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폭력적인 용인 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대통령이 직접 응답하라”
거세지는 주민 목소리
― 비수도권 에너지 식민화,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으로 해소해야
― 수도권 집중 전력 수요 가중하는 용인 반도체 산단 전면 재검토해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전남 해남에서부터 서울까지 대행진을 이어온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오늘(20일) 서울에 도착해 집중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행동은 오전에는 서초동 고등 법원부터 삼성 본사까지, 오후에는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 및 집회를 이어갔으며 저녁에는 시민 문화제와 밤샘 농성까지 예고하고 있어 정부를 향한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모양새다.
전국행동은 용인 반도체 산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호남, 충청, 경기 등 비수도권 지역이 송전탑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 에너지 구축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8일 대통령에 공개 서한을 보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현 규모·입지 재검토 여부,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강행 여부,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 보장 방안, ▲송전선로 피해지역 주민과 대통령의 직접 면담, ▲수도권 산업·전력 수요 집중 구조 전환 계획,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전력망 정책 및 주민소통 논란과 파면 촉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천 여명 규모로 열린 ‘해남에서 서울까지. 대통령은 응답하라’ 집회에서 안재훈 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걸은 길은 대한민국 전력정책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는 길이었다”며 “특정 기업만을 위해 국민의 희생과 비용을 강요하는 길이고 기후위기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길이며 비수도권 지역을 수도권을 위한 전력식민지로 고착화하는 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대책위의 정철 대표 역시 “광주와 전남은 이번 계획의 최대 피해지 가운데 하나”라며 시민들의 공론을 “묻지 않고 결정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전북 대책위 조경희 상임대표 또한 호남의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울로 가는 송전탑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역과 마을을 잇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배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주민송전탑백지화대책위 김재용 위원장은 “지역 주민을 들러리 세워 마치 대단한 대화를 하는 듯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기후부 장관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요 적폐”라고 일갈했다. 지난 5일 기후부 장관이 5~7명의 극소수 주민만이 참여한 보여주기식 간담회로 사회적 갈등을 무마하고 전국행동의 요구를 묵살하려던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정영이 회장도 연대발언에 나서 “송전탑과 변전소는 농촌과 지역 주민들의 삶터를 갈가리 찢어놓”는다면서 그럼에도 전국행동의 행진을 통해 “우리 지역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분명해졌다고 발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윤일권 의장도 연대 발언에 나서 전농은 이재명 정부 규탄을 공식 회의로 결정했다며 “재벌 대기업 살리자고 사람과 자연을 죽이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오늘 청와대 앞 집회를 마친 이후 저녁 7시 30분부터는 시민 문화제를 진행한 뒤 밤샘 농성을 이어가며 대통령의 응답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끝)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송전탑 반대 전국대행진 서울집중행동 공동선언문]
불균형 전력 정책의 종식과 진정한 에너지 분산을 촉구하는
전국대행진 공동선언문
해남 영암 나주 광주 고창 정읍 부안 전주 완주 임실 진안 장수 무주 대전 예산 서천 금산 홍성 당진 서산 보령 천안 공주 논산 부여 청주 용인 서울. 우리가 걸어온 지역의 이름을 불러본다.
우리는 7월 30일 해남군청에서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송전탑 반대를 외치며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계획된 초고압 송전선로, 54개 지역을 가로지르는 3,855km의 선을 따라 출발지인 해남에서 목적지인 용인을 거쳐 서울까지 행진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취임 초부터 강조해왔음에도 불균형의 핵심인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에는 눈을 감아왔다. 그리고 에너지 지산지소와 분산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면서 국토를 종단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 1위 전북, 태양광발전량 1위 전남은 수도권을 위해, 용인반도체산단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수도권 전력수요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이란 희생을 감당했던 충남 또한 부정의한 에너지소비 구조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지도 않았고, 소비하지도 않을 전기를 위해 비수도권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정부는 송전선로 계획의 이유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분리하는 정책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더 많은 송전선로는 계속 대한민국을 가르며 수도권으로 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희생은 온전히 비수도권의 몫이다.
지난 6월 29일,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지산지소를 앞세워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산업단지를 조속히 완공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무려 15GW의 전기가 필요한 시설인데,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용인에 반도체산단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의 희생이 지역균형발전의 모습인가? 게다가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사업을 99개나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도 않았다.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하는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과 전자파는 무해하다는 식의 주민설명회는 필요하지 않다.
