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후부 답변은 사회적 대화 요구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다
송전탑 반대 전국행동이 제안한 국가기간전력망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과 송변전설비계획 재검토 요구에 대해 기후부가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
기후부는 주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망 건설은 국가적 과제이며 현재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답변은 국가기간전력망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행동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민원 해결 창구나 개별 노선 조정이 아니다. 왜 이러한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요한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형 전력수급 구조가 타당한지, 기존 송전선로 활용이나 분산형 전원 확대와 같은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계획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한 사회적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기후부는 기존 계획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이미 검토되었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재검토 요구에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한전·전문가·주민대표·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후부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절차적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이유로 재검토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점이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은 절차가 조금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전력수급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계획이 먼저 확정되고 주민들에게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기후부는 "정부는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대표·시민사회 등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갈등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대화'는 국가기간전력망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갈등관리 절차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송전선로를 어디에 건설할 것인가만 논의할 뿐, 왜 건설해야 하는지, 현재 계획이 최선인지, 기존 송전선로 활용이나 분산형 전원 확대와 같은 대안은 없는지는 여전히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1개월간의 입지선정 절차 중단 과정에서도 근본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었다. 기후부의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된 것은 지난 한 달여의 절차 중단 기간 동안 사회적 대화나 정책 재검토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국가기간전력망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뿐이었다. 이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기간전력망 정책과 송변전설비계획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국행동은 다시 한번 정부에 제안한다.
첫째, 국가기간전력망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라.
둘째, 기존 송변전설비계획과 국가기간전력망 사업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라.
셋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중단하고 민주적 대안을 마련하라.
넷째, 기존 일방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입지선정 결과를 백지화하라.
정부가 진정으로 갈등 해결을 원한다면 주민 설득과 수용성 확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민을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기간전력망 정책 자체를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것이 반복되는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2026년 6월 18일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반대 전국행동
[성명] 기후부 답변은 사회적 대화 요구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다
송전탑 반대 전국행동이 제안한 국가기간전력망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과 송변전설비계획 재검토 요구에 대해 기후부가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
기후부는 주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망 건설은 국가적 과제이며 현재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답변은 국가기간전력망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행동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민원 해결 창구나 개별 노선 조정이 아니다. 왜 이러한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요한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형 전력수급 구조가 타당한지, 기존 송전선로 활용이나 분산형 전원 확대와 같은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계획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한 사회적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기후부는 기존 계획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이미 검토되었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재검토 요구에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한전·전문가·주민대표·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후부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절차적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이유로 재검토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점이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은 절차가 조금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전력수급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계획이 먼저 확정되고 주민들에게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기후부는 "정부는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대표·시민사회 등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갈등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대화'는 국가기간전력망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갈등관리 절차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송전선로를 어디에 건설할 것인가만 논의할 뿐, 왜 건설해야 하는지, 현재 계획이 최선인지, 기존 송전선로 활용이나 분산형 전원 확대와 같은 대안은 없는지는 여전히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1개월간의 입지선정 절차 중단 과정에서도 근본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었다. 기후부의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된 것은 지난 한 달여의 절차 중단 기간 동안 사회적 대화나 정책 재검토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국가기간전력망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뿐이었다. 이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기간전력망 정책과 송변전설비계획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국행동은 다시 한번 정부에 제안한다.
첫째, 국가기간전력망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라.
둘째, 기존 송변전설비계획과 국가기간전력망 사업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라.
셋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중단하고 민주적 대안을 마련하라.
넷째, 기존 일방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입지선정 결과를 백지화하라.
정부가 진정으로 갈등 해결을 원한다면 주민 설득과 수용성 확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민을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기간전력망 정책 자체를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것이 반복되는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2026년 6월 18일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반대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