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용수·전력·송전탑 대책 없이 땅부터 파헤치겠다는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와 뭐가 다른가?
토지수용도 끝나지 않은 용인반도체국가산단, LH는 왜 10월 착공을 강행하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0월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경기행동(이하 경기행동)은 핵심 기반 시설과 사업의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부터 강행하겠다는 LH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용수와 전력 공급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도 해결되지 않았다. 토지 보상 역시 전체 부지의 43%만 협의취득이 완료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땅도, 물도, 전기도, 송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LH는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재벌만 있고 국민은 없는가?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아니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있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을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시설과 초고압 송전망, 용수 공급시설까지 연계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 송전망 건설의 실현 가능성, 그에 따른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초고압 송전망 건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용인반도체산단의 전력·용수 문제와 함께 주민들이 반대하면 송전선로 건설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정부와 LH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어디에서 물과 전력을 공급할 것인지, 송전망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해결할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10월 착공’을 선언한 LH의 행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보다 착공이라는 정치적·상징적 행위를 통해 사업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사업의 적법성과 환경적·사회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끝나지 않았다. 현재 사업계획의 적법성을 다투는 취소소송 항소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과 국민적 검증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공사를 시작해 사업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사업이 정당하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전력·용수·송전망과 환경영향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면 된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착공’이라는 일정부터 제시한 것은 숙의와 검증보다 속도를 앞세운 행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 지정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 없이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을 지정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권이 바뀐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제와 타당성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국가산단을 지정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개발사업의 속도만 앞세운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인가.
정부와 LH는 ‘첫 삽’이라는 상징적 장면을 만드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인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LH는 ‘착공 쇼’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경기행동은 LH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토지수용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10월 착공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
하나, 전력·용수·초고압 송전망의 확보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증하라!
해남에서 용인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환경 부담 위에 세워지는 반도체 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우리는 물과 전기, 땅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개발이 아니라 지역과 산업,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전환을 요구한다.
LH와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속도전’으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경기행동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
용수·전력·송전탑 대책 없이 땅부터 파헤치겠다는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와 뭐가 다른가?
토지수용도 끝나지 않은 용인반도체국가산단, LH는 왜 10월 착공을 강행하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0월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경기행동(이하 경기행동)은 핵심 기반 시설과 사업의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부터 강행하겠다는 LH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용수와 전력 공급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도 해결되지 않았다. 토지 보상 역시 전체 부지의 43%만 협의취득이 완료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땅도, 물도, 전기도, 송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LH는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재벌만 있고 국민은 없는가?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아니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있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을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시설과 초고압 송전망, 용수 공급시설까지 연계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 송전망 건설의 실현 가능성, 그에 따른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초고압 송전망 건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용인반도체산단의 전력·용수 문제와 함께 주민들이 반대하면 송전선로 건설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정부와 LH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어디에서 물과 전력을 공급할 것인지, 송전망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해결할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10월 착공’을 선언한 LH의 행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보다 착공이라는 정치적·상징적 행위를 통해 사업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사업의 적법성과 환경적·사회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끝나지 않았다. 현재 사업계획의 적법성을 다투는 취소소송 항소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과 국민적 검증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공사를 시작해 사업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사업이 정당하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전력·용수·송전망과 환경영향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면 된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착공’이라는 일정부터 제시한 것은 숙의와 검증보다 속도를 앞세운 행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 지정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 없이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을 지정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권이 바뀐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제와 타당성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국가산단을 지정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개발사업의 속도만 앞세운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인가.
정부와 LH는 ‘첫 삽’이라는 상징적 장면을 만드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인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LH는 ‘착공 쇼’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경기행동은 LH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토지수용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10월 착공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
하나, 전력·용수·초고압 송전망의 확보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증하라!
해남에서 용인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환경 부담 위에 세워지는 반도체 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우리는 물과 전기, 땅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개발이 아니라 지역과 산업,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전환을 요구한다.
LH와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속도전’으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경기행동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