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00여명, 경주 결집
지역불평등 심화시키는 에너지정책 강력 규탄
“주민 안전 외면한 일방통행! 신규 원전·SMR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00여 명이 보문단지의 한수원 홍보관(엑스포공원 입구) 앞에서 신규 핵발전 부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전력 수요 폭증을 기정 사실화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신규 원전 2기와 SMR에 더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을 추가로 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7월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영광 한빛원전과 울주 새울원전 부지까지 직접 거론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공언하며 원전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처음 발언을 시작한 배성희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울산·기장·경주·울진 등 이미 세계적 원전 밀집지에 영덕까지 신규 원전 후보로 지목되며 또 하나의 '원전도시'가 만들어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노후 원전의 위험, 지진·기후변화 위협, 핵폐기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안전한 핵'이라는 신화에 기댄 신규 원전
건설은 목적과 방법 모두 설득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서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SMR 실증로 건설 부지로 선정된 기장과 관련해, 안전성·경제성·사용후핵연료 처리 그 무엇도 검증되지 않은 부지가 한수원과 기장군의 여론조작에 가까운 조사를 거쳐 단 일주일 만에 졸속 선정됐다며 주민 수용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고리·신고리 원전으로 원전 밀집도가 이미 심각한데도 부산시장과 정치권은 침묵을 넘어 검증되지 않은 SMR 선박 사업과 국제 원자력 인증기관 유치까지 추진하며 장밋빛 전망만으로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삼고 있다며, SMR 건설 취소와 함께 고리 원전 수명 연장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북에서 다시 연대하는 마음으로 경주를 왔는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영광에도 또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 화가 났다는 소회를 밝혔다. 호남은 지금 현재 전력 계통망 포화와 송전망 갈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데, 영광에 핵발전소를 추가하겠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지현 처장은 지금은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지산지소로 가야하며, 그 첫걸음은 탈핵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영 김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경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생산한 전기는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흘러가는 반면,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남는 착취 구조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며, 그럼에도 정부는 경남의 석탄화력 10기 폐쇄 부지를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하동 LNG와 삼천포 SMR로 채우고,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방위·우주·SMR 등 또 다른 위험 산업을 지역에 몰아넣으며 환경영향평가마저 생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석탄 피해를 견뎌온 주민에게 방사능 위험까지 떠안기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며, 수도권을 위해 지역이 위험을 감당하는 불균형을 끝내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균형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을 명분도 절차도 안전도 어느 하나 갖추지 못한 위험한 질주라고 비판했다. 이미 세계 1위의 원전 밀집도를 기록한 나라에서 원전을 더 얹으려는 이번 정책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리, 핵폐기물, 송전망 갈등, 기후정의 원칙을 모두 뒷전으로 밀어내는 폭주라고 지적하며,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신규 원전 및 SMR 부지 선정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지역 주민들과 굳건히 연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엄숙히 결의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활동가들은 이미 2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대한민국에 신규 원전과 SMR이 건설되어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이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모습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별첨1.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년 7월 6일(월) 오후 1시
▷ 장소: 경주한수원기업홍보관 SSNC 앞(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614)
▷ 주최: 환경운동연합
▷ 사회: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영덕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선정의 문제점 (배성희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기장 SMR 건설 부지 선정의 문제점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송전과 계통 문제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역에 대한 에너지 착취와 불균형 (정진영 김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강하늘땅(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김지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김혜영(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퍼포먼스
▷ 마무리 및 종료
#별첨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주민 안전 외면한 일방통행!
신규 원전·SMR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중대한 갈림길 앞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강행하는 독단적이고 퇴행적인 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를 이유로, 이미 발표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더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원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원전 건설 기간까지 단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명분부터 부풀려져 있다. 정부는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와 900조 원대 반도체 산업을 근거로 들지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에 따르면 실제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IT 전력 수요는 약 1.57GW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시한 49.4GW 전망은 중복과 가수요가 포함된 과장된 추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대형 원전은 건설과 인허가에 10년 이상이 걸리고 SMR의 상업운전도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전망돼, 가장 시급한 전력 수요를 가장 늦게 공급하는 발전원으로 메우겠다는 셈이다. 검증되지 않은 수요를 근거로 수십조 원 규모의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과학적·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침체된 핵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구심만 키운다.
