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기장의 안전을 외면한
신규원전·SMR 부지선정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결국 신규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부지 선정을 강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의 수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철저히 외면한 채 추진된 이번 부지 선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된 영덕과 기장은 결코 ‘백지 상태의 부지’가 아니다. 이곳은 핵시설로 인해 수십 년간 갈등과 고통을 겪어온 지역이며,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역사가 살아 있는 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또다시 일방적인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영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세 차례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막아낸 지역이다. 이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도 강력히 저항하며 반대 운동을 이어갔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외면하자, 주민들은 2015년 11월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율 60.3%, 반대 91.7%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영덕군민의 분명한 의사를 보여준 민주적 결정이었다.
영덕에서 주민들이 주도한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건설 계획을 막아냈던 역사는 주민 승리의 역사인 동시에, 원전 유치 과정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깊은 갈등과 상처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는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기는커녕 또다시 지역 공동체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SMR 부지로 선정된 기장은 이미 고리원전이 운영 중인 지역이다. 고리 2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이후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추진해 재가동 하고 있으며, 고리 3·4호기 역시 수명 만료되어 정지해 있는 상태다. 한수원은 이마저 수명 연장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고리 1호기 해체 작업까지 예정되어 있다. 인접 부지의 신고리원전까지 포함하면 기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 밀집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노후 원전과 신규 원전, 해체 원전이 한곳에 집중된 상황 자체만으로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기술적·경제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SMR까지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기장 주민들에게 또 다른 위험과 부담을 떠넘기며, 사실상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대상으로 SMR의 안전성을 시험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통해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최종 조사에서도 시민참여단의 53.2%는 원전 축소에 동의했으며, 확대 의견은 9.7%에 불과했다. 이는 특정 정권의 정책 방향이 아니라 국민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도출한 사회적 기준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사실상 뒤집고 원전 확대 정책을 강행했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책임을 누구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재 이재명 정부는 누구를 계승하는 정부인가?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력 소비의 혜택은 수도권과 대도시가 누리면서, 위험과 부담은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균형발전이 아니다. 원전과 핵폐기물, 송전선로를 지방에 집중시키면서 지역 발전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역은 더 이상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에서 부지를 검토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지역 주민의 삶과 안전,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불통과 일방통행은 결국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신규 원전 및 SMR 부지 선정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지역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주민의 안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17일
환경운동연합
영덕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기장의 안전을 외면한
신규원전·SMR 부지선정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결국 신규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부지 선정을 강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의 수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철저히 외면한 채 추진된 이번 부지 선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된 영덕과 기장은 결코 ‘백지 상태의 부지’가 아니다. 이곳은 핵시설로 인해 수십 년간 갈등과 고통을 겪어온 지역이며,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역사가 살아 있는 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또다시 일방적인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영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세 차례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막아낸 지역이다. 이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도 강력히 저항하며 반대 운동을 이어갔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외면하자, 주민들은 2015년 11월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율 60.3%, 반대 91.7%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영덕군민의 분명한 의사를 보여준 민주적 결정이었다.
영덕에서 주민들이 주도한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건설 계획을 막아냈던 역사는 주민 승리의 역사인 동시에, 원전 유치 과정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깊은 갈등과 상처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는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기는커녕 또다시 지역 공동체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SMR 부지로 선정된 기장은 이미 고리원전이 운영 중인 지역이다. 고리 2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이후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추진해 재가동 하고 있으며, 고리 3·4호기 역시 수명 만료되어 정지해 있는 상태다. 한수원은 이마저 수명 연장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고리 1호기 해체 작업까지 예정되어 있다. 인접 부지의 신고리원전까지 포함하면 기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 밀집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노후 원전과 신규 원전, 해체 원전이 한곳에 집중된 상황 자체만으로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기술적·경제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SMR까지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기장 주민들에게 또 다른 위험과 부담을 떠넘기며, 사실상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대상으로 SMR의 안전성을 시험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통해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최종 조사에서도 시민참여단의 53.2%는 원전 축소에 동의했으며, 확대 의견은 9.7%에 불과했다. 이는 특정 정권의 정책 방향이 아니라 국민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도출한 사회적 기준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사실상 뒤집고 원전 확대 정책을 강행했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책임을 누구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재 이재명 정부는 누구를 계승하는 정부인가?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력 소비의 혜택은 수도권과 대도시가 누리면서, 위험과 부담은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균형발전이 아니다. 원전과 핵폐기물, 송전선로를 지방에 집중시키면서 지역 발전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역은 더 이상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에서 부지를 검토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지역 주민의 삶과 안전,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불통과 일방통행은 결국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신규 원전 및 SMR 부지 선정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지역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주민의 안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17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