이번 한 달간의 전국대행진에는 더 이상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농민들이 트랙터와 트럭을 앞세우고 거리로 나왔다. 시장을 보러 왔다가 송전탑에 반대하는 전국대행진단의 캠페인을 듣고 용인반도체국가산단 계획 승인취소소송에 동의한다는 서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도 많았다. 수도권을 위한 지역의 일방적 희생은 부당하다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시·군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전국대행진에 함께 했다.
하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과정에서 투자를 약속한 기업총수들에게 고개를 숙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희생되는 54개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과는커녕 대화조차 직접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게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근본 원인은 뒤로 하고 대안노선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몇몇 주민을 불러 ‘간담회쇼’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송전선로와 관련한 주민갈등을 해결한 것처럼 발표했다. 일부 기업을 위해 전국을 송전선으로 덮고 지역 희생을 조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역할인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용인반도체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의 계획 승인부터 법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 우리는 용인반도체산단 계획 승인 취소소송에 동의한다는 전국의 1만 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우리는 한 달간의 행진 끝에 대통령에게 또 직접 서한을 전달하며 다음과 같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현 규모·입지 재검토 여부,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강행 여부, ▲송전선로 피해지역 주민과 대통령의 직접 면담, ▲수도권 산업·전력 수요 집중 구조 전환 계획,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전력망 정책 및 주민소통 논란과 파면 촉구.
해남에서 용인까지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송전탑 반대를 외치며 걸어온 한달간의 전국 대행진은 여기서 마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응답을 촉구하는 우리들의 움직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국행동은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하나, 비수도권 국민이 2등 국민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곳에 나와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쇼로 국민을 기망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해온 김성환 장관부터 경질하라!
하나, 지역균형발전, 분산에너지 실현을 위해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하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지역의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멈추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여 국민과 직접 소통하라!
하나, 지역주민을 입지선정절차의 거수기로 여기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온 한전과 국가전력망 법체계를 개혁하라!
우리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주권자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고 이행을 약속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이재명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다.
2026. 8. 20.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반대 전국행동
[보도자료]
“폭력적인 용인 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대통령이 직접 응답하라”
거세지는 주민 목소리
― 비수도권 에너지 식민화,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으로 해소해야
― 수도권 집중 전력 수요 가중하는 용인 반도체 산단 전면 재검토해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전남 해남에서부터 서울까지 대행진을 이어온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오늘(20일) 서울에 도착해 집중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행동은 오전에는 서초동 고등 법원부터 삼성 본사까지, 오후에는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 및 집회를 이어갔으며 저녁에는 시민 문화제와 밤샘 농성까지 예고하고 있어 정부를 향한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모양새다.
전국행동은 용인 반도체 산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호남, 충청, 경기 등 비수도권 지역이 송전탑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 에너지 구축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8일 대통령에 공개 서한을 보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현 규모·입지 재검토 여부,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강행 여부,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 보장 방안, ▲송전선로 피해지역 주민과 대통령의 직접 면담, ▲수도권 산업·전력 수요 집중 구조 전환 계획,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전력망 정책 및 주민소통 논란과 파면 촉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천 여명 규모로 열린 ‘해남에서 서울까지. 대통령은 응답하라’ 집회에서 안재훈 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걸은 길은 대한민국 전력정책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는 길이었다”며 “특정 기업만을 위해 국민의 희생과 비용을 강요하는 길이고 기후위기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길이며 비수도권 지역을 수도권을 위한 전력식민지로 고착화하는 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대책위의 정철 대표 역시 “광주와 전남은 이번 계획의 최대 피해지 가운데 하나”라며 시민들의 공론을 “묻지 않고 결정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전북 대책위 조경희 상임대표 또한 호남의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울로 가는 송전탑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역과 마을을 잇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배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주민송전탑백지화대책위 김재용 위원장은 “지역 주민을 들러리 세워 마치 대단한 대화를 하는 듯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기후부 장관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요 적폐”라고 일갈했다. 지난 5일 기후부 장관이 5~7명의 극소수 주민만이 참여한 보여주기식 간담회로 사회적 갈등을 무마하고 전국행동의 요구를 묵살하려던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정영이 회장도 연대발언에 나서 “송전탑과 변전소는 농촌과 지역 주민들의 삶터를 갈가리 찢어놓”는다면서 그럼에도 전국행동의 행진을 통해 “우리 지역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분명해졌다고 발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윤일권 의장도 연대 발언에 나서 전농은 이재명 정부 규탄을 공식 회의로 결정했다며 “재벌 대기업 살리자고 사람과 자연을 죽이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오늘 청와대 앞 집회를 마친 이후 저녁 7시 30분부터는 시민 문화제를 진행한 뒤 밤샘 농성을 이어가며 대통령의 응답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끝)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송전탑 반대 전국대행진 서울집중행동 공동선언문]
불균형 전력 정책의 종식과 진정한 에너지 분산을 촉구하는
전국대행진 공동선언문
해남 영암 나주 광주 고창 정읍 부안 전주 완주 임실 진안 장수 무주 대전 예산 서천 금산 홍성 당진 서산 보령 천안 공주 논산 부여 청주 용인 서울. 우리가 걸어온 지역의 이름을 불러본다.