정부는 원전 확대의 실효성조차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 출력을 수시로 낮추는 감발운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고, 정부 내부 문건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신규 원전도 상당 시간 저출력으로 운전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원전을 '기저전원'이라 홍보하면서 정작 출력을 크게 줄여 운전해야 한다면, 신규 원전의 경제성과 필요성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감발운전은 안전 문제도 안고 있다. 반복적인 출력 변화는 핵연료와 주요 설비에 피로를 누적시키고 제논 축적에 따른 출력 불안정을 유발하며, 프랑스에서는 장기간의 출력 조절 과정에서 응력부식균열로 대규모 가동 중단 사태를 겪었다. 우리도 한빛원전 사고를 통해 그 위험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원전 건설 기간을 더 줄이겠다고 한다. 건설 기간이 길어진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비롯한 반복된 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을 생략하고 무엇을 완화해 공기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는다. 안전보다 속도를 앞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번 원전 확대는 또다시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외면한 채 영덕을 신규 대형원전 부지로, 부산 기장을 SMR 부지로 선정했다. 영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냈고 2015년 주민투표에서 반대 91.7%로 신규 원전을 거부한 민주주의의 현장이며, 기장은 고리 2호기 재가동과 3·4호기 수명연장, 고리 1호기 해체, 신고리 운영까지 겹친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다. 이번에 경주가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12차 전기본에 원전을 추가한다면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폐장을 떠안아 온 경주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은 원전 비중 축소에 53.2%가 찬성하며 사회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숙의민주주의의 성과를 뒤집었고, 이재명 정부 역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위험과 부담을 지방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전기는 수도권이 소비하고 방사능 위험과 핵폐기물은 지방이 감당하는 구조는 결코 균형발전이 아니다. 지역의 희생 위에 수도권의 번영을 쌓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전략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원전이 늘어날수록 초고압 송전망도 함께 늘어난다는 데 있다. 영덕은 지금 생산되는 전력만으로도 지역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새 원전은 결국 수도권 수요를 위한 시설일 뿐이다. 그 전기를 보내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산을 깎고 주민들의 삶터를 관통하는 송전탑을 세워야 하는가. 산과 마을을 가로지르는 초고압 송전망과 80~100m 높이의 송전탑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산불 위험을 높인다. 2019년 강원 고성 산불은 특고압 전선의 불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때는 한울원전 인근 송전선로가 위협받아 원전 출력 감발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은 곧 대규모 재난 위험의 확대를 의미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호 보완적 전원이 아니다. 변동성을 본질로 하는 재생에너지와 경직성을 본질로 하는 원전을 같은 전력망에서 동시에 늘리는 것은, 달리는 차에서 브레이크와 액셀을 함께 밟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를 전 세계 전력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최대 전원으로 끌어올렸지만, 원자력은 장기 정체에 머물러 있다. 13조 원에 육박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비와 갈수록 불어나는 SMR 비용이 그 정체의 비용을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장된 수요 전망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이며, 원전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분산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제성과 실효성이 부족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규 원전 2기와 SMR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부풀려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신규 원전이 감발운전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은폐한 책임을 인정하고, 감발운전의 한계와 안전성 문제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안전 기준을 무너뜨리는 원전 건설 기간 단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통한 지역 희생과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집중하라!
하나. 노후 원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적 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하라!
환경운동연합은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신규 원전 및 SMR 부지 선정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지역 주민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26년 7월 6일
환경운동연합
전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00여명, 경주 결집
지역불평등 심화시키는 에너지정책 강력 규탄
“주민 안전 외면한 일방통행! 신규 원전·SMR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00여 명이 보문단지의 한수원 홍보관(엑스포공원 입구) 앞에서 신규 핵발전 부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전력 수요 폭증을 기정 사실화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신규 원전 2기와 SMR에 더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을 추가로 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7월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영광 한빛원전과 울주 새울원전 부지까지 직접 거론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공언하며 원전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처음 발언을 시작한 배성희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울산·기장·경주·울진 등 이미 세계적 원전 밀집지에 영덕까지 신규 원전 후보로 지목되며 또 하나의 '원전도시'가 만들어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노후 원전의 위험, 지진·기후변화 위협, 핵폐기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안전한 핵'이라는 신화에 기댄 신규 원전
건설은 목적과 방법 모두 설득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서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SMR 실증로 건설 부지로 선정된 기장과 관련해, 안전성·경제성·사용후핵연료 처리 그 무엇도 검증되지 않은 부지가 한수원과 기장군의 여론조작에 가까운 조사를 거쳐 단 일주일 만에 졸속 선정됐다며 주민 수용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고리·신고리 원전으로 원전 밀집도가 이미 심각한데도 부산시장과 정치권은 침묵을 넘어 검증되지 않은 SMR 선박 사업과 국제 원자력 인증기관 유치까지 추진하며 장밋빛 전망만으로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삼고 있다며, SMR 건설 취소와 함께 고리 원전 수명 연장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북에서 다시 연대하는 마음으로 경주를 왔는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영광에도 또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 화가 났다는 소회를 밝혔다. 호남은 지금 현재 전력 계통망 포화와 송전망 갈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데, 영광에 핵발전소를 추가하겠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지현 처장은 지금은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지산지소로 가야하며, 그 첫걸음은 탈핵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영 김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경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생산한 전기는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흘러가는 반면,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남는 착취 구조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며, 그럼에도 정부는 경남의 석탄화력 10기 폐쇄 부지를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하동 LNG와 삼천포 SMR로 채우고,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방위·우주·SMR 등 또 다른 위험 산업을 지역에 몰아넣으며 환경영향평가마저 생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석탄 피해를 견뎌온 주민에게 방사능 위험까지 떠안기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며, 수도권을 위해 지역이 위험을 감당하는 불균형을 끝내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균형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을 명분도 절차도 안전도 어느 하나 갖추지 못한 위험한 질주라고 비판했다. 이미 세계 1위의 원전 밀집도를 기록한 나라에서 원전을 더 얹으려는 이번 정책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리, 핵폐기물, 송전망 갈등, 기후정의 원칙을 모두 뒷전으로 밀어내는 폭주라고 지적하며,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신규 원전 및 SMR 부지 선정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지역 주민들과 굳건히 연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엄숙히 결의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활동가들은 이미 2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대한민국에 신규 원전과 SMR이 건설되어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이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모습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별첨1.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년 7월 6일(월) 오후 1시
▷ 장소: 경주한수원기업홍보관 SSNC 앞(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614)
▷ 주최: 환경운동연합
▷ 사회: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영덕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선정의 문제점 (배성희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기장 SMR 건설 부지 선정의 문제점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송전과 계통 문제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역에 대한 에너지 착취와 불균형 (정진영 김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마무리 및 종료
#별첨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주민 안전 외면한 일방통행!
