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22일)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전망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에게 검증을 목적으로 열린 토론회라고 강조했지만, 정부가 표방한 ‘개방형 계획’은 실체 없는 형식에 머물렀다. 이번 계획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별 전력수요 전망없는 일률적인 수요예측이 반복되었으며,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기준으로 추가수요가 도출되어 결과적으로 과도한 전력수요가 산정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개토론회를 규탄하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자료공개와 지역별・산업별 세부적인 수요전망 반영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토론회는 개최 5일 전에야 공지되었고, 핵심 자료는 전날까지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전력수요 전망은 향후 발전설비와 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임에도, 시민과 전문가의 검증 기회는 사실상 차단되었다. 이는 공개토론이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만 갖춘 요식 절차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행태를 이번 12차 전기본 토론회에서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내용상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2차 전기본은 2040년 최대전력을 131.8~138.2GW로 전망하며, 11차 계획의 2038년 수치(129.3GW) 대비 최대 8.9GW가 증가한다. 이는 연간 약 50TWh를 소비하는 서울시 전체 최대전력(약 9~10GW)에 맞먹는 규모로, 단 2년 사이에 서울 한 도시분의 전력 공급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수요전망은 오염시설인 발전소의 신규 건설 및 폐지 여부의 기초 근거가 된다. 특히 반도체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송전선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전력수요 전망없이 일률적인 수요 예측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국민들은 정부계획 내용과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같은 수요 확대는 '추가수요' 항목을 통해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전기화 수요 등은 모두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이나 정책 목표를 사실상 확정값처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전력수요는 경기 변동이나 투자 철회 가능성을 고려하면 과대 추정의 위험이 크지만 이번 12차에서는 이를 모형수요가 아닌 추가수요로 분류했을 뿐, 11차 전기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다 전망되었다. 데이터센터 수요 역시 GPU 보급 목표 달성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정책 전제가 흔들릴 경우 전망 전체가 과잉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반면 수요관리 정책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40년 약 123~125TWh의 절감을 제시했지만, 기준수요 증가폭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계시별 요금제의 가정용 적용 등 부하관리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신규 부하이전 정책의 효과도 최대전력 대비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과거에도 수요관리 목표는 반복적으로 미달되었음에도, 그 원인 분석이나 제도 개선 없이 목표치만 되풀이해 제시하는 방식이 이번에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계획은 전력수요는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부풀리고 수요관리는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러한 접근은 불필요한 발전설비 확대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의 에너지 구조와 탄소배출, 지역 갈등을 좌우하는 국가 핵심 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 공청회가 아니라 실질적 검증과 참여다.
이재명 정부는 형식적 공개토론회를 즉각 중단하고, 전력수요 전망의 전제·자료·방법론을 전면 공개하여 독립적 검증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첨단산업·데이터센터 등 추가수요 항목을 보수적으로 재산정하고, 수요관리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분산형 전원(자가용 재생에너지 포함) 확대 효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화 절차를 재설계하여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는 어떤 전력 정책도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방성'을 선언이 아닌 제도와 절차로 증명해야 한다.
2026년 4월 22일
환경운동연합
오늘(4월 22일)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전망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에게 검증을 목적으로 열린 토론회라고 강조했지만, 정부가 표방한 ‘개방형 계획’은 실체 없는 형식에 머물렀다. 이번 계획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별 전력수요 전망없는 일률적인 수요예측이 반복되었으며,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기준으로 추가수요가 도출되어 결과적으로 과도한 전력수요가 산정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개토론회를 규탄하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자료공개와 지역별・산업별 세부적인 수요전망 반영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토론회는 개최 5일 전에야 공지되었고, 핵심 자료는 전날까지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전력수요 전망은 향후 발전설비와 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임에도, 시민과 전문가의 검증 기회는 사실상 차단되었다. 이는 공개토론이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만 갖춘 요식 절차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행태를 이번 12차 전기본 토론회에서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내용상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2차 전기본은 2040년 최대전력을 131.8~138.2GW로 전망하며, 11차 계획의 2038년 수치(129.3GW) 대비 최대 8.9GW가 증가한다. 이는 연간 약 50TWh를 소비하는 서울시 전체 최대전력(약 9~10GW)에 맞먹는 규모로, 단 2년 사이에 서울 한 도시분의 전력 공급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수요전망은 오염시설인 발전소의 신규 건설 및 폐지 여부의 기초 근거가 된다. 특히 반도체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송전선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전력수요 전망없이 일률적인 수요 예측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국민들은 정부계획 내용과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같은 수요 확대는 '추가수요' 항목을 통해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전기화 수요 등은 모두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이나 정책 목표를 사실상 확정값처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전력수요는 경기 변동이나 투자 철회 가능성을 고려하면 과대 추정의 위험이 크지만 이번 12차에서는 이를 모형수요가 아닌 추가수요로 분류했을 뿐, 11차 전기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다 전망되었다. 데이터센터 수요 역시 GPU 보급 목표 달성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정책 전제가 흔들릴 경우 전망 전체가 과잉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반면 수요관리 정책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40년 약 123~125TWh의 절감을 제시했지만, 기준수요 증가폭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계시별 요금제의 가정용 적용 등 부하관리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신규 부하이전 정책의 효과도 최대전력 대비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과거에도 수요관리 목표는 반복적으로 미달되었음에도, 그 원인 분석이나 제도 개선 없이 목표치만 되풀이해 제시하는 방식이 이번에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계획은 전력수요는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부풀리고 수요관리는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러한 접근은 불필요한 발전설비 확대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의 에너지 구조와 탄소배출, 지역 갈등을 좌우하는 국가 핵심 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 공청회가 아니라 실질적 검증과 참여다.
이재명 정부는 형식적 공개토론회를 즉각 중단하고, 전력수요 전망의 전제·자료·방법론을 전면 공개하여 독립적 검증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첨단산업·데이터센터 등 추가수요 항목을 보수적으로 재산정하고, 수요관리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분산형 전원(자가용 재생에너지 포함) 확대 효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화 절차를 재설계하여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는 어떤 전력 정책도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방성'을 선언이 아닌 제도와 절차로 증명해야 한다.
2026년 4월 22일
환경운동연합