우리는 7월 30일 해남군청에서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송전탑 반대를 외치며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계획된 초고압 송전선로, 54개 지역을 가로지르는 3,855km의 선을 따라 출발지인 해남에서 목적지인 용인을 거쳐 서울까지 행진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취임 초부터 강조해왔음에도 불균형의 핵심인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에는 눈을 감아왔다. 그리고 에너지 지산지소와 분산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면서 국토를 종단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 1위 전북, 태양광발전량 1위 전남은 수도권을 위해, 용인반도체산단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수도권 전력수요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이란 희생을 감당했던 충남 또한 부정의한 에너지소비 구조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지도 않았고, 소비하지도 않을 전기를 위해 비수도권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정부는 송전선로 계획의 이유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분리하는 정책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더 많은 송전선로는 계속 대한민국을 가르며 수도권으로 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희생은 온전히 비수도권의 몫이다.
지난 6월 29일,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지산지소를 앞세워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산업단지를 조속히 완공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무려 15GW의 전기가 필요한 시설인데,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용인에 반도체산단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의 희생이 지역균형발전의 모습인가? 게다가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사업을 99개나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도 않았다.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하는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과 전자파는 무해하다는 식의 주민설명회는 필요하지 않다.
이번 한 달간의 전국대행진에는 더 이상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농민들이 트랙터와 트럭을 앞세우고 거리로 나왔다. 시장을 보러 왔다가 송전탑에 반대하는 전국대행진단의 캠페인을 듣고 용인반도체국가산단 계획 승인취소소송에 동의한다는 서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도 많았다. 수도권을 위한 지역의 일방적 희생은 부당하다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시·군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전국대행진에 함께 했다.
하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과정에서 투자를 약속한 기업총수들에게 고개를 숙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희생되는 54개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과는커녕 대화조차 직접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게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근본 원인은 뒤로 하고 대안노선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몇몇 주민을 불러 ‘간담회쇼’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송전선로와 관련한 주민갈등을 해결한 것처럼 발표했다. 일부 기업을 위해 전국을 송전선으로 덮고 지역 희생을 조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역할인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용인반도체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의 계획 승인부터 법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 우리는 용인반도체산단 계획 승인 취소소송에 동의한다는 전국의 1만 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우리는 한 달간의 행진 끝에 대통령에게 또 직접 서한을 전달하며 다음과 같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현 규모·입지 재검토 여부,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강행 여부, ▲송전선로 피해지역 주민과 대통령의 직접 면담, ▲수도권 산업·전력 수요 집중 구조 전환 계획,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전력망 정책 및 주민소통 논란과 파면 촉구.
해남에서 용인까지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송전탑 반대를 외치며 걸어온 한달간의 전국 대행진은 여기서 마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응답을 촉구하는 우리들의 움직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국행동은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하나, 비수도권 국민이 2등 국민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곳에 나와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쇼로 국민을 기망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해온 김성환 장관부터 경질하라!
하나, 지역균형발전, 분산에너지 실현을 위해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하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지역의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멈추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여 국민과 직접 소통하라!
하나, 지역주민을 입지선정절차의 거수기로 여기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온 한전과 국가전력망 법체계를 개혁하라!
우리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주권자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고 이행을 약속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이재명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다.
2026. 8. 20.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반대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