신규 원전·SMR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중대한 갈림길 앞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강행하는 독단적이고 퇴행적인 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를 이유로, 이미 발표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더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원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원전 건설 기간까지 단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명분부터 부풀려져 있다. 정부는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와 900조 원대 반도체 산업을 근거로 들지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에 따르면 실제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IT 전력 수요는 약 1.57GW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시한 49.4GW 전망은 중복과 가수요가 포함된 과장된 추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대형 원전은 건설과 인허가에 10년 이상이 걸리고 SMR의 상업운전도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전망돼, 가장 시급한 전력 수요를 가장 늦게 공급하는 발전원으로 메우겠다는 셈이다. 검증되지 않은 수요를 근거로 수십조 원 규모의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과학적·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침체된 핵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구심만 키운다.
정부는 원전 확대의 실효성조차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 출력을 수시로 낮추는 감발운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고, 정부 내부 문건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신규 원전도 상당 시간 저출력으로 운전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원전을 '기저전원'이라 홍보하면서 정작 출력을 크게 줄여 운전해야 한다면, 신규 원전의 경제성과 필요성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감발운전은 안전 문제도 안고 있다. 반복적인 출력 변화는 핵연료와 주요 설비에 피로를 누적시키고 제논 축적에 따른 출력 불안정을 유발하며, 프랑스에서는 장기간의 출력 조절 과정에서 응력부식균열로 대규모 가동 중단 사태를 겪었다. 우리도 한빛원전 사고를 통해 그 위험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원전 건설 기간을 더 줄이겠다고 한다. 건설 기간이 길어진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비롯한 반복된 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을 생략하고 무엇을 완화해 공기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는다. 안전보다 속도를 앞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번 원전 확대는 또다시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외면한 채 영덕을 신규 대형원전 부지로, 부산 기장을 SMR 부지로 선정했다. 영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냈고 2015년 주민투표에서 반대 91.7%로 신규 원전을 거부한 민주주의의 현장이며, 기장은 고리 2호기 재가동과 3·4호기 수명연장, 고리 1호기 해체, 신고리 운영까지 겹친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다. 이번에 경주가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12차 전기본에 원전을 추가한다면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폐장을 떠안아 온 경주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은 원전 비중 축소에 53.2%가 찬성하며 사회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숙의민주주의의 성과를 뒤집었고, 이재명 정부 역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위험과 부담을 지방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전기는 수도권이 소비하고 방사능 위험과 핵폐기물은 지방이 감당하는 구조는 결코 균형발전이 아니다. 지역의 희생 위에 수도권의 번영을 쌓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전략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원전이 늘어날수록 초고압 송전망도 함께 늘어난다는 데 있다. 영덕은 지금 생산되는 전력만으로도 지역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새 원전은 결국 수도권 수요를 위한 시설일 뿐이다. 그 전기를 보내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산을 깎고 주민들의 삶터를 관통하는 송전탑을 세워야 하는가. 산과 마을을 가로지르는 초고압 송전망과 80~100m 높이의 송전탑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산불 위험을 높인다. 2019년 강원 고성 산불은 특고압 전선의 불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때는 한울원전 인근 송전선로가 위협받아 원전 출력 감발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은 곧 대규모 재난 위험의 확대를 의미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호 보완적 전원이 아니다. 변동성을 본질로 하는 재생에너지와 경직성을 본질로 하는 원전을 같은 전력망에서 동시에 늘리는 것은, 달리는 차에서 브레이크와 액셀을 함께 밟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를 전 세계 전력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최대 전원으로 끌어올렸지만, 원자력은 장기 정체에 머물러 있다. 13조 원에 육박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비와 갈수록 불어나는 SMR 비용이 그 정체의 비용을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장된 수요 전망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이며, 원전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분산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제성과 실효성이 부족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규 원전 2기와 SMR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부풀려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신규 원전이 감발운전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은폐한 책임을 인정하고, 감발운전의 한계와 안전성 문제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안전 기준을 무너뜨리는 원전 건설 기간 단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통한 지역 희생과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집중하라!
하나. 노후 원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적 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하라!
환경운동연합은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신규 원전 및 SMR 부지 선정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지역 주민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26년 7월 6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