렷한 설명 없이 심의 일정을 앞당겨 미비한 사고관리계획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증 기회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기준 적용과 핵심 설비 독립 검증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안위가 독립 규제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업자 맞춤형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고리 반경 30km 이내에는 380만 부울경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노후 원전 가동은 치명적인 위험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계속운전은 허가가 아닌 폐기의 대상이라며, 원안위는 부실한 심의와 허가안 통과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고리 2호기 때의 부당한 절차가 고리 3·4호기 심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핵심 쟁점과 사고관리계획서의 의문점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원안위가 일방적인 표결로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막상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서울 한복판에서 책상놀음으로 380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정하는 구조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규석 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불과 12일 만에 추가 검증이나 의문 해소 없이 심의를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안위가 고려해야 할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심의 속도가 아니라 엄격한 안전성 검증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비 노후화와 열화, 중대 사고 대응 능력은 물론, 여러 원전이 밀집한 고리 지역의 복수 사고 위험과 비상 대응 능력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자가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 허가하지 않는 것이 독립 규제 기관인 원안위의 본분"이라고 역설했다.
장선희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천도교 한울연대 사무국장)은 "5대 종단이 가르치는 생명 존중과 상생의 가치처럼,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엄중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의 안전은 기술적 수치 계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지역 주민과 모든 생명,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원안위는 원전 가동을 대행하는 곳이 아니라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독립적 규제 기관으로서, 미해결된 안전 쟁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국민주권 정부를 자처하면서도 초강력 메가 프로젝트와 개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확한 계측과 검증 없이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폭주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무리한 개발 정책의 끝에 참사가 발생했듯, 부실한 검증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 연장은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재민 정의당 부대표는 "40년 설계 수명을 채우고 멈춰 선 노후 원전은 가동이 중단되어도 엄청난 열을 내뿜으며 24시간 냉각수를 돌려야 하는 위험한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핵폐기물 처리 대책 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380만 부울경 주민의 머리 위에 낡은 원전을 10년 더 얹어놓으려는 무리한 재가동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원안위는 한수원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노후 원전을 영구 정지하는 상식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다수호기 피폭 문제나 전쟁 양상으로 대두된 드론 공격 등 새로운 안보·안전 위협에 대한 원안위 위원들의 지적에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 1호기 폐로, 2호기 재가동, 3·4호기 수명연장에 더해 SMR과 연구용 원자로까지 기장 지역에는 서로 다른 생애 주기의 핵시설들이 동시에 밀집해 복합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원호 위원장이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허가를 강행하는 것은 380만 부울경 주민의 목숨값을 하찮게 여기는 거수기 노릇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기자회견 마무리로 참가자들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강행 의지를 담은 판넬을 든 모습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원안위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심의를 서두르는 행태를 지적하며, 규제 기관으로서 본분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국행동은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13가지 핵심 쟁점을 담은 항의서한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2026년 10월 27일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 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