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간담회쇼'로 주민 농락하는 김성환 장관 퇴진하라!
- 기록적 폭염에도 전국 송전탑과 용인반도체 재검토를 위한 대행진 2주째 계속
- 김성환 장관의 제3차 주민간담회, ‘진정성 없는 정치적 명분쌓기에 불과’
- 전력망 강행 발표를 '주민소통'으로 포장하지 말라
지난 7월 30일 해남에서 출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 대행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역대급 폭염 속에서, 전남,광주,전북,대전, 충남,충북 ,경기의 주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3,855km, 54개 지역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위를 두 발로 걷고 있다. 이들이 걷는 이유는 단 하나, 국가가 묻지 않고 결정한 정책의 대가를 아무런 동의 없이 지역과 개인이 떠안게 되는 현실을 멈추기 위해서다.
바로 그 대행진이 한창이던 8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장관과의 간담회로 알고 참여한 극히 일부 주민 7~8명을 앞에 두고, 주민소통을 가장한 전력망 추진 정책 발표자리로 삼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간담회를 통해 경과대역 주민 모두와 협의가 이뤄진 것처럼 언론에 알리고 있지만, 간담회는 지난 1,2차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은 참석을 거절했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오히려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반대와 항의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기후부가 이번 간담회를 마치 갈등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축소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은 갈등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의 불신과 분열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이 간담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전력망 강행 계획을 '주민과 함께 만든 대안'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기후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 간담회의 성격은 명확하다. "에너지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장관의 발언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애초에 정해져 있던 결론을 주민들 앞에서 재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설 철탑 최소화, 지중화 확대, 입지선정 제도 개선이라는 세 가지 방안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송전선로 계획 자체에는 어떠한 변경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지중화는 민가 밀집지역 등 제한된 구간에만 가능한 것임에도, 마치 전 구간에 적용 가능한 대안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검토하겠다는 말을 이미 하기로 한 것처럼 발표하는 화법, 우리는 이것을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 부를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간담회가 애초부터 정치적 활용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이다. 기후부 국장은 전국행동 측에 장관의 발표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싶다는 요청까지 했다. 이는 주민의 반대를 '갈등 해소 성과'로 둔갑시켜,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전국행동 차원에서는 이번 간담회에 개별 대책위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는 김성환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전력망특별법을 만든 당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는 오랫동안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님비(NIMBY)로 규정하고, 충분한 보상만 있으면 갈등은 해결된다는 확신 속에서 정책을 추진해 온 인물이다. 원전 추가 건설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에서도 편향된 여론조사와 형식적 공론화를 정책 강행의 도구로 활용해 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 역시 같은 패턴의 반복이다. 몇 가지 소소한 제도 개선과 금전적 보상을 앞세워 주민을 갈라치기하고, 한전이 임의로 긋는 경과지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주민을 동원하는 것, 우리는 이를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이 아니라 '주민 이용 방안'이라 부른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송전망 경과지 주민을 기망한 간담회 쇼를 사과하고, 전력망 강행정책을 중단하라.
둘, 대통령 앞 허위보고에 이어 간담회 쇼에 주민을 동원한 김성환 장관은 사퇴하라!
대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해남에서 시작된 걸음은 오늘 광주를 지나 내일은 전북으로, 이어 대전과 충남·충북을 거쳐 용인과 서울로 향한다. 8월 20일,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에 맞춰 우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 그리고 청와대 앞에 다시 모인다. 걷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진정성 있게 응답하는 것은 이제 정부와 김성환 장관의 몫이다.
2026년 8월 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성명서] '간담회쇼'로 주민 농락하는 김성환 장관 퇴진하라!
- 기록적 폭염에도 전국 송전탑과 용인반도체 재검토를 위한 대행진 2주째 계속
- 김성환 장관의 제3차 주민간담회, ‘진정성 없는 정치적 명분쌓기에 불과’
- 전력망 강행 발표를 '주민소통'으로 포장하지 말라
지난 7월 30일 해남에서 출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 대행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역대급 폭염 속에서, 전남,광주,전북,대전, 충남,충북 ,경기의 주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3,855km, 54개 지역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위를 두 발로 걷고 있다. 이들이 걷는 이유는 단 하나, 국가가 묻지 않고 결정한 정책의 대가를 아무런 동의 없이 지역과 개인이 떠안게 되는 현실을 멈추기 위해서다.
바로 그 대행진이 한창이던 8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장관과의 간담회로 알고 참여한 극히 일부 주민 7~8명을 앞에 두고, 주민소통을 가장한 전력망 추진 정책 발표자리로 삼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간담회를 통해 경과대역 주민 모두와 협의가 이뤄진 것처럼 언론에 알리고 있지만, 간담회는 지난 1,2차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은 참석을 거절했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오히려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반대와 항의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기후부가 이번 간담회를 마치 갈등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축소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은 갈등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의 불신과 분열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이 간담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전력망 강행 계획을 '주민과 함께 만든 대안'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기후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 간담회의 성격은 명확하다. "에너지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장관의 발언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애초에 정해져 있던 결론을 주민들 앞에서 재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설 철탑 최소화, 지중화 확대, 입지선정 제도 개선이라는 세 가지 방안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송전선로 계획 자체에는 어떠한 변경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지중화는 민가 밀집지역 등 제한된 구간에만 가능한 것임에도, 마치 전 구간에 적용 가능한 대안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검토하겠다는 말을 이미 하기로 한 것처럼 발표하는 화법, 우리는 이것을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 부를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간담회가 애초부터 정치적 활용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이다. 기후부 국장은 전국행동 측에 장관의 발표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싶다는 요청까지 했다. 이는 주민의 반대를 '갈등 해소 성과'로 둔갑시켜,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전국행동 차원에서는 이번 간담회에 개별 대책위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는 김성환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전력망특별법을 만든 당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는 오랫동안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님비(NIMBY)로 규정하고, 충분한 보상만 있으면 갈등은 해결된다는 확신 속에서 정책을 추진해 온 인물이다. 원전 추가 건설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에서도 편향된 여론조사와 형식적 공론화를 정책 강행의 도구로 활용해 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 역시 같은 패턴의 반복이다. 몇 가지 소소한 제도 개선과 금전적 보상을 앞세워 주민을 갈라치기하고, 한전이 임의로 긋는 경과지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주민을 동원하는 것, 우리는 이를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이 아니라 '주민 이용 방안'이라 부른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송전망 경과지 주민을 기망한 간담회 쇼를 사과하고, 전력망 강행정책을 중단하라.
둘, 대통령 앞 허위보고에 이어 간담회 쇼에 주민을 동원한 김성환 장관은 사퇴하라!
대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해남에서 시작된 걸음은 오늘 광주를 지나 내일은 전북으로, 이어 대전과 충남·충북을 거쳐 용인과 서울로 향한다. 8월 20일,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에 맞춰 우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 그리고 청와대 앞에 다시 모인다. 걷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진정성 있게 응답하는 것은 이제 정부와 김성환 장관의 몫이다.
2026년 8월 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