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산계획 없는 신규 산업 투자계획은 사상누각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재검토와 총체적인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이다.
오늘 29일, 정부는‘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통해 반도체, 피지컬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반도체 관련 계획은 메모리 팹 4기 구축 및 수도권 반도체 일반・국가산단 각각 7년, 12년 조기 완공 계획을 담고 있으며, 800조의 신규투자와 함께 이를 광주전남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 제조 역량 확보’라는 미명하에 속도와 규모만 강조되었을 뿐,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정부의 책무는 철저히 지워져 있다. 여전히 수도권으로 전력 수요와 자원이 집중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지역 착취형 수도권 일극 집중 계획은 덮어둔 채, ‘지역투자’, ‘AI강국’이란 선언적 수준의 타이틀로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에너지전환 문제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모두 은폐한 것이다. 특히 용인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 호남에서부터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려는 본질적인 방식은 숨기고, ‘기존 송전선로 활용 및 지중화’라는 미봉책을 내세워 송전탑 건설로 고통받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삶과 현재의 갈등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이하 ‘전국행동’)은 사회적 갈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우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막대한 비용과 인프라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총체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도권 분산없는 새로운 계획은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현재 수도권의 무리한 반도체 비대화로 부족한 전력을 매우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여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에 거미줄처럼 송전선로가 건설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로 인한 비수도권 시민들의 환경권, 생활권 침해는 물론 이는 지역균형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비수도권 지역이 당면한 심각한 현실과 재검토 요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수도권 반도체 생산단지를 7~12년 단축하여 조기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진정한 신속함은 갈등 해소와 전력 수요 재배치를 통한 계획의 전면 수정이다. ‘기존 송전선로 활용’과 ‘지중화 활용’이 제안된다고 해서, 현재 사회적 갈등의 핵심인 호남권부터 연결되는 송전선로 건설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원 가용성, 사회적 비용 등 총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재검토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윤석열 전 정부의 ‘용인 클러스터’계획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이번 전남광주에 들어설 4기의 메모리 팹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존 팹의 전력수요와 비교했을 때 최소 5GW이상의 막대한 전력공급이 필요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정부는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호남의 전력을 끌어올 계획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호남의 전력을 쥐어짜 수도권에 바치는 상황에서, 당장 전남광주 제2 클러스터에 공급할 전력 수급 계획은 전무하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공급 잠재량이 담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계획마저 부재한 상태에서 산업시설 유치부터 발표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제도적 평가마저 신뢰할 수 없게 한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은 경제성과 기술성 중심의 맹목적 개발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그 타당성을 엄격히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평가의 주체인 기후부가 나서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전력과 용수를 신속 공급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기관·심판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제 도대체 누가 이 사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검증되고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에너지 전환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으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 하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도 해소하겠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막대한 추가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한 사업까지 제안되었다. 하지만 격렬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볼 때 송전선로 건설 지연은 불가피하며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연되는 재생에너지 접속과 이로 인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패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행동은 요구한다.
하나, 용인 반도체 산단 조기 완성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전력수요 분산 계획부터 발표하라.
하나, 비수도권의 희생을 전제로 한 용인 반도체 산단용 전력망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로 민주적 해법을 찾아라!
하나,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전력 분산 원칙에 따라 용인반도체 산단을 포함하여 첨단산업 배치를 원점에서 재수립하라!
하나, 전략·환경·전력계통영향평가 패싱을 중단하고, 신사업에 대한 자원 유용성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라.
2026. 6. 29.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수도권 분산계획 없는 신규 산업 투자계획은 사상누각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재검토와 총체적인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이다.
오늘 29일, 정부는‘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통해 반도체, 피지컬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반도체 관련 계획은 메모리 팹 4기 구축 및 수도권 반도체 일반・국가산단 각각 7년, 12년 조기 완공 계획을 담고 있으며, 800조의 신규투자와 함께 이를 광주전남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 제조 역량 확보’라는 미명하에 속도와 규모만 강조되었을 뿐,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정부의 책무는 철저히 지워져 있다. 여전히 수도권으로 전력 수요와 자원이 집중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지역 착취형 수도권 일극 집중 계획은 덮어둔 채, ‘지역투자’, ‘AI강국’이란 선언적 수준의 타이틀로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에너지전환 문제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모두 은폐한 것이다. 특히 용인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 호남에서부터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려는 본질적인 방식은 숨기고, ‘기존 송전선로 활용 및 지중화’라는 미봉책을 내세워 송전탑 건설로 고통받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삶과 현재의 갈등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이하 ‘전국행동’)은 사회적 갈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우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막대한 비용과 인프라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총체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도권 분산없는 새로운 계획은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현재 수도권의 무리한 반도체 비대화로 부족한 전력을 매우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여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에 거미줄처럼 송전선로가 건설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로 인한 비수도권 시민들의 환경권, 생활권 침해는 물론 이는 지역균형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비수도권 지역이 당면한 심각한 현실과 재검토 요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수도권 반도체 생산단지를 7~12년 단축하여 조기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진정한 신속함은 갈등 해소와 전력 수요 재배치를 통한 계획의 전면 수정이다. ‘기존 송전선로 활용’과 ‘지중화 활용’이 제안된다고 해서, 현재 사회적 갈등의 핵심인 호남권부터 연결되는 송전선로 건설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원 가용성, 사회적 비용 등 총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재검토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윤석열 전 정부의 ‘용인 클러스터’계획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이번 전남광주에 들어설 4기의 메모리 팹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존 팹의 전력수요와 비교했을 때 최소 5GW이상의 막대한 전력공급이 필요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정부는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호남의 전력을 끌어올 계획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호남의 전력을 쥐어짜 수도권에 바치는 상황에서, 당장 전남광주 제2 클러스터에 공급할 전력 수급 계획은 전무하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공급 잠재량이 담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계획마저 부재한 상태에서 산업시설 유치부터 발표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제도적 평가마저 신뢰할 수 없게 한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은 경제성과 기술성 중심의 맹목적 개발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그 타당성을 엄격히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평가의 주체인 기후부가 나서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전력과 용수를 신속 공급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기관·심판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제 도대체 누가 이 사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검증되고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에너지 전환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으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 하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도 해소하겠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막대한 추가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한 사업까지 제안되었다. 하지만 격렬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볼 때 송전선로 건설 지연은 불가피하며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연되는 재생에너지 접속과 이로 인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패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행동은 요구한다.
하나, 용인 반도체 산단 조기 완성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전력수요 분산 계획부터 발표하라.
하나, 비수도권의 희생을 전제로 한 용인 반도체 산단용 전력망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로 민주적 해법을 찾아라!
하나,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전력 분산 원칙에 따라 용인반도체 산단을 포함하여 첨단산업 배치를 원점에서 재수립하라!
하나, 전략·환경·전력계통영향평가 패싱을 중단하고, 신사업에 대한 자원 유용성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라.
2026. 6. 29.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