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호남 공장’띄워 ‘용인 반도체・송전탑 갈등’ 덮으려는
이재명 정부의 비겁한 꼼수를 규탄한다.
-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실제로는 국민 목소리 지우고 수도권 집중 정책 고수
- 송전망 갈등과 에너지 부정의 외면한 기만적인 이목 끌기
- 정부는 국민 목소리 들어야..용인 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
최근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수조원대 규모의 첨단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파격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자 전력 분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한 국면전환용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재검토와 분산에서 출발해야 한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호남투자 생색내기로 용인 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은폐려는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및 송전선로 재검토와 본질적인 수도권 전력분산 방안을 당장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전국행동은 수도권 반도체 산단을 몰아주는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가져올 재앙적인 미래를 경고해 왔다. 단일 산단에 원전 7~10기에 달하는 10GW 규모의 전력과 천문학적인 양의 용수를 쏟아부어야 하는 수도권 초집중 구조는, 결국 비수도권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초고압 송전선로를 문어발식으로 깔아야만 유지될 수 있는 극단적인 지역 착취를 기반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너지부정의는 필연적인 재생에너지 계통 지연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당한 비판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자, 정부는 용인 산단의 전력 과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호남 공장 신설'이라는 새로운 뉴스를 던져 여론의 이목을 돌리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균형발전을 제대 용인에 지어질 반도체 산단 계획은 단 하나도 수정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은 후공정 공장 몇 개를 지방에 신설한다는 계획으로 '수도권 전력 집중・송전선로 갈등・재생에너지 계통 지연'에 대한 정부 책임과 비판을 은폐하려는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다.
지방에 후공정 공장을 몇 개 더 짓는다고 해서 용인 반도체 산단이 초래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의 문제가 거두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해안과 서남권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생활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땜질식 지방 투자 발표가 아니라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에너지·산업 구조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력 수요 자체를 분산하라.
계획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인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적절히 평가되지 않았다. 막대한 비용과 전력분산정책, 기업의 인프라 비용책임 등을 투명하게 재검토하고 공개해야 한다. 수도권으로의 무제한적인 전력 수요 구조를 멈추고, 전력 다소비 기업을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한 지역으로 과감하게 분산·재배치해야 한다.
둘째, 전남광주, 전북,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무차별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특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정당성을 잃었다. 초고압 송전망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를 멈추고,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소비-공급이 연결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송전선로 건설은 필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접속 지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역균형과 에너지 지산지소 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초고압 송전망 건설이 초래하는 극심한 에너지 부정의와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은 결코 공권력으로 무력화 할 수 없다. 이는 송전망 건설의 필연적 지연을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모한 수도권 송전탑 건설에만 매달리며,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소중한 기회비용을 허망하게 날려버리고 있다. 현재 호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 지연과 출력 제어 사태의 주범은 다름 아닌 정부의 무능한 수도권 중심 전력 정책이다. 정부는 전력망 부족을 핑계로 기후정의 실현을 가로막은 책임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정책을 12차 전력수급계기본계획・송변전설비계획 등 에너지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정부는 여론몰이 통한 이목 돌리기로 눈앞의 구조적 모순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전국행동은 지역을 파괴하고 수도권 대기업만 살리는 기만적인 반도체 투자 기획을 단호히 거부하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독점적 전력 계획이 철회되고 근본적인 에너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전국적인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11일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논평] ‘호남 공장’띄워 ‘용인 반도체・송전탑 갈등’ 덮으려는
이재명 정부의 비겁한 꼼수를 규탄한다.
-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실제로는 국민 목소리 지우고 수도권 집중 정책 고수
- 송전망 갈등과 에너지 부정의 외면한 기만적인 이목 끌기
- 정부는 국민 목소리 들어야..용인 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
최근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수조원대 규모의 첨단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파격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자 전력 분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한 국면전환용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재검토와 분산에서 출발해야 한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호남투자 생색내기로 용인 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은폐려는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및 송전선로 재검토와 본질적인 수도권 전력분산 방안을 당장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전국행동은 수도권 반도체 산단을 몰아주는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가져올 재앙적인 미래를 경고해 왔다. 단일 산단에 원전 7~10기에 달하는 10GW 규모의 전력과 천문학적인 양의 용수를 쏟아부어야 하는 수도권 초집중 구조는, 결국 비수도권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초고압 송전선로를 문어발식으로 깔아야만 유지될 수 있는 극단적인 지역 착취를 기반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너지부정의는 필연적인 재생에너지 계통 지연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당한 비판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자, 정부는 용인 산단의 전력 과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호남 공장 신설'이라는 새로운 뉴스를 던져 여론의 이목을 돌리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균형발전을 제대 용인에 지어질 반도체 산단 계획은 단 하나도 수정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은 후공정 공장 몇 개를 지방에 신설한다는 계획으로 '수도권 전력 집중・송전선로 갈등・재생에너지 계통 지연'에 대한 정부 책임과 비판을 은폐하려는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다.
지방에 후공정 공장을 몇 개 더 짓는다고 해서 용인 반도체 산단이 초래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의 문제가 거두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해안과 서남권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생활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땜질식 지방 투자 발표가 아니라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에너지·산업 구조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력 수요 자체를 분산하라.
계획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인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적절히 평가되지 않았다. 막대한 비용과 전력분산정책, 기업의 인프라 비용책임 등을 투명하게 재검토하고 공개해야 한다. 수도권으로의 무제한적인 전력 수요 구조를 멈추고, 전력 다소비 기업을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한 지역으로 과감하게 분산·재배치해야 한다.
둘째, 전남광주, 전북,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무차별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특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정당성을 잃었다. 초고압 송전망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를 멈추고,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소비-공급이 연결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송전선로 건설은 필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접속 지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역균형과 에너지 지산지소 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초고압 송전망 건설이 초래하는 극심한 에너지 부정의와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은 결코 공권력으로 무력화 할 수 없다. 이는 송전망 건설의 필연적 지연을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모한 수도권 송전탑 건설에만 매달리며,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소중한 기회비용을 허망하게 날려버리고 있다. 현재 호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 지연과 출력 제어 사태의 주범은 다름 아닌 정부의 무능한 수도권 중심 전력 정책이다. 정부는 전력망 부족을 핑계로 기후정의 실현을 가로막은 책임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정책을 12차 전력수급계기본계획・송변전설비계획 등 에너지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정부는 여론몰이 통한 이목 돌리기로 눈앞의 구조적 모순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전국행동은 지역을 파괴하고 수도권 대기업만 살리는 기만적인 반도체 투자 기획을 단호히 거부하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독점적 전력 계획이 철회되고 근본적인 에너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전국적인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11일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